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갖고 있거나 나이가 많아지면서 치매 등으로 판단이 어려워진 노인들을 돕기 위해 도입된 성년후견제도. 이 제도를 이용하는 건수는 2013년 7월 도입 후 2년간 전국 약 4천880건이 접수 되었다. 이번 호에는 고령화로 치매 노인 수가 증가하면서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여 부모의 재산을 관리하고, 가족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재산분쟁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임의후견을 살펴보겠다.임의후견이란임의후견은 당사자가 직접 체결한 후견계약에 의한 후견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후견 받을 사람(피후견인)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다른 사람에게 스스로 위탁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위탁사무에 관해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으로 선임한 후견인으로부터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다.임의후견의 개시가. 후견계약 체결방법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한다. 계약의 형태는 장래에 임의후견이 필요한 경우를 예상하고 그에 대하여 후견
한 달이 지난 폭스바겐 사태가 조금은 진정되는 분위기다. 그렇게 많던 뉴스가 이제는 잠잠해지면서 폭스바겐 그룹의 향방이나 리콜 방법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위낙 큰 사건이라 아직 물밑에선 심각한 조치와 대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디젤의 끝이다” “폭스바겐 그룹이 무너진다”는 언급도 나타나고 있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클린 디젤’에 대한 손상이 발생해 규제 강화나 이지지 추락은 어쩔 수 없지만 나름대로 이어갈 것이고 절치부심해 더욱 배가된 기회도 잡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폭스바겐 그룹은 사건 관련 벌금이나 리콜 등의 비용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수반해 계열사 한두 개 매각하는 사태도 일어날 수 있으나 다시 세계 선두 그룹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그만큼 역량과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발 빠르게 집행부가 교체되면서 재정리를 하고 있다. 독일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이미지와 실질적인 수출의 기둥인 만큼 독일 정부에서도 실질적인 지원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이번 사태로 친환경차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정책이나 지원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국내에서도 무언가 변해야 한다는 인식이 크고
나는 9월18일(금) 11시 ‘복지국가 정당’ 창당 제안 순천설명회를 마치고 광주공항에서 오후 4시에 지연 출발하는 아시아나 항공기를 탔다. 출발 후 10분쯤 지났을 때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방송이 나왔다. 가서 보니 환자는 의식이 없었고, 창문 쪽 자리에 앉은 채 널브러져 있었다. 호흡은 있었으나 맥박이 약했다. 나는 앉은 상태의 환자를 의자 세 개를 합쳐서 그 위에 눕히고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그런 판단이 서자 순간적으로 비행기 의자 사이의 좁은 틈으로 내 몸을 밀어 넣고 환자를 들어서 눕혔다. 환자를 들어 옆으로 돌려 눕히는 순간, 나의 오른쪽 무릎관절에서 ‘딱’ 하는 소리가 나면서 내 무릎이 손상되었다. 순간 나는 외마디 비명을 질렀으나 의식이 없는 환자를 돌보는 게 먼저였다. 환자는 저혈당 쇼크 상태로 판명되었으며, 오렌지 주스를 먹게 해서 의식이 돌아왔다.항공기 사무장 등은 내게 수차례 고맙다고 인사했고, 내 다리가 괜찮은지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다. 나는 이것을 나의 ‘운’ 또는 ‘운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했던 것이다.‘운’에 지나치게 좌우되는 행복과 불행의 현실비행기에
사토리 세대란 자동차, 사치품, 해외여행, 술, 연애, 섹스, 도박에 관심이 없고 돈과 출세에도 관심이 없는 일본 젊은이들을 이르는 말이다. 득도한 것처럼 욕망을 억제하며 살아가는 젊은 세대를 일컫는 것인데 2채널에서 탄생한 신조어이다. ‘깨닫다’는 뜻의 ‘사토루’에서 파생된 사토리는 마치 모든 것을 깨달은 수도자처럼 현실의 명리에 관심을 끊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사토리 세대와 삼포세대우리나라에서 사토리 세대와 유사한 말을 찾는다면 결혼, 취업, 연애를 포기한다는 3포 세대를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사토리 세대는 왜 생겨났을까? 이들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가장 큰 피해자들이다. 지난 1990년대 버블이 꺼지기 전까지 일본은 전쟁패전국에서 선진국의 대열로 가장 빨리 올라간 나라였다. 그러나 일본은 그 후 20년간의 암흑기로 접어들었다. 여느 선진국이 그랬던 것처럼 강한 제조업 중심 정책으로 선진국으로 끌어올렸던 일본. 그러나 믿었던 제조업은 인건비 상승을 못 이기고 해외로 공장이 모두 옮겨가 버린다. 그나마 일본에 남아있던 공장들도 대부분 로봇을 쓰면서 공장자동화가 되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장들은 높은 인건비로 수출경쟁력이 떨어질 수
