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이 20일 “‘숨만 쉬어도 위헌’, 현행범 최상목은 당장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광화문 서십자각 진보당 농성장 광장브리핑에서 “민주당에서 최상목에 대한 탄핵 발의를 고심하면서 정치권의 중심에 최상목이 떠올랐다”면서 “진보당은 내란사태 초기부터 최상목에 대한 탄핵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정혜경 원내대변인은 “최상목은 현행범 맞다. ‘숨만 쉬어도 위헌’인 상태”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최상목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한 달가량 무시하고 있다”면서 “헌재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에 강제 적용되며, 이에 대한 불복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상목은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 임명도 석 달가량 무시하고 있다”며 “‘지체없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했지만 뭉갰다. 국회의 권한을 짓밟고,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불법”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거부권 남발 최상목이 권한대행을 맡은 지 석 달도 안 돼 무려 9개 법안을 거부했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거부권은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며 “명백한 입법권 침해이자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내란특검법’을 두 번이나 거부하며, 사실상 ‘내란종식’을 거부했다”며 “최상목이 내란세력의 ‘수문장’ 역할을 하며, 헌정질서 유린에 가해자가 된지 오래”라고 힐난했다.

정 대변인은 “최상목은 ‘헌재 결정 승복’ 메시지도, ‘위헌’을 근거로 거부권 행사할 자격도 없다”며 “본인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이다. 최상목이 아직도 탄핵되지 않은 것은 민주공화국의 수치”라고 했다.

그는 “내란세력들의 총반격으로 윤석열은 탈옥됐고, 탄핵심판은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며 “복잡할수록 법과 원칙에 따라 결단해야 한다. 법과 원칙은 최상목 탄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