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5 (일)

  • 맑음동두천 9.7℃
  • 구름조금강릉 15.1℃
  • 구름조금서울 12.4℃
  • 구름조금대전 11.5℃
  • 구름많음대구 15.2℃
  • 구름조금울산 13.3℃
  • 맑음광주 12.6℃
  • 구름많음부산 15.4℃
  • 구름조금고창 10.2℃
  • 맑음제주 16.5℃
  • 맑음강화 12.5℃
  • 구름많음보은 6.3℃
  • 맑음금산 9.6℃
  • 맑음강진군 10.9℃
  • 구름많음경주시 11.2℃
  • 구름조금거제 12.6℃
기상청 제공

이슈리포트


콤포지션 경제학(17) 일자리 창출 역동학

URL복사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일자리 창출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정부가 구제복지형 일자리 창출하는 방법이 있고 민간이 시장 수요에 맞춘 수익형 일자리 창출 방법이 있다. 민간의 일자리 창출은 기존 기업이 경영을 잘해서 기업을 키워서 일자리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보다 신산업 혹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이용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가 진짜다. 기존 산업이나 기존 기업은 한창 잘 나갈 때라면 모르나 시간이 지나면 경쟁사들이 증가하게 돼 있어 일자리 축소는 피할 수 없다고 보면 된다. 그런 면에서 신사업과 신모델이 없는 경제 생태계는 가만이 있어도 후퇴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경제는 ‘성장’이 ‘현상 유지 내지 방어’란 논리가 성립된다. 

 

 

요즘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기업가로는 테슬라의 머스크와 아마존의 베조스를 들 수 있다. 그 이전에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가 있었다. 미국엔 잘 아는 바와 같이 끊임없이 벤처기업가가 탄생하고, 그들의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지속적인 수요를 증명하는 한 벤처캐피털 등 자본시장에서 자금이 공급된다. 정부기관의 리서치 지원금도 유력한 자금줄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면 엄청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만큼 분기마다 실적을 발표해야 한다.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증권사 등의 전문가와 언론의 경제전문기자들의 평가를 받는다. 만약 경영 수치의 분식이 발각된다면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 요즘 수소차 기술업체인 니콜라의 사기극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사기 기업들을 잡아내는 정보조사업체들이 존재하고 있는 곳이 미국 시장이다.  

 

미국 경제를 열심히 쫓아갔던 일본과 독일 산업계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산업을 일으켜 세운 적은 거의 없다. 일본이 비디오와 오디오기기, 마이크로칩, 디스플레이 등에서 새로운 산업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나, 지속적인 혁신을 보이지 못하고 지금은 끊긴 것 같다. 한국은 아직 새로운 산업 창출의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충실한 추격 모드에 머물고 있다. 


왜 일본과 독일이 새로운 산업과 비즈니스 모델을 일으키지 못했는가. 미국 경제 생태계엔 있는데 일본과 독일에 없는 것은 무엇인가. 네 가지라고 본다. 첫째, 건전하고 튼튼한 민간 파이낸싱 체제, 둘째, 지나친 정부 규제 및 개입 배제, 셋째, 기업 경영의 투명성, 넷째, Watchdog의 허약 등이다. 이 네 가지 요인을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 민간 자금조달 시장이 부실하다는 것은 정부 자금이 풍부하다는 것과 같은 얘기다. 식물 뿌리에 비료만 자꾸 주면 처음엔 잘 자라지만 점점 약해지는 것과 같다. 부잣집 자식들이 대부분의 시원찮아지는 이치와 비슷하다. 민간 자금시장에선 기업이나 투자자나 돈 한 푼도 쉽게 조달할 수 없고, 어수룩하게 투자하면 떼인다는 걸 뼛속깊이 알고 있다. 돈을 빌리는 측도 돈을 빌려주는 측도 눈에 불을 켜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일하는 성과를 내고 자기책임을 지는 프로의 세계다. 정부의 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는 필요하나 정부 돈은 민간의 투자금에 비해 허술하기 마련이다. ‘허술한 돈’, ‘눈먼 돈’이 들어가면 결과물도 별로가 될 가능성이 높으리란 가정은 사실에 근접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중국정부의 천문학적 투자금과 삼성과 SK의 투자금과는 돈의 질이 다르지 않겠는가.   

 

둘째, 집요한 정부 규제와 개입 관행은 아시아적 혹은 후진적 문화가 아닐까 하고 절망적인 생각도 해본다. 일본이 미국의 어깨를 넘어서지 못했던 가장 큰 원인은 정부 주도 문화를 깨뜨리지 못한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은 전형적인 정부 드라이브 산업정책을 펴고 있다.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정부 주도문화가 강한 편에 속한다. 그래도 한국이 아시아에선 정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인다.   

