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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대화 나누는 우원식·우상호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등록 2025.06.10 15:08:40

우원식 국회의장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0일 국회의장실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최동환 기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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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불안 해소' ESS, 국내 규모만 40조...재생에너지 새 먹을거리

전국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안정적인 계통 운영을 위해 전국 단위의 ESS(Energy Storage System) 사업 시행을 발표했다. ESS는 생산한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에너지 시스템을 의미한다. 기존 양수발전소 중심으로 운영하던 ESS를 2023년부터 중앙계약시장을 통해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540MW급 ESS를 제주도와 육지에 우선 보급하고 2038년까지 전국에 23GW 규모 ESS를 추가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40조 규모 국내 ESS시장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달 22일 540MW 규모 ESS사업 입찰을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일부, 경북 일부, 제주도 등에서 시행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 규모 ESS사업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내년 말 까지 ESS설비를 설치하고, 2038년까지 설비를 운용한다. 특히 ESS의 양대 축인 양수발전소 설비가 2036∼2038년에야 이르러 1.25GW 규모의 추가 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는 2038년까지 20GW 규모의 ESS를 대부분 배터리 방식으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국힘 이단비 시의원 “나 변호산데…너 같은 백수, 해충”

SNS에서 시민과 거친 설전을 벌여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 시의원이 다른 시민에게도 “해충”, “환자” 등 거친 표현을 써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이 시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죄명”, “문재앙” 등 막말을 서슴지 않아 누리꾼들로부터 댓글 테러들 당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단비 인천시의원의 스레드(Threads)를 보면, 이 의원은 자신의 스레드 계정을 통해 시민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너 같은 백수랑 놀아주기 힘드네ㅋㅋ 범죄자끼리 잘들 놀아ㅋ”, “결국 논리로는 못 이기는 해충ㅋㅋ”, “응 너도 제발 잘 먹고 잘살고 세금 좀 내” 등의 표현을 쓰며 상대방을 공격했다. 특히 이 시의원은 논쟁을 벌이던 시민에게 “나 변호산데 너 직업이 뭐야?”, “나 광역의원인데 넌 직업이 뭐야?”, “니 직업 뭐냐고ㅋㅋㅋ”, “직업 끝까지 못밝히네ㅋㅋ”, “정신과 의산가 싶어서 물어봤어ㅋㅋㅋ 아 환잔가”라며 직업을 수차례 묻거나 비아냥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멸칭도 사용했다. 이 의원은 스레드에 “이죄명 임기 1년이나 가겠니ㅋㅋ잘 지켜봐라ㅋㅋ”라는 댓글을 달고, 이 대통령을
농협금융 ‘尹정부 코드인사’ 그 후, 복심 이복현의 퇴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첫 금융감독원 수장으로서 3년 임기를 다 채우고 떠났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퇴임사에서 “더 빨리 더 높이를 요구하는 원장의 욕심을 묵묵히 감당해 준 임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와 함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다양한 금융 이슈를 대함에 있어 저의 경직된 태도, 원칙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부담과 불편을 느끼셨을 여러 유관기관, 금융회사나 기업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모두가 다 제 부족 탓”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자신이 떠난 후에도 금융개혁을 통한 성장동력과 생산성 확보, 금융감독 행정의 디지털 전환, 공유와 협업, 업무의 방식, 범위의 확장, 시장 및 언론과 적극적 소통을 계속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검찰 출신인 이 금감원장은 레고랜드 사태, 태영건설 워크아웃, 부동산PF 등 문제를 진화했지만,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 과정에서 은행권의 온정주의와 허술한 내부통제를 비판하기도 했다. 또 '관치금융'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다. 더불어 가계대출 관리나 은행의 대출금리 책정, 배당 정책, 지배구조 등을 두고 공개적으로 개입 의지를 밝히면서
[이재명 정부–경찰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불가피...경찰 독립성, 신뢰 회복의 열쇠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새 정부 취임 이틀 만에 여당 주도의 경찰 개혁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실질화,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을 공약하면서 경찰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민주정 통제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고, 경찰위원회에 힘을 싣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8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명분으로 설립됐다. 1991년 경찰청이 내무부(현 행안부)의 외청으로 분리되면서 사라졌던 조직이 31년 만에 다시 생긴 것이다. 하지만 경찰국 부활 당시 행안부 장관이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을 가져가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경찰국 폐지와 함께 법조계, 언론계, 학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견제·감독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에 힘을 싣는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5일 국회에서는 임호선·신정훈·서영교·이해식·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부–인공지능] AI 주권시대, 핵심은 GPU 운용과 클라우드 생태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인공지능(AI)을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구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취임 직후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이 대통령은 AI·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공언하며, 침체된 한국경제를 되살릴 새로운 엔진으로 ‘AI 중심 산업구조 혁신’을 제시했다. 그 구체적 실행의 출발점은 대통령실 조직 개편이다. 이 대통령은 6일 AI 전담 조직인 ‘AI수석실’을 신설하고, 기존의 경제수석실은 ‘경제성장수석실’로 개편해 성장동력 발굴에 무게를 실었다. 동시에 하준경 한양대 교수를 경제성장수석에 발탁하고, 'AI 3대 강국 도약'을 국정 과제로 내세우는 등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청사진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AI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과 제도 기반, 연구개발(R&D)과 인재 양성, 규제 정비 등 다양한 요소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본지는 이재명 정부의 AI 공약과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통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동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하자 극복?...미련 못 버린 석유공사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지난 4일 이후 한국석유공사가 주관해 온 ‘동해 심해 가스전(일명 대왕고래)’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정부·여당이 밀어붙인 이번 사업에 대해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비판해 왔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대국민담화를 통해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 가스가 최대 140만 배럴 묻혀 있을 수 있다고 발표하며, 해당 지역에 대한 1차 시추 추진을 시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석유공사가 해당 지역 지질 탐사 분석을 맡긴 미국 심해 분야 전문기업 ‘액트지오(Act Geo)’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들면서 사업 철회를 주장했다. 올해 2월에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동해 심해 가스전 1차 시추를 밀어붙인 정부·여당을 직접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AI연구를 위한) 최고급 사양 GPU 3000장을 살 수 있는 예산을 대왕(고래) 사기 시추 한번 하는데 다 털어넣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대왕고래)이런 데 사기나 치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런 걸 5번,
[이재명 정부–언론개혁] 국민을 '빨갱이와 개돼지'로 구분하는 극우매체

