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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헌법재판관 3명 임명동의안 野 주도 통과...與 4명, 표결 참여

마은혁·정계선·조한창 등 후보자 3명 임명동의안 통과시켜
국민의힘 김상욱, 김예지, 조경태, 한지아 의원 표결 참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 국회 몫 헌법재판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을 마무리 할 예정"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의 빠른 임명 동의를 요구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는 사유로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했지만 김상욱, 김예지, 조경태, 한지아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다.

 

이에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통과하면 권한대행이 당장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야당 단독으로 동의안이 통과하면 임명은 힘들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 후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오늘 공식 발표했다”며 “이는 가장 적극적인 거부권을 사용하고, 가장 형식적 권한행사인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안 오늘 본회의에 바로 보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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