 

셋째, 기업 경영의 투명성은 넷째, Watchdog의 존재와 맞물린다. Watchdog는 언론, 시민단체, 사법기관, 규제기관, 그리고 독립적인 정보조사 및 리서치업체 등을 말한다. 가장 마지막에 언급한 독립적인 정보조사 및 리서치 업체의 존재 여부가 기업과 경제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언론은 전문성에서 떨어지고 시민단체는 이념적 편향성 때문에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사법기관과 규제기관은 정치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독립적 정보조사 및 리서치 업체의 존재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경제 생태계의 건전성 유지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

 

 

앞서 니콜라 기업을 공격한 정보조사업체가 힌덴버그 리서치다. 힌덴버그 리서치를 창업한 네이트 앤더슨은 CFA, CAIA(공인대체투자분석가)출신이다. 힌덴버그 리서치는 에쿼티, 크레딧, 파생상품 등에 다년간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포렌식 파이낸스 리서치를 표방하고 있다. ‘포렌식’이란 어설픈 추론과 확대 해석을 삼가고 과학적 조사를 통해 법정 증거 능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용어다.  

 

힌데버그 리서치 홈페이지에 자신들의 전문 분야를 표시하고 있다. ▼ Accounting irregularities (회계 부정) ▼ Bad actors in management or key service provider roles (경영 부문에서 나쁜 행위자들, 주요 서비스 공급자의 역할 ▼ Undisclosed related-party transactions (관련 당사자들의 숨겨진 거래) ▼ Illegal/unethical business or financial reporting practices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비즈니스와 파이낸스 보고 실행들) ▼ Undisclosed regulatory, product, or financial issues (은닉된 규정와 생산, 파이낸셜 이슈들). 이 다섯 가지 분야는 기업들이 숨기고 싶은 정보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조사를 하려면 전문성과 긴 기간의 집요함, 그걸 지탱해낼 사명의식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이런 조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사회적 합의와 그에 상응한 코스트와 보수가 조달되어야 한다.

 

힌덴버그 리서치는 회사명을 ‘힌덴버그’로 정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1937년 미국 뉴저지주 레이크허스트에서 힌데버그 비행선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에는 비행 수단으로 항공기보다는 비행선이 유력하게 주목되던 무렵이다. 비행선은 수소 가스를 채운 벌룬에 승객을 실어 나르는 형태다. 수소가스는 가장 불에 잘 타는 물질이다. 화재를 일으킨 원인은 분분했으나 어딘가에 발생한 불꽃이 수소가스에 옮겨 붙어 97명의 승객과 승무원 중 3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 사고는 이 진기한 비행을 중계하는 라디오 방송과 신문기자들이 목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즉각적으로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힌덴버그 리서치 창업자는 힌덴버그 화재는 비행선 소유자인 독일 기업이 수소가스의 위험성 경고를 무시하고 사업을 벌이려다 일어난 전형적인 인재사고였다고 상기시켰다. 


힌덴버그 리서치는 기업 투자에서 힌덴버그 화재와 같은 인재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사 활동을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 마디로 ‘무시무시한’ 정보조사업체의 미션 선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혹자는 힌덴버그 리서치를 공매도로 돈을 벌려는 의도라고 말하는데, 이는 마치 언론사들에게 광고 수입을 위해 기사 쓰는 것 아니냐 하고 묻는 것과 같다. 니콜라 같이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기업의 뒤를 캐려면 베테랑 조사전문가가 아니면 안 된다. 베테랑 전문가가 특수부 검사처럼 장기간 탐문조사 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게 모두 돈이 많이 든다. 한국 언론사 중에 탐사팀을 운영하는 곳이 KBS밖에 없는 것은 전문성도 문제지만 재정형편상 탐사팀을 감당할 언론사가 없기 때문이다. 아마도 조사보고서를 팔아서는 업체를 유지하지 못하리라. 공매도로 돈을 벌든, 조사 보고서가 사실과 다를 시에는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내야 할 소송을 감수해야 하고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그런 위험을 알고서 허위 또는 부실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는 않은 터이다. 무엇으로 돈을 벌든 사실에 입각한 조사 보고서는 그 자체로 공익적 가치가 그대로 충분하다 하겠다. 

 

 

중국은 시장이 워낙 커서 신산업을 일으킬 만한 기업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없었던 이유는 일단 신기술을 스스로 창출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의 통계는 불투영한데 특히 기업 실적과 같은 민감한 통계는 믿기 어렵다. 중국 기업을 누가 조사할 수 있을 것인가. 시민단체와 비판 언론이 존재하지 않는 중국 경제의 투명성은 한참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 같다. 중국 경제가 중진국 단계로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민주적 체제로의 전환은 필수적이다. 현 체제가 계속되는 한 아무리 돈을 퍼붓는다고 해도 성장 병목 현상이 빚어질 것이며 자원왜곡, 인재왜곡, 시장왜곡 현상이 오히려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돈 퍼붓기로 경제성장이 좀 더 이뤄질 여지가 남아 있을 것 같기는 하다. 여유 시간이 남아 있는 셈이다. 


