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노인이 저지른 범죄, 노인들간의 범죄 등이 최근 언론에서 자주 보도되고 있다. 수락산에 여성 등산객을 살해한 노인의 범죄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조 식품 강매 사건, 노인 간병을 하면서 재산을 갈취하는 사건 등 엽기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면서 마치 노인들이 잠재적 범죄자거나 범죄의 대상자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나는 이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지난 6월30일 MBC라디오 동서남북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지금부터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노인 범죄의 증가는 노인 범죄율의 증가가 아니다 최근 노인범죄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실제로 노인 범죄의 발생률은 오히려 다른 연령층의 범죄율에 비해 높지 않다. 노인 범죄는 다수의 노인이 아니라 극히 일부 노인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노인 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첫째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통계상의 착시 현상이다. 실제로 노인 범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그 비율이 높은지를 따져봐야 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노인 인구가 1999년 320만
1997년 이후, 우리나라에 나타난 특징 중의 하나는 불평등의 심화이다. 불평등은 임금, 소득, 자산, 의식주, 교육, 안전, 건강, 문화, 여가, 이동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확대되었다. 하나의 불평등이 다른 종류의 불평등을 불러오는 식으로 모든 종류의 불평등이 서로 얽혀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엉망이다. 청년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평등 구조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한다. 이대로는 안된다. 이제 불평등 해소를 위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실질적인 전면전이 요구된다. 다차원적이고 상호 연관적이며 구조화된 불평등 무엇보다 지금의 불평등 현상은 한 영역에서 나타난 불평등이 다른 영역의 불평등을 만들어 내거나 강화하는 효과를 특징으로 한다. 예를 들어, 소득불평등은 의식주, 특히 주거형태와 주거환경의 불평등을 낳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임금 불평등 - 소득 불평등 - 교육 불평등 - 일자리 불평등 - 임금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순환 고리가 만들어졌다. 이런 틀 속에서 각 요소들은 체계적으로 연결되며, 각각의 순환 고리는 점차 공고해져서 쉽게 깨지기 어려운 구조로 자리를 잡았다. 즉, 오늘날의 불평등 구조는 여러 영역에서 나타난 개별적인 불평등이 상호작용을
저작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서 가장 주된 쟁점은 저작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만한 요건을 갖추었느냐 하는 점과 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때 과연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일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저작권과 그 침해의 구제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하여 법이 그 창작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케 하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 및 2차적저작물의 작성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창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리이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서 그 저작물은 일정 수준 이상의 창작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요구되는데, 창작성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아래와 같이 보호받지 못하는 저 작물에 속하지 아니하면서도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어야 한다. 저작권법에 따
시간에 쫓겨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면 그때만큼 식당 테이블이 커 보일 때가 없다.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왠지 나도 모르게 머쓱해져서 급하게 식사를 마무리하고 나오게 된다. 이렇듯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사를 하더라도 다른 누군가와 함께하는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요즘 들어 20~30대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친구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취미생활을 공유하기 보다는 복잡한 대인관계에 얽히지 않고 자유롭게 혼자서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이다. 혼자서 영화를 보고, 여행을 다니며, 여가를 즐기는 것. 심지어 혼자서 밥을 먹는 사람을 지칭하는 혼밥족과 혼자서 술을 마시는 사람을 지칭하는 혼술족 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이러한 문화는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 기성세대가 보기에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없지 않겠지만, 이것은 사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선호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의 선입견으로 20~30대의 젊은 세대들의 행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적 변화가 어떤 비즈니스 기회를 창
