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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위해 안전수준 강화 필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등 사회 전반의 안전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정책토론회'에서 "초고령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 앞에 기존 대책의 틀만으로는 어르신 안전을 지켜내기가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는 2025년 고령 인구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 청장 말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고령 인구는 29.4% 증가하고, 고령 운전자는 59.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그간 경찰은 고령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노인 보호구역 활성화, 운전면허 반납 제도 운영 등의 노력을 해왔지만 고령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근본적으로 어르신들께서 언제 어느 곳을 가더라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는 정부나 특정 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룩할 수 없다"며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도로의 구조개선, 도심뿐만 아니라 산간벽지에서도 이용하기 쉬운 교통수단의 확충, 교통약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의 정착이 어우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에 나선 장효석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도 "65세 이상 취업자는 광역자치도에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보행안전 인프라 확충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별 광역시 고령인구 증가율이 더 빠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수립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도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며 "고령운전자 사고는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많은 만큼, 현재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관련 안전대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와 경찰청이 주최했고 손해보험협회가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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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버튼’ 누르면 5분내 사망… 美60대 스위스서 숨져
캡슐에 들어가 버튼을 누르면 5분 내로 사망하는 ‘조력자살 기기’가 스위스에서 처음 사용돼 논란이다. 스위스 샤프하우젠주(州) 경찰은 24일(현지시간) 사망을 돕는 캡슐 기기인 '사르코'(Sarco)를 이용한 사람이 법에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목숨을 끊도록 방조·선동한 혐의로 사르코 판매·운영 관련자 여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사르코는 사람이 안에 들어가 누울 정도 크기의 캡슐이다. 기기를 닫고 버튼을 누르면 질소가 뿜어져 나와 5분 내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사르코는 전날 오후 샤프하우젠주의 한 숲속 오두막집에서 사용 승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가동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르코를 이용한 60대 미국 여성은 사망했고, 관련 제보를 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사르코 사용 등에 관여한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5년 전 네덜란드에서 개발을 마친 것으로 알려진 사르코는 지난 7월 스위스에서 제품 공개 행사가 열렸다. 스위스가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행사 장소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조력사망은 치료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직접 약물 투여 등 방법으로 스스로 죽음을 맞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인이 약물을 처방하되 환자 스스로 약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