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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 지역화폐법’ 부결에 여야 공방전 가열

與, “당연한 결과” vs 野, “국민. 양심 외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재표결 끝에 부결된 것과 관련해 여야의 공방전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쌍특검법과 현금살포법이 부결 처리됐다.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을 책임지고 민생을 살펴야 할 집권여당 자격이 없다. 언제까지 도대체 용산의 꼭두각시, 용산의 거수기로 살 건가”라고 캐물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도대체 언제까지 정쟁만 ‘무한 반복’할 생각인가”라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윤석열 정부 훼방을 위해 도대체 언제까지 생산성 없는 정쟁만 ‘무한 반복’할 생각인가”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사실상 특검 임명권을 행사해 ‘답정너’ 특검”이라며 “이미 1차례와 2차례씩 ‘재의요구’와 ‘재표결’ 과정을 거쳐 폐기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지역화폐법은 현금살포를 교묘히 지원금으로 둔갑시킨 것에 지나지 않다. 정치권이 마땅히 지양해야 할 ‘포퓰리즘’”이라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와 공약(空約) 남발로는 결코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없다”고 충고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날 재의 부결 규탄대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민의힘은 또 다시 국민 명령을 거부했다. 양심을 외면했다”며 “대통령의 폭정을 외면하고 범죄를 비호하는 양심 없는 정당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온 국민이 확인했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짐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정권하에서 일어나는 괴이한 일들이 모두 김건희로 통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순직해병 수사 외압, 마약수사 무마 의혹, 공천개입 의혹 등 끝이 없다”며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고 공표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발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순직해 병특검법도 마찬가지다. 억울하게 숨진 해병대원의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수사 외압으로 고통 받는 모든 이들의 누명을 풀기 위해서라도 순직해병특검법을 포기할 순 없다”며 “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대책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5천만 국민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수십 년 동안 피땀으로 일군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자유, 경제발전, 한반도평화,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권은 짧고, 역사는 길다. 국민을 잠깐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면서 “권력은 ‘민심의 바다 위에 떠 있는 조각배’ 같은 거다. 성난 민심은 언제든 권력을 뒤집어엎기 마련”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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