기업의 창의성은 언제 나오나?

 

창의성은 사방이 꽉 막혔을 때 나온다. 자원과 자금이 풍부하고 높은 기술자도 많으면 평이한 창의성이 나올 수 있다. 풍족해지면 느슨해지고 쉽게 가려고 한다. 사면초가에 갇혀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할 때 진짜 창의성이 나온다. 


정부가 해마다 수십 조 원을 기술진흥, 기술개발 등등 이름도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자금을 퍼부어도 큰 거 터진 적 없다. 거의 전부 선진국의 기술을 국산화한 것이거나 약간 개선한 것들이다. 자고 나면 출연연에서 새로운 기술을 발견하고 국제색인 학술지에 실렸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그거 시장에서 팔리는 제품 혹은 서비스로 발전하지 못하면 경제엔 도움 안 된다. 즉 일자리 창출과는 먼 얘기다. 우리 정부와 출연연의 사고 구조는 아직 일자리 창출까지 진화하지 못한 것 같다. 그저 국제색인 논문, 노벨상인 듯한데, 절박하게 치열하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다. 

 

논문이 수익성을 내는 현장기술로 발전하려면 황량한 시장에서 고객을 찾아 헤매는 ‘사냥꾼’이 있어야 한다. 그 사냥꾼이 ‘기업가’다. 문재인 정부의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기업가는 안중에 없는 듯한 행동을 한다. 

 

정부의 산업기술개발 자금의 규모로 치면 현재 세계 각국에서 중국의 투자규모가 가장 크다. 중국은 수·당 시대, 고구려를 침략할 때부터 인해전술을 상용해왔다. 입이 딱 벌어질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지른다. 이와 같은 인해전술과 물량공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방에 가로막힌 ‘사면초가’ 속에서 밤하늘을 쩍 가르는 번개 같은 창의성과 황량한 시장을 찾아 헤매는 사냥개 본성인 ‘기민성’을 갖춰야 한다. 어떻게 보면, 창의성보다 기민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기민성은 한국기업의 여태까지 최대 장점이기도 하다. 기민성만 있으면 두 번째(runner-up)로 뛰어들어도 1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 한국기업들은 runner-ups이다. 한국 기업은 어떤 분야에서든 비록 사양 산업이라고 할지라도 2-4위권에 드는 Runner-ups 전략을 펼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은 사면초가에 꽉 막힌 지리적, 경제적 위치에 운명적으로 놓여 있기 때문에 기민성과 창의성이 없으면 바로 ‘죽음’이다.           

 

 

정부에 의한 구제복지형 일자리, 필요성 증대

 

흔히 후진국에서 중진국,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할수록 실업자가 줄어들 것으로 가정한다. 이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막연한 환상이다.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나고 완전고용에 가까운 시기는 개도국과 중진국 사이라고 보면 틀림없다. 중진국부터는 실업자가 증가한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선진국형 산업으로 전환되면 지식과 기술의 전문성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고도의 전문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인구가 증가한다. 둘째, 증가되는 전문적인 일자리는 전직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실업률을 증가시킨다. 다시 말해 양극화는 선진국형 경제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양극화를 줄이는 정책은 구제복지형 일자리 공급과, 더불어 전문성 향상 및 전직을 위한 기술 교육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예산 쓰기용 구제복지형 일자리 정책을 무조건 나무랄 수 없는 이유다. 

 

대중적인 공교육으로는 선진국형 산업의 수요에 맞는 교육을 하기 어렵다. 공교육을 강화하는 한국의 교육정책은 현재와 미래 상황과는 안 맞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민간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형태의 단기 기술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의 인문고-인문사회과학대 교육은 극소수만 살아남고 거의 대부분은 실업자를 양성시키는 거나 다름없다. 다양한 전문고교, 전문대학, 이공대를 대폭 늘리고 인문사회과학대의 정원은 소수정예화하는 방향이 맞다. 그리고 교사와 교수들의 충원을 교대와 사범대,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형태는 급변하는 지식과 기술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시급히 개혁돼야 마땅하다.

 

정부가 구제복지형 일자리 정책에만 치중한다면 이는 증세 정책을 지속한다는 말과 같다. 증세로 일자리를 늘리는 건 중산층에게는 고통을 안겨주고 자수성가형 기업가들에게 의욕을 꺾는 정책이다. 유럽의 사회주의가 이런 정책을 펴서 오늘날 활기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과 타인이 만들어 놓은 일자리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다.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일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그걸 주력으로 해서는 경제 쇠락을 면치 못할 것이다. 

 

MeCONOMY magazine October 2020

배너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