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과학·기술·정보


수협법 개정안, 여야 모두 시급성은 인정하면서도 주장은 달라

 



수협중앙회에서 수협은행을 분리하는 것을 주요내용을 하는 수협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어업인들은 수협사업구조개편과 관련한 수협법 개정안 국회처리가 완료될 때가지 서명운동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수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수협법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가 동의한다고 밝히면서도 좀처럼 입장을 좁히고 못하고 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박민수 의원은 우리(야당)는 상임위를 열어서 수협법 개정안과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라도 해보자고 했는데 여당(새누리당)이 안 된다고 해서 열지 못했다고 전했다.

 

여당 쪽에서 세월호 특별법 관련 기사가 뜨면 부담이 가는 것 같다고 말한 박 의원은 양당 간사들끼리는 상임위를 열기로 했는데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반대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안효대 의원은 그런 게 아니다면서 여당은 수협법 원 포인트 상임위를 열어서 통과시키자고 했는데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이 우선이라며 열지 못하겠다고 해서 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양당 간사)서로가 의사결정 합의가 안 돼서 열지 못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원래는 지난 15일에 상임위를 열어서 수협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면서 그러나 서로 간의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 보니 결국 열리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여당은 수협법 원 포인트 상임위를 열어서 통과시키자는 입장이고, 야당은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세월호법인데 법안소외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은 논의되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수협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간사들은 총선이 끝난 다음에 열리게 되는 4월 임시국회에서 수협법 개정안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가장 시급한 것이 수협법 개정안이니 만큼 통과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공통된 입장이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