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국내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 지역화폐법’ 부결에 여야 공방전 가열

與, “당연한 결과” vs 野, “국민. 양심 외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재표결 끝에 부결된 것과 관련해 여야의 공방전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쌍특검법과 현금살포법이 부결 처리됐다.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을 책임지고 민생을 살펴야 할 집권여당 자격이 없다. 언제까지 도대체 용산의 꼭두각시, 용산의 거수기로 살 건가”라고 캐물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도대체 언제까지 정쟁만 ‘무한 반복’할 생각인가”라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윤석열 정부 훼방을 위해 도대체 언제까지 생산성 없는 정쟁만 ‘무한 반복’할 생각인가”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사실상 특검 임명권을 행사해 ‘답정너’ 특검”이라며 “이미 1차례와 2차례씩 ‘재의요구’와 ‘재표결’ 과정을 거쳐 폐기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지역화폐법은 현금살포를 교묘히 지원금으로 둔갑시킨 것에 지나지 않다. 정치권이 마땅히 지양해야 할 ‘포퓰리즘’”이라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와 공약(空約) 남발로는 결코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없다”고 충고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날 재의 부결 규탄대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민의힘은 또 다시 국민 명령을 거부했다. 양심을 외면했다”며 “대통령의 폭정을 외면하고 범죄를 비호하는 양심 없는 정당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온 국민이 확인했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짐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정권하에서 일어나는 괴이한 일들이 모두 김건희로 통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순직해병 수사 외압, 마약수사 무마 의혹, 공천개입 의혹 등 끝이 없다”며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고 공표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발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순직해 병특검법도 마찬가지다. 억울하게 숨진 해병대원의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수사 외압으로 고통 받는 모든 이들의 누명을 풀기 위해서라도 순직해병특검법을 포기할 순 없다”며 “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대책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5천만 국민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수십 년 동안 피땀으로 일군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자유, 경제발전, 한반도평화,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권은 짧고, 역사는 길다. 국민을 잠깐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면서 “권력은 ‘민심의 바다 위에 떠 있는 조각배’ 같은 거다. 성난 민심은 언제든 권력을 뒤집어엎기 마련”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약속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상담센터에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방문해 피해자 지원현황을 살피고 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초기 대처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라도 제대로 된 지원과 도움을 약속하는 자리가 됐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해를 회복하고 생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관리 밀착상담 지원사업과 피해구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 관리 밀착상담은 피해자들의 건강회복 및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전화 및 방문해 맞춤형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연간 약 700건의 치료 사례가 집계되고 있다. 피해구제 상담 센터는 피해구제 급여의 지급절차 각종 지원사업을 신속히 안내하고 다양한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고 상담하는 간호사 및 상담사들이 현장에서 겪고 들은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함께 토론했다. 한편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요양급여(치료비)‧요양생활수당 등의 각종 구제급여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