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에도 자영업자 진입보다 퇴출이 많은 현상이 나타났는데 최근에는 메르스 등의 여파로 인해 영세자영업자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폐업 자체는 서민경제에서 우려할만한 상황이지만 영세자영업자의 퇴출과 자영업자의 수 감소는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업계 내 구조조정의 일면이다.
현대경제연구원 김광석 선임연구원은 “전체적으로 자영업자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며 총 자영업자 수가 720만명 정도의 규모에서 630만명 정도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영업자의 수는 계절성의 영향을 받는데 여름에 많고 겨울에 적은 특징이 있다”며 “자영업자 수가 줄어든 이유에는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서라기보다는 폐업자 수가 진입자 수 보다 더 많이 늘었기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폐업 원인은 창업 시장이 과다경쟁으로 인해 수익성이 열악한데다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메르스와 같은 경기충격이 발생할 경우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임차료, 인건비, 재료비, 운영비 마련을 위한 매출액이 없는 상황에서 부채에 의존하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폐업으로 연결되고 만다.
노동시장의 문제
김 연구원은 “자영업자의 수를 월별 증감을 통해 그 변화를 살피기보다는 국내 자영업자의 비율이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서 훨씬 높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OECD 국가에서 관광 중심 자영업이 많은 터키, 그리스, 멕시코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자영업자 비중을 보이는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자영업자 비중을 따져본다면 OECD 국가 평균은 15% 정도인 반면 우리나라는 26~27% 정도로 높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이렇게 높은 이유에 대해 김 연구원은 “취업이 안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창업한 사람들이 80% 정도다”라고 말했다. 그러다보니 창업가정신에 입각한 창업 비중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김 연구원은 이런 사회현상의 이유를 고용시장의 고용창출력의 부족에서 찾고 있다. 고용주가 고용을 더 많이 유발할 수 있는 노력이 부족하다보니 잡쉐어링이 안 되고 인력부족률이 심해서 미스매치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근로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취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경우 그 대안으로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자영업자들의 과도한 경쟁
김 연구원은 자영업자의 소득감소 원인은 동종업종 간의 경쟁(41.8%), 대형 및 온라인업체와의 경쟁(22.9%), 경기악화에 따른 고객감소(14.6%), 임대료등 운영비 부담(11.5%) 순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내
동종업종이 과밀하게 분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당과 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생활밀접형 자영업 창업이 지속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영업 진입자 및 퇴출자의 특징들을 중심으로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 및 준비된 창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김 연구원의 조언이다.
창업했다 실패를 경험한 청년들이 재도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시급하고 30~40대 자영업자에게는 산업에 대한 이해 및 창업 업종에 대한 노하우 교육도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산업의 경쟁강도, 수익성, 성장성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제공하고, 창업 업종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하는 창업교육을 마련해야 한다. 또 재취업 일자리 확대, 재취업 기술·경영 교육, 인력부족 기업과의 연결 등을 통해 재취업환경을 개선해 중년층의 비자발적 창업을 축소해야 한다.
일부 창업컨설팅이나 프랜차이즈에서 부추기는 바와 같이 과도하게 큰 규모로 창업하는 것보다 적정한 규모로 시작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할 필요가 있고, 소규모 창업 성공사례 및 노하우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과도한 부채에 의존해 창업하는 것을 지양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는것도 정부의 역할이다.
자영업자 부채 문제
자영업자 사업자금 대출이 급증하고 있어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 부실위험 가구에 해당하는 가구 중에서 자영업자 비중은 4분의 1정도이지만 부채금액으로 본다면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중 기업대출(733조원)은 개인사업자 대출 확대 등으로 전월에 이어 증가했다. 6월말 대기업대출은 179.4조원으로 6월중 2.1조원 감소해서 전월(-2.2조원) 대비 감소 폭이 축소된 반면 중기대출은 553.6조원으로 6월중 4.4조원 증가해서 전월(+5.8조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했다.
가계대출은 526조원으로 6월중 10.5조원 감소해서 전월 증가(+1.7조원)에서 감소로 전환했지만 6월중 모기지론유동화잔액증감분 18.7조원 포함 시 전체가계대출은 전월말 대비 8.2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라고 불리는 자영업자 대출은 가계대출에 포함된다. 자영업자들은 사업체 운영자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한 추가 대출이 증가하면서 신용대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대출을 받기도 어렵고 이자도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적용 받아왔다. 심지어 대출을 받으면서 다른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꺾기의 집중타겟이 되기도 했다.