9월1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는 4인 대표자회의를 통해 일반해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견 요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에 대한 합의를 했다. 이후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9월 15일 노사정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했다. 이는 노동시장의 구조개선을 통해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와 경영계의 필요성에 대해 노동계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합의하여 의결된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대변혁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합의문에 포함된 많은 노동현안 중 ‘근로계약해지 등의 기준과 절차 명확화’ 이른바 일반해고의 도입에 대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다른 현안에 앞서 우선 일반해고의 도입방안에 대해 살펴보자.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사유 및 요건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부터 제33조까지는 해고의 사유,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해고의 원칙 및 유형에 대해서는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와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3조는 통
곡식과 과일이 익고 영그는데 필요한 따사로운 햇빛이 비쳤던 몹시 더웠던 여름을 뒤로하고 가을을 맞이했다. 가을에는 오곡백과를 풍성하게 수확하는 계절로 추수의 감사함을 갖게 한다. 신과 자연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자연이 선사한 과일 중에서도 포도주, 즉 와인을 사랑하며 이러한 마음을 전하게 된다. 추석을 맞아 가족들과 정겹고 즐거운 만남 가운데 대화를 나누며 좋은 음식을 나누는데 필요한 음료로 선택되고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와인이다. 파스테르는 “가장 위생적인 건강음료가 와인이다”라고 하였다. 발효음식이 건강에 좋은 것처럼 발효된 와인은 지나치지 않다면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와인은 감사함을 아는 사람이 즐기는 음료다. 그에 관련된 유래가 있는데 소개한다. 로마신화에 바쿠스로 불리는 디오니소스신이 등장하는데 그가 이탈리아 캄파니아지방⑴의 마시코(Massico)의 산기슭에서 한 늙은 농부를 만나게 된다. 수척해 보이는 바쿠스를 보고 이 농부는 측은하게 여겨 꿀과 우유 그리고 과일을 주었다.이러한 농부의 환대에 감사한 바쿠스는 꿀을 와인으로 변화시켰다고 한다. 와인을 마신 농부는 깊이 잠들어 곯아떨어지게 되었고 농부의 친절에 대한 답례로 바쿠스는 산을 포
나는 너무나 아름답고 중독적인 도시 뉴욕(New York)에 살고 있는 10년차 뉴요커다. 나에게는 너무나 바쁘고 경쟁적인, 그래서 하루하루가 도전인 치열한 일상이 있다. 다양한 파티와 모임,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누구나 가슴에 외로움을 안고 사는 도시가 뉴욕이다. 다양하고 뛰어난 재능과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하고 넘치는 창조와 예술의 에너지에 압도되어 매일을 가슴이 벅찰 정도로 뛰게 하는, 어쩌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도시, 그곳이 바로 뉴욕이다.나 역시 이 도시를 너무나 사랑하는 패션업계에 종사하는 뉴요커이다. 내가 뉴욕을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는 최고의 음악과 예술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것인지도 모른다. 내가 사는 어퍼웨스트 사이드에 위치한 링컨센터(Lincoln Center:오페라·음악·뮤지컬·연극 등의 각 극장을 한 곳에 모아 공연예술 센터)에서는 뉴욕필 하모닉(New York Philharmonic)과 뉴욕 시티발레단(New York City Ballet)을 비롯한 최고의 재능을 가진 음악가와 예술가들의 공연을 언제든 볼 수 있다.또한, 링컨센터 옆에 위치한 줄리어드 스쿨(The Juilliard School)에서는 세계 최고의
최근 뉴스에 해군이 보유 중인 3척의 이지스 구축함 중 하나인 세종대왕함(7600t급)이 현재 마무리 공사 중인 제주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정박했다는 기사가 보였다. 제주해군기지는 1993년에 해군기지 신규소요가 제기되고, 2007년 제주도와 지역주민의 여론수렴을 통해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었다. 제주해군기지는 해군기지와 민간 크루즈 입항 시 지원 시설을 동시에 건설하는 민·군복합형 항구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숱한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첫 번째 군함이 입항한 것이다.제주해군기지는 우리나라 무역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항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 등의 주변국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정학적 길목(choke point)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 남쪽 해역에는 천연가스와 원유 등 해양자원의 보고라 할 수 있는 풍부한 자원이 매장되어 있어 언제든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다. 제주해군기지는 만약 이어도에서 해양 분쟁이 발생하다면 지리적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최전방 기지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이어도 근해에서 분쟁 발생 시 부산에서 이어도까지는 507km로 도착시간이 23시간 걸리지만, 제주해군기지에서는 126km로
