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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이상훈 칼럼>왜! 우리 대통령은 존경받지 못하나?


초대 대통령(이승만) 이래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존경받는 대통령은 거의 없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노욕(老慾)으로 3선 개헌 독재를 했다. 그 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독재군사정권이 끝나고 문민정부가 들어 왔지만 아들의 비리가 터지면서 김영삼 ,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죄를 해야 했다. 그리고 다음에 정권은 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비극적인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떤가? 국민들의 노리개 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쯤 되면 ‘청와대 터가 안 좋다는 말이 사실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액튼 경의 이 경구를 사람들은 이미 체득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대통령 혼자의 힘으로, 더군다나 한 사람의 독단으로 한 나라를 이끌어 갈수가 없는 데도 우리나라는 대통령에게 권력이 너무나 집중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5년 단임 동안의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로 돌아간다. 그 옛날 왕정시대도 아니고 대형사건 사고가 나면 모두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린다. 이는 대통령 권한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 생긴 일이다.

대통령 주위에 간신들이 득세하다 보니 그 권력은 간신들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기 십상이다. 대통령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잘 돌아 가는 나라가 좋은 나라이다. 신이 아닌 대통령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도 무소불위(無所不爲)의 대통령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대통령이 되고 나면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자아도취에 빠져서 대통령 자신이 마치 신이라도 되는 양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한다.

국민들은 또 어떤가? 어떤 일만 터지면 해결할 생각은 하지않고 대통령만 쳐다본다. 사람은 아니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본성이 바뀌면 안 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대통령은 당선만 되고 나면 완전히 바뀐다. 다시 말해 180도가 바뀌어 버린다. 마약에 취한 사람처럼 권력에 취해서 정상적인 이성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마치 전지전능한 신이 된 것처럼 행동하다 보니 대통령 주변에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심부름꾼들만 있을 뿐이다. 역사적으로 전세계에서 존경받는 영웅들은 주위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뒀다. 이와 같이 역사는 곧 예언서와 같다.

능력 있는 사람이 쓸 줄 알아야

대통령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을 주위에 두고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그 능력 있는 전문가에게 믿고 맡기면서 큰 틀을 잡아주는 일을 해야 된다. 대통령이 시시콜콜 모든 일에 간섭을 하게 되면 아래서 일하는 장관들은 손을 놓고 대통령의 눈치만 보게 된다. 선거에서 도와준 사람 위주로 장관을 뽑고, 공공기관장을 맡긴다면 정치에 기웃거리는 얄팍한 사람들만 주위에 모이게된다.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맡은 임무를 수행한다. 정치판에 기웃거리지도 않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 한다. 대통령은 이런 사람을 뽑아서 장관을 맡기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실력도
없이 떠벌리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장관을 해서는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 장관들의 이력은 특이하게도 검사, 대학교수, 국회의원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정치검사, 정치교수들뿐이다. 일반인들 가운데는 능력 있는 사람이 많다. 주위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면 우리의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 자기가 잘났다고 떠들어 대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기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공자님 말씀에 ‘군자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갖춘 사람’이라고 했다.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은 소인배라고 했다. 지금처럼 소인배들이 끌어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을 리 없다. 그 소인배들의 우두머리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더욱 아니된다.

스마트한 대통령 뽑을 날 오길

언젠가는 우리도 대통령을 국민이 추천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지금과 같이 자기가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서 선거운동을 하고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그런 선거가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참여하고 국민이 추천하는 대통령이 나오기를 바라본다. 대통령은 인기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고, 존경받고 능력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한다.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꼭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를 염원하고 기원한다. 가족도 없는 박 대통령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강하다고 국민들은 믿는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우리나라 최초로 성공한 대통령이 나오기를 국민 모두가 갈망하면서 투표용지에 신성한 한 표를 행사했던 것이다.

러나 박 대통령의 오만한 애국심이 그 기대를 저버리게 했다. 사과할 줄 모르는 대통령, 불통 대통령,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는 대통령... 자신만 깨끗하면 아무것도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자만하는 오만한 애국심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려 버렸다. 남의 탓을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은 없는지 반성해보는 것이 군자의 도리라고 했다. 자신은 애국자이고 깨끗하면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따라주지 않고 발목만 잡느냐고 계속 딴소리만 하게 되면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길은 다시 또 요원해진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마음을 비우고 낮은 자세로,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대통령으로 이 어려운 고비를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

MeCONOMY Magazine Ma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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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정원 확대는 불변”... 의협 차기회장 “대정부 강경투쟁”
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차기 협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사들은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말하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이 현장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 등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의정 간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