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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0년, 종이 대신 모바일로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행안부, 블록체인 기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 계획 발표

    

 

27살 취업준비생 김 씨는 오늘 세 군데 회사에 입사지원을 했다. 김 씨는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고 스캔해 전자메일로 지원회사에 제출했다. 종이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는 없을까? 스캔해 전자메일로 보내는 방법이 불편하다.

 

B사 인사팀에 근무하는 강 씨는 이번 채용에 응모한 응시자들의 서류를 전자메일로 접수받아 정리중이다. 그런데 응시자들이 스캔해서 보낸 자료라 해당 서류의 진위 여부에 대해 믿음이 안 간다.



앞으로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제출하는 시대가 열린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종이 증명서 발급에 따른 국민, 기업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전자정부 추진으로 대부분의 행정·공공기관에서 온라인 민원 신청이나 온라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으나, 증명서 등 민원처리 결과문서는 여전히 종이 문서로만 발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이 증명서를 우편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금융기관, 기업 등도 종이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등 국민, 기업 등에 많은 불편과 사회적 비용발생을 일으키고 있다.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확인서·등본 등 제 증명서는 2,700여종으로 2015년 기준 연간 37천만건(1천건 이상 발급된 190종 서식 발급건수 통계)의 종이 증명서가 발급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19년에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2019년 말 시범서비스를 거쳐 2020년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유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센터, 전자문서지갑, 전자증명서의 진본성 확인 및 사용자 인증시스템 등에 대한 정보전략계획 등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지금은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해 우편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식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서비스가 도입되면 행정공공기관, 민간기관, 단체 등에 언제라도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 국민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는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민간기업·단체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행정서비스의 신뢰와 편의성을 높이는 대한민국 대표 정부혁신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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