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으로 한국 경제의 ‘정치리스크’ 일부가 완화됐지만, 여전히 모든 이슈를 정치가 빨아들이고 있는 가운데, 경제를 둘러싼 리스크의 시급성과 위험성을 고려할 때 관심을 경제로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정치리스크의 상존과 STORM-헌재 탄핵 판결 이후 한국 경제의 5대 리스크’를 통해 현실화할 경우 한국 경제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5대 리스크로 ▲지정학적 리스크(Strained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트럼프 리스크(Trump uncertainty) ▲EU리스크(Onset of EU collapse) ▲사드 리스크(Retaliation over THAAD) ▲가계부채 리스크(Mortgage debt)를 꼽았다.
현경연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에 대해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그동안 상당히 높았던 정치일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탄핵 이후 ‘정권 공백기 지속’으로 정책의 추진력과 일관성에 문제가 우려되고, ‘대선정국 진입’으로 포퓰리즘 확산, 사회 갈등 등 불안전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 한국 경제의 불황이 고착화되고 있는 만큼 경제 현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때라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일련의 도발로 인한 남북 관계 경색이 장기화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한국의 대외신인도 하락과 국내 금융시장 불안, 외국인 투자유입 감소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5번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과 잦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 남북간 경제적 교류는 물론 이상가족 상봉, 인도적 지원 등도 중단됐다.
현경연은 이런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될 경우 한국 경제의 안전성에 대한 대외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한국과의 교멱 및 투자에 대한 신뢰성을 하락시킬 것이라고 판단했다.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로 대표되는 ‘트럼프 리스크’도 한국 경제 특히, 대미(對美)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현경연은 판단했다.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일본과 중국이 자국의 통화가치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은 독일이 저평가된 유로화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지난 1일 미무역대표부(USTR) 연례보고서에는 대중(對中) 교역,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한·미 FTA에 의해 유발되는 무역적자 문제가 포함되기도 했다.
트럼프는 대선 후보 시절 한·미 FTA 폐기를 종종 주장했는데, 만약 한·미 FTA 폐기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세 상승으로 오는 2020년까지 한국의 대미 수출 손실액은 약 130억1,000만 달러, 고용감소분은 약 12만7,000명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럽 국가들의 EU(유럽연합) 탈퇴도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독이다.
지난해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Brexit)에 이어 EU 체제에 회의적인 국가들의 EU 탈퇴가 이어질 경우 EU시스템 붕괴(Onset og EU collapse)는 세계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브렉시트에 이어 넥시트(Nexit, 네덜란드의 EU 탈퇴), 프렉시트(Frexit, 프랑스의 EU 탈퇴), 이탈렉시트(Italexit, 이탈리아의 EU 탈퇴) 등이 점쳐지고 있다.
만약 이들 EU 주요국들이 실제로 EU를 탈퇴할 경우 EU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면서 브렉시트와는 다르게 금융시장과 세계경제에 큰 위기를 가져다 줄 것으로 현경연은 전망했다.
EU 단일 통화인 유로화의 가치가 폭락하거나 폐기 등으로 이어져 국제금융시장의 혼란과 국제무역질서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경제에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사드(THAD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리스크’가 급부상했다. 한반도 내 사드 배치가 결정되자 중국이 대한(對韓) 수입 및 한국 기업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한국산 화장품과 식품 등에 대한 중국 정부의 비관세 장벽이 강화됐고, 중국 내 한국 문화콘텐츠 수출 및 유통이 금지됐고, 중국민들의 한국 관광 역시 정부 차원에서 막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중국에 수출 25%, 관광 50%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가 현 수준으로 장기화되기만 해도 한국의 경제설장률은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로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실물 경제의 장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저금리 지속으로 풍부해진 시중유동성의 상당부분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경기 상승이 가속화된 상황에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국내 금리의 상승 압력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경연은 국내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부동산 시장에 묶여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돼 금융시장 불안 및 내수 침체가 유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현재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리스크의 시급성과 위험성을 고려해 볼 때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주된 관심이 정치적 이슈에서 벗어나 경제적 이슈로 집중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가계 기업, 정부의 모든 주체들이 경제 현안에 대한 심각성을 공감하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실장은 “특히, 5대 리스크 요인들 중 대부분이 해외요인들이기 때문에 정부 경제정책의 중심이 대외리스크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책적 일관성 유지 및 새 정부로의 정책 연속성 노력 ▲통상정책능력 개선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 및 사드 피해 산업 지원 ▲가계부채 관리 및 부동산 시장 연착륙 도모 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