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작았던 월가에서 소규모로 시작된 시위가 전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돼 온 금융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가 결국 양극화라는 현상으로 났기 때문이다. 미국만해도 과거 1920년대 수준까지 양극화가 후퇴했다.

우리나라 역시 중산층 비율 자체가 10년이채 안되는 사이에 60%에서 40% 선으로 떨어졌다. 그만큼 심각하게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월가 시위가 전세계적으로 번지게된 것은 양극화의 공통현상이 원인이 됐다. 양극화도 문제지만 금융자본의 정의가 공정한가, 아닌가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지금 미국국민들은 금융시스템에 대해서 이익은 사유화하면서 손실은 다 사회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공적자금을 쏟아부었는데도 월가에서는 돈 잔치를 벌였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169조원에 상당하는 공적자금이 들어갔으나 그중 회수된 것은 절반정도에 그쳤다. 그런데도 10년 사이 은행들은 매우 높은 고배당을 챙겼다. 시중 7개 은행이 최근 5년간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10조 5200억 원에 달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야 비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은행이 사채업자처럼 최고 이율만 추구

국민들이 세금을 낼 때 공공성이라는 것이 있듯이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기관들은 마땅히 공적인 역할을 해야한다. 크게는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것이고, 작게는 학자금 문제에 있어서도 분명한 역할을 해야한다. 한마디로 서민경제에 기여해 달라는 것인데 지금까지 이런 역할들이 계속 악화돼 왔다.

반면에 고배당을 통해 주주들에게는 상당한 이익이 돌아갔다. 최근에 있었던 중소기업 키코문제만봐도 은행에서 일어난 것으로, 은행에서 불량식품을 판매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공공성을 추구하고 적정이윤을 추구했던 은행들이 이제는 사채업자들처럼 최고이율만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 시민들의 이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영업을 하다보니 지금 이런 문제가 터지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월가쪽에 있는 CEO나 직원들이 받는 천문학적인 연봉에 비해 우리나라 금융자본이 적어 그렇게까지 탐욕스럽거나 부정하지는 않다고 한다. 월가의 경우 금액이 크게 보이는 것은 그들의 경제 규모라든지, 돌아가는 돈의 규모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경제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큰 돈이다.

지금 각 은행장들이나 임원들의 연봉은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라 있을 것이다. 월가에 비해서 우리가 나쁘지 않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된 감독 기능, 과연 제대로 작동할까?

월가에서 시작된 시위가 전세계로 퍼져 우리나라에서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 집회의 목적지는 결국 금융의 공공성을 회복하자는 데 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은행은 일반 산업체처럼 부를 창조하면 안되기 때문에 최대의 이윤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최대이윤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은 사채업자와 다를게 없다. ‘최대의 이윤이 아닌 적정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의 모토가 돼야한다. 이번집회의 목적은 은행들이 일반 기업체처럼 이윤만 따라 움직이지말고 금융공공성이라고 하는 사회적 책임의 차원을 항상 생각하면서 움직이도록 하자는 것에 있다.

물론 복잡한 논리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금융을 시민들이 나선다고 쉽게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은행의 소유 구조문제와 은행법등 법률의 문제, 감독 기능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부산저축은행 문제부터 시작해서 기존의 감독 기능의 문제점은 완전히 드러났다. 이런 문제들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하는 지금, 금융감독원이중심이되어있는 감독기능이 지금 과연 제대로 작동되고 있을 지 의문이다.


<MBC 이코노미 매거진 11월호 P.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