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목)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는 국회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대표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 이미경)이 주최하는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회주택이란, 수요자 중심의 저렴하고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공급의 한 형태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부담을 완화하고, 적절 품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게 해 주거안정을 불러올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을 지니고 있는 대안적 주택공급 방식이다.
이번 토론회는 중앙정부, 서울시, 사회적 기업의 대표들과 함께 만성적인 서민주거 불안정의 해소 대책인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주택산업연구원 김태섭 실장은 “장기임대주택재고는 전체주택재고량의 5.4%에 불과하여 기존 공공임대 공급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며 “주택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 경제주체를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저렴하고 안정적인 임대주택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월 사회주택 조례를 통과시킨 서울시 최경주 주택정책과장은 “사회적 주택 공급 방법으로 빈집을 활용하거나, 시․구의 유휴부지, 노후 다가구주택부지, 미매각 부지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며 “토지확보와 함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권지웅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이사장은 “사회주택은 민간과 공공의 협업으로 가능하다”며 “민간주체의 태동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확대해야 하고 이에 대한 노력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원 두꺼비 하우징 대표는 “사회적 주택의 공급주체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며 “뉴스테이를 뛰어 넘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주택)사업이 확장되는 도중에 현금흐름이 막혀 더 이상의 사업진행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일반투자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투자금융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종균 SH공사 주거복지처장은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주택공급에는 한계가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의 건강한 경쟁자로서 사회적 주택의 역할 및 지원이 필요하고, 이에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사회주택의 제도화하면 규제도 따라오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는 준공공임대주택, 4년 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이다”라며 “사회주택을 위한추가적인 지원 문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 대표 이미경 의원은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천정부지로 올라있는 ‘미친 전세값’으로 인해 서민들과 청년들, 신혼부부의 고통이 날로 심해져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어둡게 하고 있다”며 “이 주거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바로 사회주택 공급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사회주택의 취지는 주거취약계층이 ‘싼 가격에 오랫동안 살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 주거안정을 위한 일반적인 임대주택의 형태로 자리 잡았다”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입법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