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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집값 들썩이자 돈줄죄기... 5천만원 연봉자 주담대 4200만원 줄어든다

정부, 내달 ‘2단계 스트레스 DSR’ 지역별 차등 적용
비수도권 2천700만원 깎여.. 추가 대출억제도 예고

 

#연소득이 5천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변동금리형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할 때, 현재는 3억2천900만원 대출이 가능했지만 9월부터는 수도권은 2억8천700만원으로 4천200만원가량 줄어든다. 비수도권은 3억2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꺾이지 않는 가계대출 오름세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수도권 중심의 대출 규제 카드를 결국 꺼내 들었다.

 

내달 1일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 더 높게 적용해 대출 한도를 더 조이겠다는 것이다.

 

4분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경우, 집값 상승세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기 위한 추가 대책들을 쏟아낼 가능성도 있다.

 

20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침에 따르면,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더 얹게 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은행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가산 금리 0.38%포인트(p)를 적용하다가 2단계 조치(0.75%포인트 적용) 시행 시점을 7월에서 9월로 미룬 바 있다.

 

이날 발표에서는 9월부터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예정대로 2단계 조치를 적용하기로 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0.75%포인트가 아닌 1.2%포인트로 스트레스 금리를 대폭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연일 가계대출 관리 압박을 가했음에도 가계대출 급증세는 쉽게 잡히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 14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발표한 가계대출은 719조9천178억원으로, 이달 들어 채 보름도 지나지 않아 4조1천795억원 더 불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은행권 간담회에서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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