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발명을 담당한 종업원은 연구와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사용자에게는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 제공,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혜택 등이 주어지는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직무발명보상제도란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승계소유하고, 종업원에게는 그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한다.직무발명의 요건①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고, ②성질상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③그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직무발명에 해당한다. 직무발명 행위는 근무시간 내에 한 행위에 국한 되지 않으며, 발명을 할 때 사용자로부터
최근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 KF-X(Korean Fighter eXperimental) 사업의 개발추진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KF-X 사업은 2014년부터 2025년간 약 8.1조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군의 노후전투기인 F-4, F-5를 대체하기 위한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이다. 국내업체 주도로 개발하되 개발비용을 한국 국방비 5조(60%), 인도네시아 정부 1조7천억원(20%), 국내·외 업체 1조7천억원(20%) 비율로 분담하는 국제공동개발사업이기도 하다. 한국형전투기 개발은 국내 기술 및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주요 장비 및 부품을 국산화하고, 향후 독자적인 성능개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발에 필요한 부족한 기술들은 국내개발 및 F-X 절충교역과 해외업체의 기술지원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KF-X 사업은 이미 2002년에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장기적인 필요에 따라 2010년에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미 10여 년 전에 공군의 필요에 의해 개발이 결정되었으나 그후 일곱 번의 개발 타당성 검토를 거치면서 현재까지도 개발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1년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사이에 공동탐색개발협정이 체결
주말 브런치 후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 중에 하나는 뉴욕의 소호거리를 걷다가 잠시 길거리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다. 꾸민 듯 꾸미지 않은 듯 각자의 개성 있는 스타일을 가진 뉴요커들의 패션을 감상하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일이다. 하지만, 이곳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뉴욕을 배경으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주인공들처럼 화려한 패션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과하지 않고 실용적인 스타일이 더욱 뉴욕스러운 패션이기 때문이다. 청바지에 시크한 재킷을 걸친 뉴요커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멋스럽다’고 표현하고 싶다. 세계의 트렌드를 분석하는 기관인 ‘글로벌 랭귀지 모니터(Global Language Monitor)’의 패션 디렉터 베카 파이악(Bekka Payack)은 지난해 “뉴욕은 패션 산업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면서도 창조적인 방식으로 접근함으로써, 최고의 세계 패션 중심지(Top Global Fashion Capital)로 선정 되었다”고 밝혔다. 파리, 밀라노, 런던에 비해 다소 늦게 패션 중심지로서의 명성을 얻은 뉴욕은 지난해 이어 올해 2년 연속 세계 패션의 최 중심지로 선정되었던 런던(2011년, 2012년)의
MBC예능프로그램 중 얼굴을 가면으로 가리고 노래를 불러서 누가 가장 실력 있는 가수인가를 가리는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몇 달 전에 개그맨이 나와서 얼굴을 가리고 노래를 불렀는데 기성 유명 가수를 이기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만약에 개그맨의 얼굴 그대로 노래를 불렀다면 심사하는 관중들이 그렇게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었을까? 이날 방송에서는 우승자가 개그맨으로 밝혀지자 스튜디오가 발칵 뒤집혔다. “개그맨이 어떻게 가수보다 노래를 더 잘해?” 관중들은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놀란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바로 이런 상황과 다를 바 없다. 선입관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깊숙하게 뿌리 박혀 있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 반성해 봤으면 한다.우리 사회의 선입관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선입관을 나열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선입관이 대표적이다. 첫 번째는 학력이 좋으면 당연히 사회에 나와서도 일을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선입관이다. 두 번째는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이나 스타들은 일반인들보다 특별하고 더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선입관이다. 세 번째는 돈이 많아서 광고를 많이 하는 대기업의 제품이 돈이 없어 광고
