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국민임대를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하지만 과연 몇 채의 임대주택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돌아갈까? 비정규직 근로자 국민임대 주택 우선공급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김성달 국장과 알아본다.
흔히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전세나 월세로 사는 집인 ‘내 집이 아닌 집’을 뜻한다. 국민임대주택은 민간임대가 아니라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자금지원을 해서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민임대주택은 김대중 정부 출범 후 국민임대주택 5만호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하였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100만호 건설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추진되어 왔다. 국민임대주택의 건설 재원조달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통해서 이뤄지며, 공급주체는 LH나 SH등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이다. 2002년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국민임대주택 단지조성을 통하거나 신도시의 일부를 국민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며 공급되고 있다.
현재 공공주택 유형을 살펴보면 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공임대, 장기전세 등 여러 유형이 있는데, 이 중 영구임대와 국민임대가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으로 공급되면서 저소득층 주거불안해소에 나름 기여한 측면이 있다.
입주 우선권을 준다? 실효성은 글쎄...
국민임대주택의 연간 공급량은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 정부가 밝히고 있는 국민주택 실적이 사실은 완공을 해서 입주 하는 수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어도 좋다고 허락을 해준 사업 승인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재고량과는 큰 차이가 발생한다. 지금까지 각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국민임대주택 계획을 살펴보면 100만호 이상의 재고량이 갖춰져야 하는 상황. 하지만 현재 정부가 밝히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의 장기공공주택 재고량은 50만호 정도에 불과하다. 정권별로 약속은 했는데 실제 이행은 제대로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책상에 책만 펴놓고 공부했다고 하는 샘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국민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을 준다고 하는데, 입주 우선권을 받는 사회취약계층은 비정규직 근로자뿐만이 아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연간 공급량은 20,000~30,000채 정도. 이 가운데 20%를 사회취약계층에게 우선권을 준다. 하지만 여기서 사회취약계층에는 국가유공자, 3자녀 가구, 장애인,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소년소녀가정 등 이미 14가지가 등록되어 있다. 거기에 100만 명 정도 되는 전국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입주 우선권을 갖는 사회취약계층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이번에 총 15가지로 늘어났다. 사회취약계층에게 우선 입주권으로 주는 20%는 4,000~6,000채 정도로, 이를 가지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해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함께해야
국민임대주택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부족하다. 저소득층의 주거지라는 인식이 각인되면서 지자체는 소극적이거나 반발하는 추세고, 공급주최인 LH나 SH같은 공기업들도 분양주택만큼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 지난 참여정부나 현 정부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국민임대분양이 아닌 판매분양으로 많이 공급되면서 오히려 다주택자들의 투기수단이나 공급자들이 이익을 챙기 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공공주택을 자꾸 내세우면서도 개발하는 것 자체를 지향하면 어떻게 그 물량을 확보할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월세가격은 계속 오르고 임대주택의 공급은 안 되는 상황에 많이 답답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축이 아닌 기존의 다주택을 확보하거나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을 싼값으로 매입하여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또 이미 살고 있는 무주택자들을 위해 주거비 지원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야한다.
국가의 이런 정책들이 국민임대주택 사업과 함께해야 주거불안 해소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MBC 이코노미 매거진 4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