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정부가 11월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지난 8.2 부동산대책 등이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억제 정책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 발표는 청년에 30만실, 신혼부부에 27만호, 고령자에게 5만호, 저소득 취약계층에 41만호 등 서민 무주택자들에 대한 ‘공 급확대’ 등을 내놓았다. 주거안정을 향한 문재인 정부의 청사진이 담겨있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들여다 봤다.
그간 정부가 가릴 것 없이 주택공급 확대에 힘써온 결과 주택보급률은 100%를 상회했고 주택 부족현상은 전 반적으로 완화됐다. 통계청 주거실태조사를 봐도 1인당 주거 면적이 늘어나면서 평균적인 주거수준이 향상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수도권을 벗어나면 고층 아파트의 공실도 눈에 띄 는 등 공급과잉 지역도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 지 로드맵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주택 재고는 368만호가 늘어났지만, 함께 주택매매가격도 24.9% 상승해 여전히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자체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다주 택자의 주택 구매 등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불거지면서 고위 공직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가장 큰 지적사항이 됐다. 통계 청 자료에 따르면 자가 점유율은 50~60% 수준에서 정체돼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저소득층의 자가점유율은 오히려 하 락했다. 여전히 100만이 넘는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하고, 지하, 반지하, 옥탑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가 구도 3%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9일 문재인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그 간의 주거복지 정책은 공급자 위주의 정책으로 수요자 맞춤형 지원이 미흡했고, 주거정책은 공공성이 약화됐으며, 순수 민간임대차 시장에 소극적 대응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 면서 “현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은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과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 한다”고 밝혔다.
청년, 5년간 총30만실 공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도입
먼저 청년들에게는 5년간 청년주택 총 25만실을 공급하고, 기숙사에도 5만명을 입주시킨다. 도심 내 우수 입지를 무주 택 청년층에 저렴하게 임대하고, 셰어하우스, 일자리 연계 등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노후청사 복합 개발 등을 통해 행복주택 7만호를 공급하고, 매입, 전세임대 는 지원단가를 매입의 경우 1억5천, 전세임대의 경우 6,300 만원에서 1억으로 인상해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집중 공급한다. 입주자격도 완화해 소득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만19~39 세 이하 청년 모두에게 입주기회를 주고, 현행 학교, 직장 소 재지 제한도 완화해 소재 광역권 전체를 포함한다. 본인 소 득이 있는 경우에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 본인 소득의 없는 경우에는 부모 소득이 평균소득 이하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20만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 5만호
신혼부부에게도 공공임대주택 20만호가 공급된다. 지원대 상도 예비 신혼부부와 혼인기간 7년 이내로 확대된다. 어린 이집 등 육아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특화시설도 강화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기존의 우대금 리에 더해 금리 최대 0.35%p를 인하해 준다. 어르신용 임대주택 공급 및 보유주택을 활용한 지원도 강화된다. 무장애 설계, 지역자원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활용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총 5만호가 공급된다. 독거노 인 거주용 주택에는 ‘홀몸노인 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임대료 가 저렴한 영구임대, 매입임대를 차상위 고령자에게 확대한 다. 자가점유율이 높은 점도 고려해 보유주택을 활용, 연금 형 매입임대 등 생활자금 마련을 지원하고, 주택 개보수도 지 원한다. 이하 문재인 정부가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목표로 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핵심을 Q&A로 정리했다.
주거복지 로드맵 핵심 Q&A
Q. 주거복지 로드맵의 추진 배경과 의의는?
A. 청년 일자리 부족,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구조적인 사 회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나, 이러한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해 국민들이 학업과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생애 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다. 새 정부의 주거 복지 로드맵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주거복지 관련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주거복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세밀하고 구체적인 주거지원 실현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또 정책수혜자인 국민들의 주거계획 수립을 도울 정보제공 도우미로의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 정책 수요 자가 주거계획을 세우고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도 움이 되도록 정부의 주거지원 프로그램 정보를 미리 제공했 다. 이번 로드맵의 실현을 통해 청년 취업→ 결혼→ 출산, 저소득→ 중산층 진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마련 해 세대, 계층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로드맵으로 계층별 수혜대상은?
A.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13~16년에는 연평균 10.8만호를 공 급(준공)했다. 향후 5년간은 매년 13만호(준공)를 공급할 계 획에 있다. 뉴스테이는 임대료와 입주자격 등의 규제를 강화 한 공공지원주택으로 바꿔 매년 4만호(부지확보)를 공급할 계획에 있다. 주거급여는 2016년 말 81만 가구를 지원했으 나, 2021년부터는 55만 가구 늘어난 136만 가구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또 소득 인정액 기준을 중위소득 43%에서 20년까 지 45%로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2021년 이후 54.7만가구가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택 도시기금 구입, 전세자금 지원도 지난 정부 연평균 19.5만 가 구보다 1.4만 가구 확대해 연평균 20.9만 가구에 지원하고 신 혼부부 전용 대출 도입 등을 통해 금리부담도 완화한다.
Q. 청년에 대한 지원은?
A.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규모를 대폭 확대할 뿐 아니라, 청년 이 원하는 셰어형, 일자리 연계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 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등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임 대주택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는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은 연평균 7천호를 공급(준공)했으나, 향후 5년간은 공적임 대주택 연평균 5만실(공공임대 2.6만호 준공, 공공지원 2.4만 실 확보)를 공급한다.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는 셰어하우스 와 일자리와 연계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산단형 주택 및 여 성안심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도심 내 교통이 편리한 곳과 수요가 많은 지역에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과거 행복주택은 입주대상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로 한정해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알바생, 비정규직 근로자 등은 입주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직업 등에 관계없이 만 39세 이하의 일정 소득요건 만 충족하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게 개선된다. 금융지원은 29세(군 복무기간 가산 가능) 이하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해 최고 3.3%의 금리를 적용하고,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부여 한다. 그간 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했던 25세 이하 단 독세대주에 대해서도 2천만원 한도로 대출을 허용한다. 월 세자금은 한도를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 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기금 대출 수혜자가 연평균 4.2만 가 구에서 5.3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