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로 덮인 백사장, 섬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대마도 하얀 백사장의 해양쓰레기도 심각했다. 온 사방에 너저분하게 널려 있는 엄청난 해양쓰레기와 언제 버려졌는지도 모를 폐선.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해양환경을 망치고 있었다.
비단 이 섬만의 문제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 대마도 자연백사장 세 군데를 차례차례 확인해보기로 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해양쓰레기가 쌓여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취재원들이 해양쓰레기를 모아보려 했지만 오랫동안 치우지 않은 탓에 많은 해양쓰레기들이 모래 속에 절반은 파묻혀 있어 모래사장을 파헤쳐야 할 판이었다. 대마도의 세 군데 자연백사장 중 그나마 진득굴 백사장은 조금 나았다. 동네주민들이 한 달 전인가 치웠기 때문이다.
“아무도 안칭께 우리가 치웠제. 그라고 다 태워쏘 안” 주민들은 해양쓰레기를 모아 소각처리까지 했다. 그랬음에도 백사장의 곳곳에는 해양쓰레기가 떠밀려와 여기 저기 모래 속에 묻혀 있고 널려 있었다. 아니 박혀 있다는 표현이 맞을 듯 했다.
군에서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지원하여 동네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해양쓰레기를 치울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안타까웠다. 진도군 해양보존과 김용복 주사와 통화를 시도했다.
“일자리창출을 하면 우리도 좋죠. 마을주민들이 해양쓰레기를 치우도록 하고 군에서는 감독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섬들을 돌아다닙니다. 월요일도 관매도 해수욕장을 돌아서 내외병도, 옥도까지 돌아왔는데요. 행정선이 있으니까 조도면사무소에서도 수시로 섬들을 도는 것으로 알고요. 주민들이 살고 있는 유인도는 자주 들어가는 편인데요. 선생님이 보신 곳이 어딘지만 말해주면 바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진도군 담당자의 말과 달리 취재원이 본 대마도의 해양쓰레기는 적어도 몇 개월은 치워지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보였다.
“뭔 소리여? 언제 진도군에서 와서 쓰레기를 치워. 요즘 물 때문에 자주 왔제. 그 전에는 좀체 안 오제. 그 높은 양반들이 이 시골을 뭣 하러 오거써. 와도 얼굴이나 힐끗 비치고 가제. 대통령보다 높은 양반들이여” 대마도 주민 김말숙(74세)씨의 말이다.
“1년에 해양쓰레기 처리비용이 8억인데요. 물속에 있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과 육지로 실어와 소각하는 비용을 빼고 나면 대마도와 같은 섬마을에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비용은 8,000만 원이 전붑니다. 전남도에서 4,000만원을 지원하고 진도군이 4,000만원을 보태서 8,000만원을 가지고 해양쓰레기를 치우다 보니까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배를 타고 다니면서 수거해야 하는 이동의 어려움도 많고요. 또 조도면 자체가 워낙에 면적이 넓다보니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한계도 따릅니다. 현재 정화선을 건조 중인데요. 6개월 정도 후면 이 정화선이 완성되어 섬에 있는 쓰레기들을 수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청 담당자는 주민들의 불편보다는 자신들의 어려움만 늘어놓았다.
7월 17일 취재원은 대마도 세 군데 백사장에 해양쓰레기가 쌓여 있다는 것을 진도군에 알려주고 빠른 시일 내에 치워줄 것과 수거한 날짜와 치워진 백사장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리고 7월 23일 확인한 결과 조도면에 연락을 해 놓은 상태이며 태풍으로 인해 아직은 치우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다시 조도면 해양수산과에 전화를 걸어 담당자인 김길종 계장에게 물었더니 “무슨 연락 말입니까? 전혀 받지 못했는데요”했다. 조도면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대마도와 같은 섬에 쌓에 해양쓰레기는 1년에 한 번 치운다고 했다.
“대마도에도 작년 10월인가 저희들이 인부들을 데리고 가서 싹 치웠습니다. 원래 마을에 생긴 해양쓰레기는 마을에서 치우는 것이지 저희들이 다 못 치우죠. 저희들이 1년에 쓰레기 치우라고 500만 원을 받는데요. 장비대가 300만 원이고 인건비가 200만 원입니다. 그걸로 어떻게 자주 치우겠어요.”
정부도 외면하고 있는 해양환경
해양쓰레기에 대해 전남도청 담당자인 조용현 팀장과 통화를 시도했다. 먼저 해양환경을 살리기 위해 1년에 추진되는 비용에 대해 물었더니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부터 꺼냈다. 매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해양청에 요구를 하고는 있지만 현재로선 그런 비용항목 자체가 없다보니까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매년 전남도는 자체예산 10억 이상을 쓰레기수거처리 비용으로 지불한다. 10억이라는 돈은 다시 16개 시군으로 쪼개진다. 진도군의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자 “진도군의 경우 심각하다고 말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재원이다”고 말했다.
“해양쓰레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힘들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이 나와야죠. 해양쓰레기가 국가 간에 나오는 쓰레기가 많잖습니까? 주변국인 중국이나 일본 등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대부분이에요. 육상에서 내려온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태풍 때나 집중호우 시 바다 쪽을 흘러가는 정도이고 이 경우는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와서 바로 치우고 있습니다."
" 해양쓰레기는 실질적으로 국가 간 이동하는 쓰레기가 문제인데 그것을 자차단체에서 치운다는 건 무리에요. 특히 전남도 같은 경우는 못사는 동네 아닙니까? 그렇다보니까 예산확보가 사실은 힘듭니다.” 조용현 팀장은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전남도에서도 매년 해상쓰레기수거비용에 대해 요청을 한다고 한다. 1년에 10회 이상을 요청하지만 속 시원한 답변은 없다고 한다.
“현재로선 전혀 대책이 없죠. 육상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편성되는 환경 부담금 같은 게 해상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그런 비용을 확보해서 줘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남해안 해안가 일대는 육지에서 밀려든 소주 및 맥주병, 밧줄, 페트병, 스티로폼 등 각종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안고 있다. 해양쓰레기 상당부분이 육상에서 기인한 오염물질 유입 및 퇴적에 따른 것이고, 영해의 해양오염을 관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다.
관련 공무원들은 예산이 없어 어려움이 많다고 말하고 정부에서는 뒷짐을 지고 있다. 다행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최근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관심을 받고 있다.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이 지난달 5일 청정해역을 자랑하는 경남 거제도와 남해안 일대의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정부 예산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현행 법률은, 해양환경개선조치를 위해, 일부 예산(기금)이 반영하고 있으나, 해양환경개선조치를 위한 실질적인 예산항목이 없다보니 매년마다 정부예산에 투입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재정자립도가 낮은 해당 지자체에서는 해양쓰레기 처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해양오염은 법률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에 근거하여 해양오염을 야기한 자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양오염관련에 있어 오염원인자에 대해 불명확할 경우 정부가 부담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두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오염된 퇴적물의 수거 등의 해양환경개선조치를 취하였을 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부의 지원규정을 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김한표 의원은 “장마 및 태풍 등의 재해로 인해 해양쓰레기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간헐적으로 재해대책본부 등을 통해 해양 쓰레기 처리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였다. 동 법률안이 개정되면, 정부의 해양쓰레기 처리에 대한 예산 항목 설정과 매년마다 예산의 강제 투입이 가능해져 해당 지자체에서는 해양쓰레기 처리 비용에 숨통을 트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