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1 (토)

  • 맑음동두천 -5.0℃
  • 구름조금강릉 0.8℃
  • 맑음서울 -2.6℃
  • 맑음대전 -1.3℃
  • 구름많음대구 1.1℃
  • 맑음울산 1.6℃
  • 광주 1.8℃
  • 구름조금부산 2.9℃
  • 흐림고창 1.6℃
  • 제주 5.8℃
  • 맑음강화 -3.5℃
  • 구름많음보은 -1.7℃
  • 구름많음금산 -0.6℃
  • 흐림강진군 2.5℃
  • 구름조금경주시 1.1℃
  • 맑음거제 3.1℃
기상청 제공

기후


"부처 이기주의 없다" 환경-국토부는 땅에 진심이다

국토 환경 통합 관리 토론회 개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 방향 제시

 

정부 부처간 소통과 협업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 국정 운영에 큰 짐이 될 수 있다. 부처 이기주의는 언제든 싹틀 수 있는 악의 뿌리다. 


이런 관점에서 환경부와 국토부가 손 잡고 환경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부과 국토부는 각자 맡은 분야에서 땅의 친환경적 개발과 발전을 위해 뜻을 모으고 있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양 부처 국장급 인사를 교류한 '전략적 인사교류'의 5대 협업과제 중 하나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선정하고 지난 6월 27일 '국토-환경 통합관리 토론회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주요 안건은 ①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조성 ②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③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④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 ⑤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수립 등이었다. 

 

제1차 토론회에서는 환경부와 국토부가 각각 정비 중에 있는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을 연계해 수정하기로 하고 인구감소,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24일 2차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제2차 토론회에서는 양 부처가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정비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연구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비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2019년 제5차 계획 수립 이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며 스마트시티와 수소도시 사업 등 친환경 도시 기반시설(인프라)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대응 전략을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아울러 국토·도시 분야의 온실가스 흡수·배출량 통계를 정교화하여 구체적인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한 후 각각의 국가계획에 담을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은 환경부와 국토부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만큼 이번 수정계획의 통합관리가 향후 양 부처간 협업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 순환경제 전환 등 관련 현안에 범부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양 부처간 협업을 통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시 기후변화와 같은 장기적 위험을 고려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탄소중립 국토 조성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세계복음화전도협회 목사, 부교역자 상습 성희롱 피소
다락방이라는 명칭으로 알려진 세계복음화전도협회(총재 류광수 목사)의 상임위원(목사)이 성폭력 혐의로 20일 피소됐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A씨는 안양 소재 다락방 교회 담임목사로서 자신이 부교역자로 채용한 피해자를 수년 동안 성희롱하고 강제 추행했다. 성피해자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선린 김상수 대표변호사는 20일 오전 11시 안양 동안경찰서 정문 앞에서 “A씨가 수년 동안 피해자에게 ‘아랫도리가 불득불득하다’, ‘(스스로의 중요 부위를 보며) 얘가 자꾸 고개를 쳐든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변호사는 “피해자에 따르면 세계복음화전도협회 상임위원 A씨 는 성희롱을 넘어서 공공장소에서 강제추행까지 저질렀다”면서 “이에 A씨를 성희롱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은 “성폭력 행위에 대해 A씨에게 개인적으로 항의했을 때는 본인의 행동을 인정하면서 공개사과 할 것이라 약속했으나, 막상 교회 강단에 서서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성비위 행동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고소를 진행하게 된 경위에 대해 “자신의 성비위 행동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