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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두관, “김경수 복권 환영” 윤 대통령 결단 촉구

“김 전 지사 복권, 야권분열 노림수라는 이야기 적절치 않아”

 

법무부가 8일(어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광복절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명단에 올리고 현기환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역시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이를 두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9일 오전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두관 후보는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결재만 남은 상태지만, 윤 대통령이 민심 통합 차원에서 복권을 결정하리라 믿는다”며 “이번 8‧15 특사가 대결 정치, 보복 정치의 시대를 끝내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해 본다”고 했다.

 

또 “정치권에 떠도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야권분열의 노림수라는 이야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김 전 지사의 복권이 민주당의 분열이 아니라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리고,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이 매크로 기능을 이용해 반복적인 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 가운데,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고 동조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본인은 끝까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우리 법원은 김 전 지사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김 전 지사가 컴퓨터의 매크로 기능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면서 “그런 정도로 컴퓨터 분야를 알 수 있는 경력의 소유자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지사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고, 심지어 가석방 심사도 거부했다”며 “가석방 제도의 취지가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수형자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므로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자신은 가석방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만기 출소를 얼마 남기지 않은 김 지사에 대해 복권 없는 사면을 확정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을 위해 구색을 갖추는 도구로 활용했다는 게 중론이다. 출소 당일 기자회견에서 김 전 지사가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았다’라는 견해를 밝힌 이유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면은 해주고 복권은 안 해주는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가.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가 분분하지만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던 사면을 단행할 것이었다면 복권도 당연히 해주는 게 상식적일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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