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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탄핵 선고 D-1...헌재 판결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내려질 것”

헌재의 결정 국민 모두가 존중해야

지난해 129일 여야 국회의원 23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탄핵소추안에 대한 선고가 내일(10)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후 약 90여 일 동안 총 17차례의 변론을 여는 등 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심판을 심리했다.


10일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고 나면, 인용이든 기각이든 정국 혼란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결국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치권의 당면과제다.


하지만 사드 미사일 배치를 두고 본격적인 중국의 경제보복 등이 시작되면서 또 다른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일 사드 미사일 발사대 2개와 일부 장비가 오산 공군기지에 내려지면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사실상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해석이 크다.


·미양국은 5월 조기대선이 치러지더라도 그 이전에 사드배치를 마무리해 불가역적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회 탄핵가결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고, 중국의 거센 반발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사드배치에 대해 진행 속도를 높이고 있는 모습은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


사드배치의 문제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 이해득실로 풀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남북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북핵성장에 기름칠을 할 역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의 노골적인 사드 보복으로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끼친 경제적 손실 규모만으로도 무시할 수 없다. 앞으로 중국의 보복이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손실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 남산 월명사 주지 월명스님은 정치권이 현재 우리 앞에 놓인 국가적 과제를 지혜롭게 풀어가야 할 것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합이다. 국민 모두가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힘을 합쳐 나가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이어 스님은 “정유년인 올해는 박 대통령에게 결코 좋지 않은 해이다. 내일 현재 판결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려질 것이다.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간에 우리 국민들은 그 결정을 존중하고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헌재 최종 선고에 앞서서 20173월 첫째 주 성인 1,010명에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77%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고, 18%는 반대, 나머지 5%는 의견을 유보한 바 있다.


여론조사는 228, 32일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20%(총 통화 5,124명 중 1,010명 응답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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