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CS)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고 말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헌법 제91조에 의해 설립되어 있으며, 대외정책ㆍ대북정책ㆍ군사정책 등 국가안보에 관한 정책의 수립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결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는 판단하에 한ㆍ미동맹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개월 동안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가장 효과적으로 방어가 가능하며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면서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는 검토 작업을 했으며, 10여 개의 후보지 중 현장 실사 등의 정밀 검토 및 비교 평가 끝에 성주가 최적의 후보지라는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로 인한 성주 주민들의 우려도 반박했다.
현재 성주 주민들과 김항곤 성주군수는 사드 배치에 강력 항의하고 있으며, 성주의 특산물인 참외가 사드 레이더 전자파에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성주 기지는 다른 후보지에 비해 부지가 넓고 평탄해서 사드 장비를 안전기준에 맞게 배치할 수가 있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중부 이남 지역 대부분을 방어할 수 있다”며 “사드 레이더는 마을보다 한 400m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그곳에서도 5도 각도 위로 발사해 지상 약 700m 위로 전자파가 지나가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지역이며, 인체나 농작물에 전혀 피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고 강조하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안보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해당사자 간에 충돌과 반목으로 정계가 서로 싸워 국민의 안위를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오늘(14일)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사드 배치 결정 5일 만에 배치지역을 성주로 선정한 것은 이전에 이미 모든 것을 정하고 숨겨 온 것”이라고 강조하며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사드 배치까지 안전 불감, 안보 무능 정권의 모습이 계속 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도 오늘(14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불필요한 논쟁’으로 여기는 것은 정부의 결정에 토를 달지 말라는 것으로 들린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사드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사드 배치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따져보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대통령이 사드배치 등 대한민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의 필요성을 국민 앞에 호소했다”고 설명하며 “적극적이고 절박한 대통령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