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7일 “4대 시중은행의 올해 상반기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1년 전보다 32.9조 원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차규근 의원은 이날 “대출 증가를 이끈 건 20·30 세대로 같은 기간 이들의 주택담보대출은 12.8조 원 들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며 “한편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는 1년 전보다 전체적으로 잔액이 5천억 원 줄었는데 20세대는 오히려 2조 원 늘었다”고 전했다.

차 의원은 “지난해 상반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을 순회하며 대출금리 인하와 상생 금융에 동참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며 “최근 들어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어나자 이제는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대출금리를 오히려 상향할 것을 촉구하는 모양새”라고 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의 방향 잃은 관치가 또다시 청년들을 부채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4대 시중은행의 올해 6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총 449.3조 원으로 1년 전보다 32.9조 원가량 늘었다”며 “그 직전 1년 (22.6월 말 ~23.6월 말)동안 대출잔액이 불과 2.8조 원 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출잔액이 급격하게 증가세로 돌아선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추세 반전을 이끈 것은 20·30 세대였다. 이들의 올해 6월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총 140.8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2.8조 원 늘었다”며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의 40%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전 연령대에서 증가 폭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또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전체 대출잔액은 5천억 원 줄었는데, 20·30 세대의 전세자금대출은 오히려 2조 원 늘었다”며 “최근 주택 관련 대출 증가의 중심에는 20·30 세대가 자리하고 있었던 셈”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 이후 주택 관련 대출이 늘어난 데에는 정부의 역할이 컸다. 지난해 3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시중은행을 돌며 상생 금융 확대를 주문한 바 있다”며 “당시 이 원장은 ‘5월 내지는 6월, 상반기가 지나기 전에는 국민이 금리하락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지난해 1월 4.58%에 달했던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월 들어서 4.26%로, 12월에는 4.16%로 떨어졌다”면서 “최근에는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대출 관리를 촉구해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방향 잃은 막무가내식 관치로 청년들이 다시 부채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관치 금융이 아니라 DSR과 같은 금융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