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국회 세미나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을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K-엔비디아’ 발언으로 촉발된 국부펀드 논의를 점검하고 각 산업분야별 구체적인 정책 모델을 살펴보는 자리였다. 발표자들은 영국·미국·노르웨이 등 세계 각국의 국부펀드 사례와 국민배당형 국부펀드 도입 논의를 검토한 뒤, 한국판 국부펀드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했다.
발제에 나선 유승경 전 경기도과학진흥원장은 “산업전환을 위해서는 민간금융의 단기 성과 중심 투자가 아닌 국가가 주도하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투자수단이 필요하다”며 “산업정책의 지원과 양극화 개선을 위한 공공금융의 한 형태로 국민배당형 국부펀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 전 원장은 “배당형 국부펀드는 산업발전과 불평등 완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 모델”이라며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핸 혁신생태계를 강화하고 불평등 완화 및 국민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공공투자와 이익공유를 중심으로 한 AI·에너지 등 전략산업 분야의 국부펀드 모델이 제시됐다.
임문영 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 겸 AI전환연대 공동위원장은 “대한민국은 AI개발능력 면에서 세계 3위”라며 “AI전환펀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문영 위원장은 “국가가 SPC를 만들어 대규모 AIDC 건설, GPU 구매, 연구개발 인재 유치에 민간과 함께 투자하고 국가주권 AI를 구축해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며 “AI전환펀드를 별도로 만들어 지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수익을 공공에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형중 LAB2050 대표는 “한국은 정부 주도 기술개발로 산업혁신을 일궈낸 모범국이지만 산업현실 상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이제는 정부가 주요 혁신스타트업의 벤처투자자로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신 빠른 추격자 전략(new fast-follower strategy)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준호 ‘사명이 있는 나라’ 저자 역시 “영국의 시민부기금, 캐나다 공동부기금, 미국연대기금과 샘 올트먼OpenAI CEO의 제안 등 시민배당을 위한 공공펀드 구상이 이미 세계 각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정부가 기금을 조성하고 국민이 소유주로서 배당금을 지급받는 한국연대기금을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해상풍력발전을 중심으로 에너지 분야의 공공투자·이익공유 모델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밝혔다.
용혜인 대표는 “해상풍력발전소의 건설 이후 투자수익 발생까지는 7~10년이 소요돼 국가 차원의 인내자본이 필요하고, 화석연료 및 우라늄 가격이 폭등하는 현실 속에서 에너지 주권의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용 대표는 “발전공기업 우대사항 개선, 정책 금융 등으로 재생에너지 공공투자 활성화의 조건을 마련하고 공유지분권 20% 이익공유제를 도입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야권의 주요 의원들도 일제히 국민배당형 국부펀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병훈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대표의원은 “국부펀드는 시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에 국가가 전략적으로 개입해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국민 참여형 국부펀드로 장기적인 투자안전성 확보, 국민 수익 환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허영 연구책임의원은 “침체하는 우리 산업을 되살리고 이익공유를 기반으로 한 복지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경제를 만들자”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