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국힘 “법사위원장, 국회 정상화 위해 야당에 돌려줘야”.라는 기사 제목을 인용하며 “피식, 웃음이 났다. 난 반댈세”라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단한 게시물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6·3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된 만큼 행정부 견제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며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며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며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놓지 않겠다는 건,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독재 정권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