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 진출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4개 정당의 선거공약집에 수록된 각 정당의 주요 경제정책을 분석해보면 ‘중도좌파’ 성향의 경제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먼저 경제성향에 대해 분석해 본 결과 각 당의 시장경제지수는 새누리당이 2.9로 중도파정당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1.9와 2.0으로 중도좌파정당으로, 정의당은 1.5로 좌파정당으로 분류된다. 특히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근소한 차이로 시장경제성향이 높게 나타났으나 크게 유의미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놀라운 것은 새누리당의 경제성향이 중도우파도 아닌 중도파 정당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19대 국회는 우파는 물론 중도우파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다는 자유경제원의 보고서와 맥을 같이한다. 자유경제원은 19대 국회 여야 의원 272명 중 좌파가 95명(34.9%) 중도좌파가 177명(65.1%)으로 좌파 비율이 17대, 18대, 19대를 거치면서 계속 증가하고 우파 비율은 계속 감소하다 마침내 19대 국회에서는 중도우파와 우파는 한명도 없게 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권혁철, ‘19대 국회 시장친화성 평가보고서’ 자유경제원2016). 경제민주화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된 이후 나타난 정치구조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20대 국회 4당의 공약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공약집에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일자리중심성장, 신성장동력육성, 노동개혁, 규제프리존도입 등 우파~중도우파적인 공약을 내놓았다. 사회적기업활성화, 자율상권법제정, 최저임금인상 등 중도좌파적인 정책은 물론 대중소기업 성과공유제확대, 자유무역협정 피해농가지원, 고교무상교육확대 등 좌파적인 정책들을 상당수 공약으로 포함시킨데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신성장산업 발굴정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도좌파내지는 좌파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노동정책에는 노동시장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동개혁은 반대하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청년고용할당제도입, 비정규직 부담금부과 등 고용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최저임금인상과 생활임금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노인기초연금인상,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무상보육을 주장한다. 또 대중소기업성과공유제,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사회적 금융 강화, 금산분리원칙 준수, 법인세인상 등 경제적 파장이 적지 않을 좌파적 경제민주화 정책들을 거의 포괄하고 있다.
교육 역시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폐지하고 혁신학교지원법 제정을 주장하면서, 미래 노후준비자금으로 2~30년 후 고갈이 전망되고 있는 국민연기금을 활용한 공립보육원 요양원 확충도 주장하고 있다. 한 마디로 경쟁보다는 안정, ‘경제적’ 개념보다는 ‘사회적’ 개념에 치중하고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의당은 어떨까? 국민의당 역시 더불어민주당 공약과 대동소이하다. 미래신성장산업발굴, 인수합병전문중개기관도입 등 일부 정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도좌파내지는 좌파 정책들을 대거 포함시키고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공정임금법 제정, 청년구직수당 지급 등 노동임금정책에서부터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대중소기업이익공유제 도입, 농축산업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등 경제민주화정책에서부터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청년희망임대주택건설도 주장한다. 정의당은 앞서 3당이 주장하고있는 미래신성장산업발굴 정책에 대한 언급도 없이 중도좌파내지는 좌파 정책 일색이다. 일반해고 취업규칙변경지침 폐기, 파견법 단계적 폐지, 정리해고 요건 강화에 공기업과 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에서부터 최저임금인상, 청년디딤돌급여 지급에 심지어 공기업 대기업임원 임금상한제도를 주장한다. 또 노점기본법 제정, 대형마트복합쇼핑몰 진입규제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영유아보육국가책임제, 자녀양육사회책임제, 어린병원국가보장제, 누리과정 100%국고지원 등 보육 양육 치료 누리과정 등 전 과정에 대한 국가책임제도도 공약하고 있다.
이외에도 반값임대 정의스테이를 공급하고 전월세상한제 공정임대료 도입과 청년주거지원을 주장한다. 반면에 외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하청업체초과이익공유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조성, 일감몰아주기 근절, 무역이득부담금제 도입 등 각종 경제민주화 관련정책들과, 막대한 재원마련을 위해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인상, 사회복지세 도입, 대기업사내유보금 과세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정당의 공약들을 살펴보면 20대 국회가 중도좌파 국회라는 점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4당의 시장경제지수를 정당별 당선자수로 가중 평균한 20대 국회 시장경제지수는 2.3이다.