대한민국은 현재 인구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그것도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그 진행이 세계적으로 제일 빠른 나라다. 그렇다면 투자를 하기에 앞서 향후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현재 최악의 시나리오가 진행되는 나라는 일본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라고 매스컴을 통해 떠들고 있다. 물론 그들의 주장이 틀리지는 않다. 일본의 현재가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본과 우리가 비슷한 것은 출산율 저조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외국인의 이민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일본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 결과 현재 일본은 어떤가? 도쿄는 그나마 잘 나가면서 인구가 늘었지만 신도시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미 몰락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금도 신도시의 악순환은 진행 중인데 그 이유는, 도쿄가 재개발과 콤팩트시티 등으로 인하여 양질의 주거지 공급이 늘면서 일본 신도시의 생산가능 인구, 즉 청장년층이 도쿄로 대거 들어갔기 때문이다.그러다 보니 일본의 신도시에서는 소비활동인구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학교, 병원, 학원, 쇼핑몰 등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8월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복지국가 정당’ 창당 제안 행사가 열렸고, 9월2일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의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복지국가 정당 제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9월22일 복지국가 정당 추진위원회라는 정당 플랫폼을 만들었고, 11월2일에는 창당발기인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복지국가 정당의 모습이 구체화되고 있다. 새로이 출범하는 ‘복지국가 정당’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를 낸다면, 어떤 사람이 후보로 선출되어야 국민의 관심을 얻고 선거에서 정치혁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왕후장상이 씨가 따로 있나?“왕후장상(王侯將相)이 씨가 따로 있나?”라는 말은 중국에서 왕조를 바꾸는 역성(易姓)혁명이 일어날 때 봉기하는 측에서 자주 사용하던 용어이다. 후진적 국가가 아니더라도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들도 상원의원이나 참의원은 물론 하원의원이나 중의원도 보통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이어 아들이나 손자가 당선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도 대를 이어 국회의원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현 대통령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을 크게 입은경우이므로 여기에 해당된다. 꼭 정치인 집안이 아니라 해도, 여야를 막론하고 특정 명문대학을 나오거나
‘청년’이 핫이슈다. 이재명 시장의 ‘청년배당’, 박원순 시장의 ‘청년보장’,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희망펀드’ 및 ‘청년고용증대세제’를 비롯해서 지난 2일에는 국회 앞마당에서 ‘청년일자리박람회’까지 성대하게 열렸다. 정부 및 여야를 막론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오늘날 한국사회의 핵심 키워드는 ‘청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하다.오늘날 대한민국 청년의 현실왜 이렇게 ‘청년’이 주목을 받게 되었을까? 현행 우리나라 사회구조의 최대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학벌 중시 풍조 속에서 초·중·고 때까지 입시 위주의 과도한 공부와 부족한 수면에 시달린다.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고 대학에 들어가면 나아질 줄 알았더니 높은 등록금을 감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 이것만 해도 바빠 죽겠는데 취업난이라며 1학년 때부터 스펙을 쌓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한다. 캠퍼스의 낭만은 사라진지 오래고 대학 도서관에는 일찌감치 토익과 자격증 등 스펙을 쌓으려는 학생들로 시험기간이 아니어도 북적거린다.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직장에 간신히 진입해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 야근수당도 없이 밤늦게까지 일하는 경우
오늘날 경제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신제품과 서비스출현이 빠른 환경 속에서 미래의 시장환경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런 객관적인 상황만 고려한다면 창업을 결심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심층 검토해보면 그 자체가 좋은 사업 기회인 업종을 발굴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창업은 현재의 상황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몇 년 후를 내다보며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만을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창업 시기는 차후에 결정하더라도 현재와 앞으로의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분석하면서 준비하여야 실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환경변수와 자신의 잠재력을 감안해 창업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SWOT 분석방법이다. SWOT 분석방법이란 사업에 영향을 끼치는 각종 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회요인(Opportunity)과 위협요인(Threat)을 발굴하고, 이를 다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에 연결시켜 타당한 방향을 찾는 매트릭스 분석 방법이다. SWOT 분석은 환경을 분석하는 안목을 갖출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자신의 잠재력과 결합해 거시적인 창
