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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월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 앞서 시민 대토론회 연다

오는 12월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 앞두고 시민들 공감대 형성 필수적

 

서울시가 오는 12월 도입 예정인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9월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기간 12월~3월 동안 평상시보다 강화된 조치로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시키는 제도로 유럽과 미국 도시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민의 생활 전반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전국 최초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친환경 보일러 확대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의 불편을 일부 감수하고라도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기간 전체를 관리하는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준비해 오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미 지난 3월 환경부 장관과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 면담에서 미세먼지 시즌제를 환경부에 제안했다.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해 미세먼지가 심한 기간 동안보다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시즌제 방안을 준비했다. 환경부와 국가기후환경회의도 서울시의 제안으로 시즌제(계절관리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비상저감조치와 마찬가지로 시민의 참여가 중요할 뿐 아니라 장기간 시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미세먼지 시즌제 대책을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9월 21일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시즌제 동안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상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공영 주차장의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의 관리 강화방안 등 시민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의제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박원순 시장에게 직접 제안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도 갖는다.

 

토론회는 미세먼지에 관심 있는 서울시민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모집한다. 시는 연령·성별·지역 등을 고려하여 토론회 참가자 1,00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토론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향후 '시민참여감시단' 활동 등을 통해 직접 제안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김의승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민의 일상적인 삶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보다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미세먼지 시즌제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시민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시즌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이번 토론회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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