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국회에서 ‘윤 정부 노동개혁’을 주제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노조 회계투명성 제고를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가 노조에 적대적 태도를 보이며 탄압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관에서는 ‘윤석열 정부 1년 노동개혁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건설 현장 비리 척결,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는 우리 국민의 일자리와도 직접 연결돼 있고 국가 미래 발전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반드시 풀어야 하는 문제”라며 “최근 이탈리아에서도 노동개혁이 이뤄지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는 노동시장 패키지 지원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조 회계투명성 제고와 더불어 불합리한 포괄임금제 남용, 불공정 채용, 부당노동행위 근절 등을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화물연대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을 앞세워 엄정대응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노동개혁 추진과제로 천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지탄을 받던 노사 불법행위,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확실히 줄여나가야 한다"면서 "중대재해특별법을 사업주에게 엄정하게 적용하는 것처럼 노조 불법행위도 똑같이 엄정 대응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패널로 나선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윤 정부 지난 1년간) 노조 5대 불법행위(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월례금 근절) 근절의 천명과 실행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며 “근로시간·임금 유연성을 추진했지만 의도치 않은 결과인 주 69시간 프레임에 갇혀 더 이상 진척되지 않고 있다. 노동시간 개편에 대한 보다 많은 노사정 논의의 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무너진 1년, 위기의 대한민국’ 토론회에서 “갑작스럽게 얼마 전 분신하신 양회동 건설노조 지부장의 유가족들을 만나고 (토론회장에) 왔다. 어려운 민생의 책임을 어려운 민생 당사자에게 떠넘기는 결과로 결국 (이러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참사가 벌어졌다”며 “국가는 국민의 더 나은, 안전한, 행복한 삶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지금 1년을 되돌아보면 민생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까지 나빠질 수 있는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또 “저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랬다. 대통령과 정부의 성공이 곧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윤 정부는 아직도 (재임기간으로 남은)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이번 1년을 기점으로 앞으로 남은 시간 대한민국이 새로운 희망을 갖고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발제를 진행한 주병기 서울대 교수는 “현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선진화에 역행하는 반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화물연대에 대한 적대적 태도와 노조탄압을 노골화 하는 중”이라며 “노조회계 투명성 논란으로 (노조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노노갈등을 조장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발제한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노조 파업·비리 및 공안사건 명분으로 노조 대응을 무력화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건설노조에 대한 경찰, 국정원, 공정위 차원의 압수수색과 기소도 진행되는 중”이라며 “(노조의) 구조적 문제 해소보다 ‘법과 원칙’ 강조의 대중적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