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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 “김건희 명품백 의혹, 검찰 판단이 먼저” vs 전현희 “눈속임용 게임”

검찰 수사결과,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끝나는 다음달 15일 전 나올 가능성
전 의원 “경북 경찰청, 채상병 사건 수심위 열어 임 사단장 불송치 면죄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7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고발 건에 대해 검찰의 최종 판단을 먼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김 여사 명품수수 사건 수사에 대해 “검찰 최종 판단을 살펴보는 게 먼저”라고 전했다.

 

검찰은 조만간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 기소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지만 수사 결과는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5일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6월 명품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편, 이에 앞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어제(2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구하기 시즌2, 김건희 구하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며 “이원석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무혐의 면죄부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구나’라고 판단했다고 한다”고 했다.

 

전 위원은 “최재영 목사가 청탁한 현충원 안장, 국정자문위원 위촉 등은 보훈부 업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보훈부 업무는 대통령의 직무임을 법사위에서 명백하게 인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안을 청탁 받은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를 공직자인 대통령이 신고, 반환할 의무는 청탁금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라면서 “대통령 부부의 현행법 위반에 대해서 억지식 면죄부를 발부하려고 온 나라의 법 기술자들이 총동원되어서 두 눈 감고 국민 눈속임용 게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경북 경찰청에서는 채상병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임성근 사단장에게 불송치 면죄부를 발부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때는 임성근 구하기, 지금은 김건희 구하기인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격”이라며 “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의 김건희 면죄부 발행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명분쌓기용 요식행위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 이것은 그동안 이원석 검찰총장이 강조해오던 법과 원칙”이라며 “법과 원칙을 외면하고 윤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준 검찰”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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