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다녀오면 병원에서 쓴 만큼의 비용 대부분을 보험 회사에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실손 의료 보험이라는 것이 있다. 대부분 3년에 한 번씩 보험을 갱신해야하는데, 보험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는 보고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실손 의료 보험의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 가입할 때 보험료가 조금씩 오를 것이라고 알고 가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많이 오를 줄은 몰랐다는 반응들이다. 지금 보험회사들은 4월부터 보험료를 30~40%정도를 올려야 수지를 맞출 수 있다고 말한다. 매달 3만 원 정도를 내던 사람들은 4만 원 이상 내야한다는 뜻이다. 보험료가 갑자기 오르면 계속 보험을 유지해야하나, 해약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보험료를 어느 정도 인상하는 것은 불가피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것일까? 사실 실손 의료보험은 시간이 흐를수록 보험료가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보험회사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이가 들게 되면 질병 위험이 높아지며 최근 고액 진료가 많아지고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의 이유 때문에 40%까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한다. 물론 보험회사 측의 이야기를 믿을 수는 없겠지만 처음에 만원, 2만 원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던 가입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난처하다.
실손 의료보험은 100세 보험?
보험 상품 광고를 보면 실손 의료보험으로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 그런데 금융감독원 보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보면, 예를 들어 40세에 월 8천원으로 가입한 상품을 계속 유지하려면 70세가 되면 월 11만원, 70세가 되면 월 25만원, 80세가 되면 30만 원대가 된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질병의 위험은 늘어나지만 수입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험료가 늘어나면 사실상 60세 이후에는 실손 의료보험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100세 보험’이라는 이야기가 사실 허구에 가까운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는 일이 쉽지는 않다. 단기적으로는 민간 보험 상품 재정을 투명하게 분석하여 보험료 인상률을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계속 대응 하는 것도 곤란하다. 사실 민간보험은 가입자들에게 매우 비싼 보험이다. 보험재정의 100%를 가입자가 내야하고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동일하게 낸다. 그리고 그 돈에는 보험회사의 관리비와 주주 이익도 포함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강화해야
최근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 복지 국가가 좋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지만, 어떻게 그 복지 국가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실행방안 논의는 아직 충분치 않다. 같은 예로 많은 사람들이 ‘무상 의료’를 이야기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보험회사에서 의료비를 모두 보장해주는 실손 민간 의료보험에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보험료를 조금씩 더 내더라도 국민건강보험에 혜택을 더 늘리는 것이다. 보험재정의 100%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민간보험과는 달리 국민건강보험은 절반은 국고로 충당되며,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다. 1인당 11,000원, 가구당 3~4만 원 정도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면 사실상 무상 의료가 구현된다. 보험료를 조금씩 더 내더라도 절대적으로 절반의 재정만 가입자가 부담하고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하다. 사람들은 민간의료보험은 부득불 보험료를 다 내면서도 국민건강보험료의 인상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한 경향이 있다. 하지만 조금만 다르게 바라보면 정말 ‘무상 의료’가 가능할 수 있다.
<MBC 이코노미 매거진 4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