첨단기술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려 한다면 우선 첨단기술 시장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시장은 혁신수용자와 선각수용자로 구성되며 열정과 비전이 가득하고 전략적 목표 달성용으로 할당된 자금이 공급되는 초기시장이다. 그 다음으로는 시장이 없는, 바로 캐즘의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초기시장은 여전히 야심에 찬 계획들을 소화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주류시장은 그 계획들이 어떤 결실을 거둘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그리고 모든 게 잘 풀리고 제품과 기업이 큰 문제없이 캐즘을 건너뛰면 전기다수 수용자와 후기다수 수용자로 구성된 주류시장이 나타난다. 성장과 부를 움켜쥘 기회가 오는 것이다. 주류시장에서 기대한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마케팅 전략이 이 세 단계에 적합한 대응책으로 모두 성공을 거두어야 한다. 각 단계에 있어서 성공의 열쇠는, 각각의 시장 단계에서의 지배적인 수용 유형에 초점을 맞추고, 각 유형별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리인구통계적인 행동양식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마케팅 전략과 전술을 수정 보완하는 데 있다.시장 반응에 대한 깨달음을 위한 첫 단계는 분명한 시장의 시그널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경우라면 마케팅
교육 논쟁으로 점점 뜨거워지는 사회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한국사회가 갈수록 뜨겁다. 정치권만이 아니라 학계, 사회단체 등 전국적 확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외국에 거주하는 지식인층까지 논란에 가세하고 있다. 10월의 반상회에서 국정교과서의 당위성을 홍보한다는 방침까지 나와 있으니(원고 집필 당시에는 반상회가 열리지않았다)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그간 교육적 쟁점은 고교무상교육 실시문제와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후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쟁을 제외하면 큰 이슈가 없었는데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시·도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떠안기는 문제로 2015년의 마지막은 시끄럽게 장식될 것 같다. 물론 내년에도 금년에 있었던 문제들이 선거 쟁점화 될 가능성이 많으니 모든 문제들이 속 시원히 해결되어 조용한 새해를 맞이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국론을 통합하여야 할 중요한 시점에 양극단으로 치닫는 극론(極論)이 대다수의 국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 되어버린다면 대체 국민은 무슨 존재란 말인가? 헌법 1조가 말하고 있지 않는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교과서 국정화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TPP는 Trans-Pacifc Partnership의 약자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즉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협력기구를 의미한다. 2005년 6월 출범 당시 4개국(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칠레)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 TPP 회원국은 미국, 캐나다, 베트남, 멕시코, 일본, 페루, 칠레, 말레이지아,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브루나이 등 총 12개국이다. TPP는 2015년까지 회원국 간의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원산지 규정, 무역규제조치, 기술 장벽, 서비스부문무역, 지적재산권 등이 포함되어있다. TPP는 2013년3월 일본이 TPP에 협상참여를 공식선언하면서,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게 되었다. 향후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메가(Mega)톤급 자유무역협력기구로 새롭게 탄생하면서, 이 지역의 새로운 무역통상규범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번 달 5일, 아시아의 주요경제국가 중 중국과 한국을 배제하고 TPP 협정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왔다. 한국의 10대 수출국 가운데 6개 국가가 TPP에 참여했다. 즉, 우리나라 올해 수출액 중에서 2위 미국, 4위 베트남, 5위 일본, 6위 싱가포르, 8
국내 수입차 시장이 위기로 치닫고 있다. 현재는 괜찮아 보이지만 진행되는 사안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물론 현재 진행형인 폭스바겐 사태가 불길에 기름을 붙인 격이 됐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국내 수입차 중 약 70%가 승용디젤차일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었고 특히 독일 4사가 주도권을 쥐고 수입차를 좌지우지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클린디젤의 명성에 흠집을 냈다. 이로 인해 디젤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각종 제재를 통해서도 디젤차는 위기를 맞을 것이 예상되고 있다. 도심지 노후 디젤차 진입을 억제하는 LEZ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환경개선 부담금이나 환경기준 등도 엄격하게 설정되면서 디젤차는 더욱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단순히 폭스바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독일 4사에도 큰 영향을 줬다. 이러한 경향은 수입차의 흐름에 큰 변화를 유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최근의 흐름은 수입차의 상승곡선을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근간을 흔들 가능성도 높다. 수입차의 높은 부품비와 공임비우선 국산차 대비 높은 수입차의 부품비와 공임비 문제가 고개를 들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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