최근 초저금리의 기조에서 대출금리가 낮아지면서 자영업자들의 신용대출금리도 대체로 한 자리 수대로 내려왔다. 은행연합회 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최저 3.57%에서 최고 6.62%까지 내려왔다. 신용등급 7~10등급에게 적용되는 금리도 최저 5.35%에서 최고12.62%까지 15%를 넘지 않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이들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15%를 훌쩍 넘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제까지 금융권의 대출관행으로 볼 때에 자영업자들의 부채문제는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부담하도록 만든 시스템적인 책임도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 전환대출은 15% 이상의 고금리를 7%로 전환대출해주는 것이다. 구제금융 이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라고 불리는 50대 이상의 세대가 어찌할수 없이 자영업자로 전환한 것도 자영업자 문제를 심화시킨 원인이다.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는 무분별한 창업을 부추겼다. 무분별한 창업과 대출은 폐업으로 이어졌고 임금근로자의 전환이나 업종 전환이 쉽지 않았다. 임금근로자의 전환은 나이가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매우 어렵고 업종 전환은 또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정책적인 고민 필요
김 연구원은 “자영업자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희망리턴패키지이다”고 말하면서 자영업 종사자들이 폐업하면서 소득절벽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재취업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대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창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준비된 창업을 유도해야 하는데 희망하는 업종에 임금근로자로 취업을 하도록 하게 해서 기술, 노하우, 경영노하우, 업종선택, 성과에 대한 것을 알게 한 후에 창업해도 늦지 않다는 게 김 연구원의 조언이다.
특히 퇴출을 고려하는 자영업자의 유형별로 적합한 정책을 마련해서 사업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자영업자에게 준비된 창업을 통해 견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과 가이드라인 을 제공해야 한다. 미래 유망업종 선정과 경영노하우 등의 창업교육 사업을 확대하고 특화된 업종을 개발하고 고부가가치형 자영업 창업으로 인도할 필요가 있다.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에게는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고려하는 자영업자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대상의 필요에 부합하는 취업교육 및 컨설팅을 확대해야 한다.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려고 계획하는 자영업자에게는 재취업을 안내하고, 노동 수요자에게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
사업부진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퇴출자에게는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 고령화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자영업 퇴출자들을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고 가교일자리를 마련하여, 취약계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안내해야 한다. 국내 자영업자의 문제는 결국 과도한 경쟁을 하고 있는 치킨게임의 문제이다. 자영업자들의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이유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레드오션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킨게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자영업자들의 대출 증가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
희망리턴패키지 올해 첫 사업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는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은 1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폐업에서 취업까지 과정을 단계별로 지도하는데 취업성공패지지의 경우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기간을 준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폐업하고,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융자 등 패키지 지원하는 것인데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 및 정착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폐업충격을 완화하고 재기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규모는 100억원이며 사업정리컨설팅 6천개, 재기교육 4천개 등 1만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취업의사가 있는 연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의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기 폐업한 소상공인이다. 폐업단계, 취업단계, 취업 후 단계로 이어지는단계별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폐업단계에서는 사업정리컨설팅을 통해 폐업시 전문 컨설팅 제공과 함께 취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소상공인에게 재기교육을 한다. 취업활동단계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취업 활동계획 수립, 취업훈련비, 취업알선 등을 제공한다. 만18~64세 이하 취업의사가 있는 연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의 폐업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전직장려수당은 최대 60만원 지급한다.
취업 후 단계에서는 전환대출 융자지원을 해주는데 업체당 한도 내에서 전환대상 고금리 채무 잔액(원금기준)을 지원한다. 한도는 업체당 1천만 원 ~7천만 원이며 금리는 연7% 고정금리이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대상에서 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올해 처음 시도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이르다.
서민경제가 위축되지 않으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2분기 말 개인워크아웃은 40대 신청자가 전체의 32.2%인 6천9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0대 신청자가 27.6%인 5천219명으로 나타나, 30~40대의 신청자가 전체의 59.8%를 차지했다. 프리워크아웃은 40대 신청자가 전체의 34.7%인 1천29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0대 신청자가 30.9%인 1천154명으로 나타나, 30~40대의 신청자가 전체의 65.6%를 차지했다.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30~40대 워크아웃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생활을 안정적으로 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많다는 걸 의미한다. 자영업자들의 퇴출도 문제다. 경제인구의 1/4이 넘는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서민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구조적으로 제조업 위주의 우리나라에서 기업가 정신에 입각한 창업보다는 단순생계형 창업이 많다는 것도 정책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 자영업자 퇴출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도 일자리 창출에서 찾아야 한다. 정부가 고질적으로 긴 근로시간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는 대명제를 알면서도 정책적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오랫동안 서로를 괴롭혀온 근로관행을 고치는 일이 우리 경제의 괴롭고 아픈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이다.
MeCONOMY Magazine September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