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에너지 위기와 새정부의 전력 정책 평가」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가 19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요즘과 같은 위기일 때 새로운 미래산업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에 대대적인 국가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한민국이 재생에너지 부족 때문에 RE100을 못해서 국내 기업이 해외로 탈출하는 문제를 막는 것을 정부와 국가가 할 일이라며 "에너지 전환에 따른 국가의 적극적인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호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는 발제에서 “에너지 위기 속에서 전 세계는 소비자 보호, 시장규제, 국가영향력 확대 등의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에너지 위기로 확대된 전력이나 에너지의 취약계층 보호는 시장이나 기업이 아닌 정부의 몫인 만큼 에너지 영역에서의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재도 전남대 경영학과 교수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탄소배출의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경쟁도입으로 나타난 단기 이윤추구나 설비 과소투자, 인프라 노후화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에너지 관련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고 공기업 공공성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에너지 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부의 역할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영화저지·공공성강화 대책위에서 막으려는 민영화는 민간에 매각하는 ‘전통적 민영화’ 외에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기업의 시장참여나 공공사업의 민간위탁 등 다양한 형태로 민간점유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는 전력산업 경쟁체제 도입은 민간회사의 이윤추구로 전기요금 폭등 등의 사회적 문제나 전력시설 노후화로 전력공급의 불안정성이 초래될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날 토론회는 이러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공공성강화 대책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인사말에서 “함부로 국유재산이나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주식을 팔지 못하게 하고, 매각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면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공기업의 공공성을 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서영교 민영화저지·공공성강화 대책위 위원장을 비롯해 윤관석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위원장, 김주영, 이동주 전력산업 민영화 방지 TF책임위원, 위성곤, 양정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종호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송재도 전남대 경영학과 교수, 패널토론의 좌장을 맡은 안현효 대구대 사회교육학과 교수, 주병기 서울대 교수, 정혁 중앙대 교수, 정세은 충남대 교수, 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관, 남태섭 공공노련 정책기획실장, 유희덕 전기신문 국장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