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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진보당 김재연 “내란공범 한덕수, 즉각 탄핵해야”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지연, 김건희 특검의 공포 미뤄”
“韓, 자신이 대통령이라도 된 듯 적극적인 통치행위 벌여”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20일 “내란 공범 한덕수 총리를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6일째다. 12월 3일 밤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관망했고, 이후 여당 대표와 함께 2차 내란을 시도했던 그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것에 대해 국민 대다수는 신뢰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럼에도 조속한 국정 안정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소한의 대행 역할만을 부여한 채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본 국민들은 지금 분노와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한 총리는 야당과 국민의 요구와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이 대통령이라도 된 듯 적극적인 통치행위를 벌이며 나아가 내란범 수사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시간을 두고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국회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윤석열을 제외한 역대 대통령들이 극도로 신중히 행사했던 재의요구권을 권한대행직 닷새 만에 6건이나 행사하며 입법권을 무력화시킨 윤석열의 행보를 잇고 있다”며 “국회가 의결한 6건의 법안을 한낱 관료가 거부해 버리는 그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거부권 행사는 정중한 말투 뒤에 감춰진 그의 위험한 사고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행위”라거 일갈했다.

 

또 “한 총리는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국회가 통과시키고 범국민적 요구가 더해진 상설특검을 조속히 추진하지 않고, 간단한 실무적 절차조차 행하지 않으며 버티는 속셈이 무엇인가”라거 따져물었다.

 

특히 “한 총리는 17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공포를 미루며,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최종 시한 전날인 12월 31일까지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내란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이 우려되는 가운데, 하루빨리 특검을 통해 내란 행위의 전모를 밝혀야 하는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검토를 운운한단 말인가”라고 비난했다.

 

그는 “한 총리는 헌법재판관의 조속한 임명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여당이 무어라 하든, 국민이 요구하는 바대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절차를 신속히 밟아갈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은 권한대행으로서 그의 첫 번째 임무다. 여기에 대해 입을 닫고 있는 점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에게 마지노선 기한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정도 경고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즉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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