현대에 와서 급속한 환경변화에 따라 제품, 서비스 수명주기가 무척 짧아졌다. 이는 기업에게 있어서 새로운 기회이자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그만큼 더욱 거세진 경쟁 속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 개발한 신제품 혹은 서비스가 시장에서 성공할 확률은 감소하고 있으며, 성공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내 다른 경쟁제품 때문에 성공적인 출시전략을 그대로 시장점유율로 전환시키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까닭에 기업에서는 시장진입 마케팅전략 기본단계로서 시장진입을 위한 시장세분화전략이 갖는 의미는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 렇다면 마케팅전략 수립의 시장세분화전략과 마케팅믹스전략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⑴ 시장세분화 모든 세분화전략은 현 구매 과정, 구매자행동, 구매자의 미 충족욕구 등과 관련되어야 하며 구매자의 니즈가 막연하게 표현되면 구매로 전환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즉 구매자의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분명하게 표현되어 전체 시장 내에서 반영되어야만 새로운 세분화 도구가 될 수 있다. 구매자들의 구매방식에 대한 지식에 의존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타깃으로 삼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구매 행동에 근간을 두고 충족되지 못한 니즈에 대한 자료를 획득하는 것이다. ⑵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의 발달과 함께 세계 패션 시장에서 M-커머스(모바일 커머스)의 중요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광고 회사인 Cretio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 2016년 1/4분기의 M-커머스를 통한 구매가 전체 구매량의 50%정도로 나타났다고 한다. 영국, 한국, 독일의 경우에도 모바일을 통한 구매 비율이 상당히 높다. 하지만 미국 시장의 경우 M-커머스를 통한 실제소비는 현재까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글로벌 기업에 대한 마케팅 통계자료 연구기관인 ComScore에 의하면, 미국인들은 하루 평균 4.7시간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내 온라인 쇼핑인구의 3분의 2가 모바일 또는 타블렛을 통하여 쇼핑에 시간을 쓰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하지만 이런 트레픽에 비해 실제 구매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이다. 2016년 1/4분기에 미국 내에서 디지털을 통한 구매량 중 모바일을 통한 구매 비율은 약 19%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옷과 악세사리와 같은 패션 아이템의 경우 다른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모바일을 통한 소비가 높은 편이지만, 실제적으로 다수의 패션 소비자들은 모바일이나 타블렛으로 상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가 장 대표적인 것이 생산수단을 민간이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이다. 예를 들어 북한은 사유화 가 금지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사람들은 TV, 자 동차도 소유하지 못할까? 가끔 북한 여성들이 나 오는 TV프로그램을 보면 북한에서는 그들이 생활 필수품, 가전제품 등은 소유를 하며 자신들의 집도 자신의 소유로 있다고 말한다. 사유화가 금지인데 어떻게 생활필수품과 가전제품, 심지어 집도 소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회자나 북한 여성들이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한다. 단지 이상하다고 결론지을 뿐이다. 이러한 오해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본질을 가르는 생 산수단의 본질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생산수단이란? 그렇다면 생산수단이란 무엇인가. 생산수단은 자신 이 노동을 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다. 예 를 들자면 공장, 부동산(토지·건물), 택시, 비행기, 배 등 운송수단 등이 생산수단이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예전부터 생산수단이었을까? 아니다. 예전 에는 농사가 경제활동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토 지만 가능했다. 그래서 토지를 왕이 소유했고 귀족 이나 양반이 관리를 하도록 했으며 그 아래 소작농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수입차 위기 지난해 말 국내 수입차 시장 점유율은 약 15.5% 였 다. 몇 년간 수직상승을 이어가면서 새로운 역사를 이어왔던 수입차 시장이었다. 심지어 중저가 모델까 지 가세하면서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국내 메이커 시장을 잠식했다. 심각한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문제로 촉발된 문제가 점차 확대되면서 변화의 조 짐이 크게 일고 있다. 물론 그 이전에 각종 제도적 개선을 통한 조치가 고가의 수입차 시장을 시작으 로 본격적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법인차 등록 기준이 강화되면서 초고가 수입차의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고, 이러한 강화 기준이 점차 높아지 면서 법인차의 잇점을 살린 개인 구입은 점차 사라 질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보험제도의 강화로 인해 사고차에 대한 대 차 등이 동급의 국산차로 한정되면서 역시 수입차 의 악재로도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향후에 자동차 세의 기준을 기존의 배기량 기준에서 가격과 환경 기준 등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점차 수 입차에 대해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폭스바겐 사태 이전에 이미 수입차의 포화곡선이 본격 진행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민을 개나 돼지로 취급하는 나라는 개나 돼 지의 나라이다. 