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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30년이상 공공임대주택 11만가구…LH, 10년간 수선비만 24조 필요

권영진 의원 "서민 주거 환경 악화...공공임대주택 질적 관리 초점 맞춰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임대주택의 12%가량(11만가구)이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노후 건설임대주택 수선에만 10년간 24조원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건설임대주택은 총 96만5,878가구이며, 이 중 지은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이 20.5%(19만7,914가구)였다.

 

30년 이상 된 임대주택은 11만946가구로, 전체 건설임대주택의 11.5%를 차지한다. 대부분이 영구임대주택(10만9,630가구)이고, 나머지는 50년 임대주택(1,316가구)이다.

 

한편, 노후화된 공공임대 수선을 위해서는 2022년부터 연간 조 단위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올해 투입되는 수선비 및 시설개선비는 1조6,411억원이며, 2020년부터 따지면 4년간 총 5조7,073억원이 소요된다. 수선비와 시설개선 비용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2년 6.8%에서 지난해 22.6%, 올해 30.1%로 훌쩍 뛰었다.

 

LH는 향후 10년간 수선과 추가 공사비로 24조2,035억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영진 의원은 "임대주택 노후화로 주거 환경이 악화되면서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나 개선될 기미가 없는 실정"이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양적 성과보다 질적 관리에 초점을 맞춘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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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