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지 9일째인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도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하지 않았다”며 “한 총리는 헌법 수호 책무를 다하라”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 총리는 우리가 직면한 헌정 붕괴 위기에 윤석열 다음으로 큰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가 무너져내릴 위중한 상황이다.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 사태의 종식이 늦어지면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해야 함에도 오히려 헌정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한 총리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며 내란 종식을 방해했다”며 “한 총리가 헌법에 따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을 즉시 임명했다면, 내란 수괴 윤석열은 일찌감치 파면되고 헌정질서는 정상으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피청구인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직무정지 상황 속에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혼란을 키우고,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는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파면이 정당화될 만큼 중대한 위반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한 총리를 향해 “자신에 대한 복귀 결정은 따르면서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결정은 거부하는 뻔뻔하고 이중적인 태도도 심각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온전한 구성을 고의로 막고 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불순한 속셈은 더욱 심각하다”며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헌법과 법률을 고의로 위반하는 자는 공직자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고위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는 것은 국가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사회적 위기를 증폭시켜 결국은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낳는다”고 우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당장, 헌재 결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않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또 “오늘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정 붕괴를 막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면서 “이 경고를 허투루 듣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