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 우리사회를 위아래로 연결해서 양극화를 해소하는 동시에 경제활동의 주역으로 활약할 2030세대가 설 땅이 점차 사라지는 것이다. 더구나 갑자기 불거진 문제가 아니라 지난 10년에 걸쳐 이른바 ‘트리플 쇼크’가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도 쉽지 않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중산층으로 육성할 수 있는 투자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중산층 ‘몰락’ 방법은 없나
젊은 2030세대가 사회에 진출하여 직장을 구해 저축하며 직장에서 정년까지 보장받는 직장의 인생 공식은 옛날이야기로 사라진지 오래다. 제조업 일자리와 안정된 직장이 줄면서 중소기업의 보편화가 불안정해지고 그것이 중산층의 몰락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게다가 제조업의 일자리감소는 중소기업의 몰락으로 이어지면서 조기퇴직자와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 구하지 못하는 현상이 빚어졌다. 결국 살기 위해 자영업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상반된 몰락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과거 중산층이었던 사람들의 자영업 성공여부는 불투명하다. 성공률 10%에 불과한 노후자금으로 자영업에 뛰어든 경우인데 전형적인 중산층 몰락이라고 볼 수 있다. 1991년 제조업취업자는 전체취업 중 28.5%인 498만 명이었으나 2011년에는 17%인 406만 명으로 줄었다. 제조업은 줄면서 자영업자가 증가되자 중산층의 몰락이 시작된 것이다. 자영업 역시 성공률은 상당히 저조해 전체의 8%를 제외하면 거의 문을 닫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자영업자의 소득 악화로 노후 대책이 불가능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중산층 이탈은 노년 빈곤층 확대로 이어진다.
이보다 더 부담스런 현실은 청년 고용난이다.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비정규직과 저임금 일자리가 중산층 대열에서 아예 도태되기도 한다. 기존 중산층들의 자산 방법 중 하나가 아파트 평수를 늘여가면서 부동산으로 재산을 증식했던 방식들인데 이것이 사라진 것도 중산층의 몰락 원인이다. 거기에 무리한 교육비 지출도 문제다. 자식들만큼은 경제적 계층에 속하길 바라며 무리한 교육비를 지출하는 것도 중산층의 몰락의 한 부분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출생 후 대학 졸업까지 자녀 한 명에게 지출되는 양육비는 2억6200만원에 달했다.
중산층의 몰락, 전문가들은 ‘트리플 쇼크’를 지적한다
1992년 대외 개방,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사태다.1992년 한·중 수교는 1차 쇼크였다. 경쟁력을 대비해 사전에 준비되지도 않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값싼 수입 물품이 들어오면서 중소기업들은 부도나기 시작하였다. 그로 인한 자영업 러시도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1992년 부도업체는 1만769개로 전년도에 비해 74%나 늘었다. 1994년은 1만1255개, 1995년은 1만399개로 증가했다. 중국산 수입은 1992년 37억2494만 달러에서 1995년 74억119만 달러로 두 배나 늘어났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탈공업화는 선진국과 달리 중소기업 역량이 미흡한 상태에서 대외적 충격을 통해 급속히 이뤄졌다”며 “이로 인해 강제 퇴출된 노동력이 저임금 일자리로 몰렸다”고 전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기업과 산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중산층 일자리 기반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2차 쇼크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대량실업사태는 그나마 조금 존재 했던 중산층 기본 틀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었다. 안성적인 직장(평생)의 개념이 사라지자 가계저축률도 낮아지기 시작했다. 가계저축률 1990년 24%에서 1998년 21.6%로 좋은 상태로 유지했지만 이후 급속히 줄어들어 지금은 4.4%에 불과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가구당 평균 부채는 5200만원을 넘어 섰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외환위기를 맞아 노동시장에 임시. 일용직이 급속히 늘었고 그로 인해 소득이 크게 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 결국은 저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무너지고 저축률이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몰락한 중산층은 2003년대 초 들어 잠시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으나 2003년 말 다시 하락했다.
