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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금리 3.5% 동결에 아쉬움...금통위 고유권한”

김상훈 정책위의장, “경제 상을 감안해 판단했으리라 생각, 결정 존중”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 3.5%’ 동결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아쉬움을 표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3일 추경호 원내대표가 비운 자리를 대신해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진작 문제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는 조심스러운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김상훈 의장은 이날 “금리 결정은 통화신용정책기구로서 한은 금통위의 고유권한이고, 충분히 여러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판단했으리라 생각하며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당과 정부는 고위 당정 협의회 등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 주 중 추석 대비 공급 등 안정 대책과 함께 소비 진작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은 금통위가 금리 동결을 결정한 주요한 이유로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문제를 언급한 만큼 정부는 8·8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이 발의한 국정원 대공조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선 “지난 2020년 민주당에 의해 자행된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이어 대공조사권까지 폐지되면 사실상 국정원을 폐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 간첩죄 적용을 적국에서 외국으로의 확대 등 국정원 강화 및 방첩 체제 확대를 당론으로 강력 추진하겠다”며 “일부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추진되는 국정원의 조사권 박탈을 국민과 함께 강력 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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