각 정당의 경제정책 영향
한국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뚜렷이 장기저성장기에 접어들었다. 1962~1991년 간 30년 간 연평균 9.7%라는 세계경제발전사에 경이적인 장기고성장기를 기록한 후 1992~2011년 간 5.4%의 중성장기를 지나 이제 2012년 이후 2.8%의 저성장기를 경험하고 있다.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1992년을 전환점으로 소득분배구조도 악화되기 시작했다. 1992년부터 중성장기에 들어간 가장 중요한 요인이 ‘1987년 체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강성노조가 들어서고 1988년 부터 6년간 연평균 20%의 임금상승을 지속하면서 한국기업들의 해외탈출러시가 시작되고 한국경제의 글로벌경쟁력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크게 보면 그 연장선상에서 기업부실과 금융부실이 증가했으나 노동개혁과 금융개혁이 불발돼 기업구조조정이 안되면서 1997년 금융위기를 당해 100만 명이 넘는 실업자를 양산하는 비극을 경험했다. 단기적으로는 인기 있고 정의로운 것처럼 일반국민들을 현혹하는 정책들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하는지를 보여주었다. 1997년 말에 대선이 없고 정치사회적 혼란이 없었다면 위기가 왔을까.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권이고 국회다. 정치권과 국회가 중심을 잡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면서 다소 힘들더라도 이 길이 아니면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1990년대 독일 수상 슈뢰더처럼 정권을 초월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끌고 나가는 경우는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다. 그러한 정치지도자를 가진 국민들은 미래가 있는 행복한 국민이다.
오직 집권에만 눈이 멀어 집도 마련해 주고 자녀들도 키워주고 공부도 무상으로 하도록 해 주며, 일을 안 하거나 적게 해도 정부가 수당도 주고 급여도 주겠다, 이런 돈들은 대기업 고소득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면 된다는 식의 달콤한 인기영합정책으로 현혹하는 정치인들이 판치고 현혹당하는 국민들은 미래가 없는 불행한 국민이다. 남유럽이 바로 예다.
한국경제는 지금 추락이냐 반등이냐의 기로에 서있다. 성장률 하락으로 기업부실과 금융부실이 증가하고 기업구조조정이 목전의 급한 과제로 다가와 있다.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은 150여 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영세자영업자도 400여 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런 때 한국은 어떤 정치지도자와 국회가 필요할까. 지금은 좀 어려위도 구조개혁을 하고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구조조정도 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서 후대에 자랑스러운 조국을 물려주자고 하는 국가와 국민들에 대한 비전 있는 정치지도자일까, 지금 성장률 하락으로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집권하기만 하면 기업구조조정은 안하고 오히려 고용은 할당하고 임금도 올려
주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것을 다 해 주겠다고 인기영합적인 공약으로 현혹하는 정상배들일까.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해 기업부실은 쌓이는데 구조개혁도 구조조정도 안 되고 규제는 증가하고 고용은 할당되는데, 임금도 올려주는 천사 같은 기업이 지금 같은 개방경제에서 존재할 수 있을까. 기업들은 법인세가 낮고 임금도 싼 외국으로 탈출해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는 설비투자가 더욱 악화되어 빙하기에 접어들지 않을까 적지 않은 걱정이 앞선다.
경제는 공짜가 없다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혁명기에 접어들고있다. 알파고(Alphago) 인공지능(AI) 개발자 데미스 하사비스 같은 한 사람의 창의적 천재가 수십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로 나가고 있다. 그런데30년 넘은 교육평준화 속에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외고, 자사고는 폐지하고 수능도 물 수능으로 변별력도 없어 공부는 안 해도 되고 대학은 인재선발의 자유도 없는데 어떻게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는 양성할 수 있을까. 경제는 공짜가 없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이 경제다. 집권을 했다고, 권좌에 올랐다고, 다수당이 되었다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어깨에 힘주어 보았자 2~3년도 안가서 결판나는 것이 경제다.
한국이 추락과 반등의 기로에서 반등할 수 있을까, 아니면 추락하다 1997년처럼 때마침 대선도 다가와 정치사회적 혼란이 극심해 지면서 다시 위기의 나락으로 떨어질까. 다시 한 번 위기가 오면 성장률은 1%대로 반토막이다. 갈데없는 청년들은 어찌할 것인가. 그리스처럼 도와줄 독일이 있는 것도 아니다. 추락과 반등의 기로에 선 이 중차대한 시기에 중도좌파 성향이 지배하게 된 20대 한국국회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정말로 중차대한 역사적 책무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되고 다수당이 되고 권력을 잡았다는 것이 긴 역사 속에서는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다. 불과 20여 년 전의 장차관 국회의원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현세에서는 지더라도 역사에서 이기는 자가 진정으로 이기는 자다. 기고만장하면 할수록, 인기에 매몰되면 될수록, 현혹당하는 국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치지도자와 국회가 그리운때다.MeCONOMY Magazine May 2016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겸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