“이선균 보도 내용처럼 기사 하나 만들어봐…‘이재명 숨 쉰 채 발견’ 이런 것 말이야 ㅋㅋㅋ.” 조회수에 목숨 거는 어느 보수 언론의 국장 입에서 나온 말이라면 믿겠는가? 기자는 이런 ‘인면수심’ 데스크의 말 한마디에 낚시성 기사로 재생산되는 현장을 뛰쳐나왔다. 보통의 기자들은 윗선에서 쓰라면 써야 하고, 해당 언론사의 정치색에 맞게 편집되는 장면을 봐도 불만을 토로하기 힘든 구조의 언론사에 종사하고 있다. 기자는 사회 각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세상에 알리는 직업이다. 일반적으로 기자라고 하면 언론 매체에 속해 취재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일컫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정치 사회 경제부 등 영역별 취재기자, 신문 영상 편집기자, 사진기자로 나뉘어져 있다. 세부 영역의 조합으로 완성되는 결과물이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독자들에게 제공되는데, 여기서 언론사 사주의 입맛대로 만들어진 기사나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는 ‘카더라’식 기사가 양산된다. 최근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혐오 발언을 그대로 내보내는 등 조회수에만 급급한 미디어가 다수가 되면서 언론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는 흔히 이들은 ‘기레기’라고 부른다. 기레기(기자+쓰레기 합성어)

■ COVERSTORY

사회

수도권 유아 영어학원 '공룡화' 심각...교습시간만 5시간 이상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경기 5개 지역 유아 대상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5월 7일부터 30일까지 이뤄진 조사에 따르면, 최근 유아 사교육비는 3조 2천억 원 수준으로, 영어학원비 월평균은 154.5만 원에 달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지역 유아 영어학원의 평균 교습 시간은 5시간 24분, 경기 5개 지역은 5시간 8분으로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중학교 1학년 평균 수업 시간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유아기의 놀이 중심 발달과 전인교육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학령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영어학원 개설 반 수는 줄지 않거나 오히려 확대되었다. 서울에서는 학원 수가 줄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개설 반 수가 증가했으며, 경기 일부 신도시 (동탄·평촌 등)에서는 개설 반이 101개나 증가하며 사교육시장 확장이 눈에 띄게 두드러졌다. 이는 소규모 학원의 폐업과 대형 학원 중심의 시장 재편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폐원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영어학원 대비 7배 이상,

UPDATE: 2025년 06월 11일 0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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