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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지역 특화 과학기술 개발’로 지역과학기술 주권·자생력 키운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제정 토론회 개최

 

박충권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살리기 프로 젝트 #3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제정 토론회’가 오는 9월 5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전체의 53% 가 수도권과 대전에 분포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전체 연구개발투자의 79%와 전체 연구개발조직의 68%가 수도권과 대전에 분포하고 있어 과학기술 자원 및 역량이 편중돼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지역과학기술 관련 정책 및 사업이 여러 개별법을 근거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연계와 협력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고,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과학기술 역량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각 지자체는 지역에 특화된 과학기술 정 책 및 사업을 주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각 지역의 산업계·학계·연구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에 특화된 과학기술 개발로 지역과학기술 주권과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마중물이자 지역균형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 성공적인 제 정과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자 개최하게 됐다.

 

토론회 발제는 이재훈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균형있는 사회로의 성장’, 한웅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역과학 기술정책 환경 변화와 시사점:지방시대 개막과 안착’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며 좌장은 박철우 한국공학대학교 부총장이 맡는다.

 

토론에는 박종복 교수(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송우경 소장(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양시영 교수(전북대학교 유연인쇄전자공학과), 이종영 단장(강원연구개발지원단), 장홍태 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이 참여한다.

 

박충권 의원은 “과학기술이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지역과학기술 주권 회복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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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어렵고 활용도 안되는 AI 디지털교과서, 지위 박탈해야"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은 AI 디지털교과서가 접속·가입도 어렵고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 월 교육부 AI 디지털교과서 중앙상담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5,200 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접속 문제와 개인정보 동의 등 가입 관련 문의가 2,753 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사용 전 단계부터 큰 불편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후에도 활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지역의 고등학생 가입자 중 일 평균 접속률은 0.5% 에 불과했고, AI 디지털교과서 채택 학교가 100%에 가까운 대구교육청조차 11%를 넘지 못했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도 일일 접속률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한 반에 단 한 명이라도 가입이 안 됐거나 접속 오류가 생기면 수업 자체가 어려워 교사들이 사용을 꺼리는 실정”이라며, “실제로 AI 디지털교과서 접속이 먹통이 되어 수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례도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된 검증 없이 졸속 추진된 정책이기 때문이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정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