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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의회,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 불감증과 안전 관련 대책 집중 추궁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경기도 건설국 행정사무감사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 시스템 부실...안전관리비 턱없이 부족
"중대 건설 사고 발생할 경우 경기도 제대로 대응할 수 있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이태원 참사 이후 경기도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안전 관련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사진제공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영 의원은 "현재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 시스템이 부실하다"며 특히 "일선에서 안전관리책임자가 부족한데 경기도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를 따져물었다.


또 "공사비 규모에 따라 50억원 이상 공사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안전관리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안전관리비가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일부로 지급되는 등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장비나 안전모, 안전화 등 다양한 안전장비가 필요한데 이 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대책을 주문했고,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점검팀 신설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고준호 의원은 "이태원 참사 관련해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는게 중요한데 만약 경기도에서 중대 건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 하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중대 건설현장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지만 경기도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조사위를 신속하게 구성할 수 있는 인력풀이 없다"며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위원회를 바로 구성할 수 있겠나. 사전 인력풀을 운영해 만약의 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경기도의회>

 

김종배 건설교통위원장도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 현장 사망 사고는 매일 2~3명,  1년에 800명에 이르며 경기도에서 200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OECD 38개국 중 34위로 우리나라 안전 문제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가 최근 3년동안 도내 시.군의 민간.발주 공사장 등 건설안전시스템 평가를 했는데 점검만 했지 조치내용과 결과가 없다며 위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건설 사고가 50억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경기도의 지원책은 한계가 있다"면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도와 시군의 합동 현장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점검을 통해 도민 안전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신경쓰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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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6% “尹정부 감세정책, 서민·중산층에 혜택 아니다”
올해도 3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일 ‘제22대 국정감사 이슈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5년간 18.4조원(누적법)에 달하는 감세안을 내놓은 만큼 세수부족 문제, 감세 정책의 혜택을 받은 대상 등 국정감사에서 지적될 것으로 전망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과세 △부자감세 △윤 정부 감세정책 효과 인식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의견을 묻는 국민여론조사를 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뷰가 지난 9월 28일(토)부터 39일(월)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여론조사 중 가장 눈길을 대목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서민·중산층에 혜택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 응답이 66%까지 나온 것이다. 전 계층에서 윤 정부 감세정책이 서민·중산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답변했는데,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층, 이념성향 보수층(국민의힘 지지층 △부정 35%, △긍정 31%, 이념성향 보수층 △부정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