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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방송 '정관용의 정책토론'...'2024년 예산안 주요 쟁점' 다룬다

 

국회방송(NATV)은 오늘(23일)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2024년 예산안 주요 쟁점」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국회가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쟁점 예산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정부안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공계 인재개발과 대학 연구원 경쟁력 강화 등의 예산을 보완하겠다고 밝힌 반면, 민주당은 R&D 예산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정부 원안)을 두고도 민주당은 '소상공인 살릴 민생 예산'이라며 7천53억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하는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과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 등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쟁점을 두고 예산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가 법정기한(12월 2일) 내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주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는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출연해 2024년 예산안 주요 쟁점을 집중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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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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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재도약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은?
국가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에 공동체의 온기를 전하는 역할을 해온 사회적경제가 공공성을 지키면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9일 오후 국회에서는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사회적경제 재도약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토론회는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국협동조합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와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이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전반의 문제를 짚고 대안을 제시했다. 용혜인 의원은 ”21대 임기 동안 사회적경제와의 만남이 거듭되면서 기본소득을 통해 꿈꾸는 세상이 사회적경제와 참 많이 맞닿아 있는 걸 깨달았다“면서 ”그럼에도 21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여러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이 참 아쉽고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기본소득과 사회적경제의 만남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양측의 연대와 협동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국회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오준호 상임대표 권한대행은 축사에서 “기본소득과 사회적경제는 모두 비시장적 가치에 주목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