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가 13일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 첫 번째로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본부장 김상훈 정책위의장)는 이날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다시 힘을 내시고 나아가 우리 경제가 같이 일어설 수 있도록 힘쓸 것을 국민께 약속드리고자 한다”며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금융부담을 낮추는 새출발기금을 대폭 확대하고, 소상공인 기업한도 대출에 대해 가계대출과 같이 각종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을 설립해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 조정하겠다고 했다.
또 ‘임차상가 관리비 투명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위원회는 향후 △산업 기반 조성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혁신성장위원회’ △가상자산 관련 입법·규제·소비자 보호 및 제도 개선을 담당할 ‘정책제도지원위원회’로 나눠 관련 정책 개발 등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