모든 사람은 한번 왔다가 가는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런데도 영원히 살 것처럼 발 버둥치며 산다. 인생의 모든 일이 자신만은 예외일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친한 친구가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고도 자신은 예외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인간이 아니던가? 물론 죽음에 대한 망각이 인간 삶의 원천이라고 말하는 철학자도 있다. 그러나 세상의 변하지 않는 진리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죽는다는 것이다.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죽을 때 후회없이 죽는 것이 중요하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살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싶다는 사람도 있지만 흔적을 남기든, 남기지 않든 살아있는 동안 행복하고 미련 없이 사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똑같은 인생인데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욕심만 부리다가 죽는 사람이 있다. 반면에 사는 동안 자기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것 다하고 죽을 때 웃으면서 편안하게 죽는 사람도 있다. 인도의 민족해방운동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했다. 생각(思)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말이 되기 때문이다. 말(言)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행동(動)을 조심하라.
점차 기계화되어가는 사회 최근 일본의 철도운영회사인 JR(Japan Railway Company)은 북해도 지역의 철도역 중 승객이 많지 않은 역에 직원을 두지 않는 ‘철도역 무인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현지 주민들은 JR의 결정에 대하여 승객이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와 역 주변에 있는 학교 학생들의 통학 불편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하철역에서 직원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1980년 이후 국가가 독점하던 공공사업은 민영화 또는 공사(公社)가 되었다. 정치경제적 철학으로 잘 알려진 신자유주의의 영향이 많은데 국가가 경영을 할 때는 수익성 등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민영화 또는 공사(公社)로 바뀌면서 경영 기법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종전에는 ‘안정적 예산’이었다면 민영화 이후에는 ‘비용 절감’이 중시되고, 경영 성과도 정량적 지표가 암묵의 기준으로 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명확하게 기술된 ‘계약기반 성과목표’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경영의 책무성(accountability)이 중시되어 경영자가 성과목표에 미달하거나 적자경영을 하였을 때는 책임을 지도록하는 구조가 되었다. 행정학에서 말하는 구 공공관리론(old publ
이번 호에서는 상속권이 침해 되었을 때 어떠한 구제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다.상속회복청구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을 침해당한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대해 상속권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때 진정상속인은 상속권을 가진자이고, 참칭상속인은 상속권이 없음에도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는 자를 말한다.1) 행사방법상속회복청구는 반드시 소송으로 해야 할 필요는 없고 재판 외 청구도 가능하다. 재판 외 청구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서면 청구를 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해 두는 것이 증거확보에 유리하다.2) 청구권자와 상대방상속인과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이기 때문에 청구권이 상속되지는 않는다는 것도 알아 두어야 한다. 상속회복의 상대방은 상속권이 없으면서 자기가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참칭상속인이다.3) 행사기간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단순히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한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
이제 국내 운전면허시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지겨울 정도다. 필자는 물론이고 방송신문 매체에서 한두 번이 아닐 정도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각성에 대한 우려도 자주 했건만 운전면허제도 개선에 대한 움직임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로 기존 시험시간 60시간이 30시간, 최종적으로 13시간으로 줄어서 이론적으로 하루 반이면 운전면허 취득을 할 수 있게 됐다. 간소화 이후 연간 50만명 정도로 운전면허 취득자가 급증해 일종의 자격증으로 언급할 정도가 되었다. 선진국과 같이 실제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면허증을 취득하는 경우와 달리 우리는 일종의 자격증과 같이 쉬울 때 따놓은 형태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운전이 불가능한 장롱 면허가 많다. 주관부서인 경찰청에서는 도리어 간소화 이후 6개월 미만의 신규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줄었다고 얘기하는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각종 변수를 고려하면 교통사고 건수를 언급하기에는 낯간지럽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운전면허 취득이 쉬워져서 교통사고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무엇보다도 교통사고 건수를 언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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