3차 2003년 카드사태
경제회복을 위해 카드소비를 장려한 것이 화근이 되어 2003년 카드사태도 생겼다. 그로 인해 가계연체율이 치솟았다. 2003년 가계대출연체율은 1.8%였고 신용카드대출 연체율은 7.8%에 육박하였다. 결국 국민 110만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현재 중위소득 50% 미만의 빈곤층 303만 가구(전국 1인 이상 가구기준) 중 상당수는 카드 사태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3대 쇼크에 이어 ‘베이비부머 발’ 은퇴쇼크는 지금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 퇴직자들은 음식, 숙박업과 같은 생계형 자영업으로 발을 돌리고 있다. 지난달 말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549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에 비해 3.5%증가한 것이다. 50대 이상 자영업자는 급격히 증가해 지난해 말 이미 300만 명 선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10년 기준으로 하위20% 저소득 계층 가운데 도소매업, 음식점, 미용업, 호프점등을 영위하는 ‘생계형’ 자영업자가 169만 명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가계부채문제도 중산층 몰락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가계신용 잔액은 912조9000원으로 900조원이 넘었다. 가처분 소득대비 가계부채는 140%를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26%)이나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129%) 보다 더 높다.
앞으로의 큰 충격은 자영업 실패와 관련하여 가계부채 급증인데 지금 현실의 문제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중산층 일자리가 양적, 질적으로 줄었고 급여 근로자가 자영업으로 전환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다”며 “지금은 가계부채가 소득 흐름을 불안하게 하는 위험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빈곤층 비중은 2010년 7.1%에서 12.5%로 증가했다. 중산층들이 퇴직 후 노후대비를 위해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하면서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략하고 있는 것이다.
빈곤탈출 방법은!
이들을 위한 사회적 탈출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는 누구든 동의한다. 이를 위해선 관련부처를 중심으로 실태파악과 자영업자에 특화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우선영세 자영업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창업 교육과 컨설팅부터 강화해야 한다. 또한 소득이 높은 신산업 업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식당형, PC방, 부동산, 등 융합적인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자영업으로 유도하며 창업규제와 융합자영업 규제등도 풀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거나 새로운 직종으로 다시 뛰어들 경우를 대비해 근로자 50인 미만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또한 영세 사업장의 사회 보험료를 지원하고 향후 근로장려세제(EIOTC)를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 역시 시급하다. 그러나 더욱 과감한 정책으로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줄이는 한편, 직업 재교육으로 무차별적 자영업 창업을 줄여야 한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은 “직장 은퇴자들이 생계형 자영업뿐만 아니라 은퇴 후에도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경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구인구직정보시스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북유럽은 전통적으로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들이 많다. 그중 스웨덴의 직업 재교육 시스템 정책은 본받을 만하다. 스웨덴 역시 1990년대 이후 제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다. 중산층이 붕괴된 미국과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었지만 미국과 달리 평생 직업교육에 전폭적인 지원을 했었다. 스웨덴 고등직업교육은 기업들이 직접 과정개발에 동참하고 현장훈련이 3분의 1을 차지하는 ‘사회동반자’ 방식이다. 삼성경제연구소가 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로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현재까지 스웨덴 성인 근로자의 무려 61%가 직무 재교육에 항시 참여한다고 한다. 반면에 미국은 33%, 한국은 11%로 저조한 상태다. 우리 역시 근로자들이 평생 재교육을 통한 다양한 숙련기술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우선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취업 성공 프로그램도 최소 20만 명 이상으로 확대해 실직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산업 패러다임이 바르게 바뀌고 있는 현실에 개인들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체제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기반의 직업교육시스템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측은 “지방 종합대, 전문대, 폴리텍대학 등을 활용해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평생 직업교육훈련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 교육훈련기관이 해당 노동시장의 인력 수요에 맞게 고숙련 인력을 양성하도록 고용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영(한) 미(한)
선진국들도 중산층 복원작업에 힘쓰고 있다. 급속도록 사라진 중산층을 다시 복원 시켜야 경제가 다시 성장 궤도에 올라설 수 있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다. 중산층정책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백악관 내에 ‘중산층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Middle Class Working Families)’를 준비했다. 조 바이든 부통령이 위원장인 태스크포스는 교육, 노동 등 5대 부문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영국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중산층 복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판 뉴딜 정책이다. 영국정부는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목표로 다국적 프로젝트, 디지털기술, 환경프로젝트 부문에 100억 파운드를 투자했다. 중산층을 성공으로 만든 덴마크 중산층은 77.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개국 중 1위이다. 4집 가운데 3집 이상이 중산층이다. 그만큼 탄탄한 나라가 덴마크이다. 인구가 548만 명으로 적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5만6000달러에 달하는 선진국이라는 기본 조건 외에 독창적인 ‘골든트라이앵글’ 제도가 자리 잡고 있다. 기업은 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 등 사회안전망이 잘 갖추어져 있다. 능력미달로 해고된 자는 이전 직장 임금의 80~90%를 받는 대신 의무적으로 직업훈련을 받는다.
<MBC 이코노미 매거진 5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