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대 요구가 심화하고 지역별 전력수요 및 공급 불균형 문제가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시급한 전력망 확충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HVDC 사업과 해당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 수용성 문제가 대두되는 과정 및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형근 한국전력 신송전개발처장은 “우리나라는 현재 전체 전력의 40%를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는 데 반해 수도권 자급률은 66% 그치고 있다”면서 “현재 서남해안이나 동해안 지역에서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살펴볼 때 지방에서 생산한 전력을 어떻게 수도권으로 끌어올 것이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2038년까지 필요한 전력 수요 전망은 129.3GW로 2023년 대비 31GW 증가할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전력망 확충이 필요하고, 송전선로와 변전소가 각각 70%, 40% 증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HVDC 사업은 주민 수용성 문제에 부딪혀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예를 들면 500kV급 동해안~수도권 HVDC 사업은 주민 반대에 부딪혀 2019년이 준공 목표였으나, 현재 준공 목표는 2026년으로 82개월 가량 지연된 상황이다.

김 처장은 “이 사업은 원래 2009년 계획이 잡혔지만, 밀양 지역 주민들의 강렬한 반대가 있었다”면서 “결국 한전은 2016년도 전자파와 무관하고 지중해를 통해 장거리 송전이 가능한 HVDC 사업으로 계획을 바꾸게 됐다”고 했다.

이어 “한전이 사업 경유지를 결정하는 데에만 6년이 걸렸고, 국민들에 대한 설득을 위해 10개 지자체와 79개 마을 주민들과 올해 4월에서야 합의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김승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수는 이어진 발제에서 주민 수용성 문제에 부딪힌 각종 송전망 건설 사업에 대해 해결 방안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교수는 “지역 수요성 문제가 생각보다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며 “

송전 선로 건설 사업이 평균 5년에서 길게는 10년~14년 가량 지연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해외에서는 전기본 수립할 때부터 갈등 관리 프로세스가 시작된다”며 “전력망 특별법이 가장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는 시점은 (사업) 부지를 매수하는 단계에서 보상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해상 풍력 사업이 잘 안되는 경우, 혹은 태양광 사업이 잘 안되는 경우 등을 모두 종합해서 시나리오를 세우고 이를 통해 공통적으로 도출되는 선로들부터 우선 투자하는 솔루션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떻게 플랜B를 잘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하나의 전원 구성, 하나의 송변전 설비 계획을 확정하는 현재 체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면서 “다수의 시나리오를 다수의 솔루션으로 만반의 대비를 갖추지 않으면 11차 전기본의 달성이 요원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