최근 언론을 뜨겁게 달군 사 건 중에 한 고위 공무원의 개·돼지 발언이 SNS를 뜨겁게 달궜다. 술자리에서 실수를 했다고 변명하 지만 취중진담이라는 말이 있듯이 국가의 주요 정 책을 이끌어 내는 공무원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이 런 생각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고위공무원의 개·돼지 발언을 개인의 파면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정부의 태도 역시 큰 문제다. 아무리 덮고 싶다지만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 니라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부패의 정치조직이 그 원인이다. 고위공무원들은 정치인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장·차관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판에 기웃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고위공무원 들의 운명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정치적 중립을 외 친다 하더라도 소귀에 경 읽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현실. 이번 사건이 언론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 었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정치인과 고위공무원 의 술자리에서 이번 개·돼지 발언과 같은 국민을 안 주 삼는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됐을 것이다. 결국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 지도층들의 국민에 대한 생각 을 단적으로 보여
지난 7월12일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상설중재 재판소(PCA)는 중국을 비롯한 7개국이 영 유권 분쟁을 벌여온 남중국해(South China Sea)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사법적 판단을 내렸다. 법적 판 결의 결론은 “중국이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는 수역 과 자원에 대하여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했다는 증 거가 없다”며 중국에 패배를 안겼다. 중국은 지난 2012년 필리핀이 실효 지배하던 황옌다오(黃巖島, 영문명 스카버러섬)를 강제로 점유해 필리핀과 마 찰을 일으켰다. 이에 필리핀은 그동안 자국의 실효 지배를 근거로 중재재판소에 중국을 제소했었다. 그러나 중국은 영유권 문제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중재법정의 선고는 불법이자 무효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제 중제법정이 내린 판결을 강제할 무 력이나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에 중국의 반발에 뾰 족한 대책이 없어 보인다. 중국 내부에서도 필리핀이 남중국해 문제를 PCA에 제기하기까지는 미국 이 배후에서 힘을 썼다고 주장하며, 일부 시위대는 KFC 지점 철수를 주장하는 등 미국에 대한 반발시 위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7월5일부터 11일 까지 남중국해 시사군도(西沙群島, 파라셀 군도)에 서 최신형 전략폭격기와 군함
미국 시장 내에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광고는다른 어떤 소셜 미디어 매체보다 효과적이라고 평가를 받는다. 얼마 전 패션매거진 보그(VOGUE)는 그들의 ‘디지털 마케팅 전략’ 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에서 인스타그램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에 관한 발표를 했다. 다른 패션매거진인 바자(BAZZAR) 패션 파트너십 총괄을맡고 있는 에바첸 역시 한 인터뷰에서 인스타그램의 효율성에 대해 같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렇게 인스타그램이 여러 브랜드 및 특히 패션 브랜드들의 마케팅에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인스타그램이라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특성 때문이다. 시각적이미지를 강조하는 플랫폼을 통하여 영어를 사용하지 않은 전세계 사람들과도 소통과 공유가 가능한 형태의 소셜미디어를 구축하고자 했다는 인스타그램의 의도처럼, 인스타그램은 사진 한 장으로도국적을 넘어 많은 사용자들에게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는 매체라고 많은 소셜 마케팅 전문가들은 의견을 모은다. 이러한 이유는 인스타그램이 다른 소셜미디어 매체에 비하여 젊은 사용자가 많다는 데 있다. 인스타그램 평균 광고단가, 페이스북보다 90% 높아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 보다 광고 단가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현재 보스톤의 ‘Museum of Fine Arts Boston(이하 MFA)에서는 #Techstyle(테크스타일)이라는 주제로 3D 프린터를 비롯한 하이테크 기술을활용해 패션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패션 전시를 뉴욕이 아닌 보스톤에서, 그것도 수많은 바이오 테크놀로지 연구소와 MIT(매사츄세츠 공과대학)와 같은 학교들의 공학자와 수학자가 넘쳐나는이곳의 모습은 기존 패션 전시와는 다소 거리감이있어 보인다. 패션과 기술의 진보 사실 끊임없는 패션의 발전은 기술의 진보와 함께해왔다(일례로 과거 Singer 재봉틀이 개발되자 집에서도 빠른 시간에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CAD(Computer Aided Design),3D 프린팅,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리고 심지어 소셜미디어까지 패션의 생산뿐 아니라 생산 주기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에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테크놀로지가 패션에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사실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 전시의 큐레이터 중 한 명인로렌 위슬리는(Lauren Whitley)는 “현재 패션의 흐름에서 재미있는 점은, 기술 발전이 패션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