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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감원, 프리워크아웃 제2금융으로 확대한다

 금융감독원이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9일 국회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프리워크아웃은 단기적으로 연체에 들어갔거나 연체 가능성이 있는 대출에 대해 이자를 감면하거나 대출만기를 늘려주는 방식으로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이다.

  카드대출에 대한 압류건수는 2007년 496건에서 지난해 1803건으로 3.6배나 늘었으며 금액으로는 21억 원에서 151억 원으로 7배 이상 급증했다. 올 상반기 압류건수는 1357건으로 금액은 115억 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프리워크아웃이 지금까지는 은행의 가계 신용대출에 한해 운용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할 방침이다”면서 “이러한 가계부실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선행 자료도 개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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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