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적정 기준 마련, 민간재원 통한 학교설립 증가 돕는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에 발맞춰 학교시설 확충을 위한 기부채납 적정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개발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기부채납 ▲적정한 물량산출에 의한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등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4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심사규칙 개정으로 민간재원을 통한 학교설립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민간자본의 기부채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학생 수 증가 규모에 맞는 적정한 학교시설 기준을 제시했으며, 기부채납과 관련된 분쟁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부채납 협약서 예시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도교육청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이번 기준 마련으로 민간자본을 통한 학교시설 확충이 원활히 이뤄지고 불필요한 갈등과 민원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년 간 도교육청 관내에선 토지 11건, 시설 85건 등 기부채납을 통해 학교시설이 확충됐고, 토지와 시설 모두 기부채납한 경우 7건을 포함해 총 103건의 기부채납이 이뤄졌다. 또, 최근 3년 간 개발사업자가 과도한 기부채납이라고 주장하는 3건의 관련 소송이 진행되기도 했다.

‘디지털 시민 One-Team 협력 수업’ 오는 7월까지 진행

디지털 시민역량을 키우기 위한 ‘디지털 시민 One-Team 협력 수업’도 오는 7월까지 진행한다. 

이 수업은 디지털 시민 서포터즈 40명이 초등학교 10곳을 방문, 3학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안전 ▲디지털 공존 ▲디지털 책임 등을 주제로 담임 교사와 함께 수업에 참여하고, 학생들은 디지털 시민 One-Team 교육분과인 KT, 이화여대가 개발한 교재와 활동 꾸러미를 활용해 ▲디지털 세상 이해 ▲디지털 시민 등록증 ▲디지털 시민 안전 수칙 등을 만들고 ▲디지털 시민 뱃지를 획득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하반기에는 협력 수업을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확대하고 유관기관, 전문가와 협력해 지역 연계 디지털 시민교육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영민 미래교육담당관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능력만큼 디지털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태도와 윤리의식은 중요한 미래 역량”이라며 “학생들이 인성에 기반한 디지털 시민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시민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디지털 시민 One-Team 출범식에 참석, 기업·교육·의료·법률 기관과 함께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디지털 세상 만들기’에 동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