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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野,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한덕수 ‘탄핵 분수령’

임명동의안,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
민주,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안 발의 방침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야당은 이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계획이다. 마·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3∼24일 여당은 불참하고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청문회를 실시했고,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완료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문회에 불참했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192석을 차지한 범야권이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한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27일 오전까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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