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이 상임고문으로 있는 사단법인 꿈보따리정책연구원(약칭 꿈보연) 주최로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왜 다시 경제민주화인가'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꿈보연 김성훈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든 권력은 기업으로부터 나온다"라며 "민생이 파탄이 난 상황에서 경제민주화를 다시 이야기 할 때라고 생각해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신학용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제민주화가 실종된 것이 아쉽다"라며 경제민주화가 국가의 성장의 모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곧바로 이어진 2부 토론 순서에서 꿈보연 유종일 정책이사는 발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인) 경제민주화를 퇴색시킨 부분이 있다"며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도 친재벌 정책을 펼쳤다"고 말했다.

유 이사는 그 이유로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을 괴롭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하면서 "전세계 부자 순위 1~100위까지의 소득을 합하면 전세계 빈곤 문제를 4번이나 해결"할 수 있다"고 부의 불평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유 이사는 우리나라의 수출의존도가 경제규모에 비해 너무 높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 뒤 "경제민주화는 새로운 성장전략의 토대"라며 "'갑'이 불편해지는 대신에 '을'이 제 몫을 찾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김호균 교수는 "경제민주화는 문자 그대로 경제 분야에서 민주화를 의미했었지만, 지금은 한국 사회, 경제의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았다"며 "소비도 중요하지만, 투자가 되어야 고용도 늘어나는 만큼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최근 박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무조건 규제를 암적인 존재로 인식하기보다는 원칙을 가지고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군산대 경제학과 이의영 교수는 '경제민주화'를 이야기 하면서 (여야가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뒤 "경제민주화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이마트 피자'와 롯데마트의 '통큰 치킨'에 이어 '재벌 빵집'이 발단이 됐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중소기업연구원 김승일 선임연구위원은 재벌의 문제로 부당 내부거래를 꼽으면서 이는 불공정한 사회의 근원이라고 지적한 뒤 "독립된 법률로 재벌의 규율이 필요하다"며 "대규모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불공정행위, 집행 조항 등을 단일법으로 제정해 규제 목적에 따른 법 체계의 합리화와 규제효과 제고를 도모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요즘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조차도 지입제를 통해 불법행위를 배우고 있지만 정부에서 방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끝으로 꿈보연 신두식 기획이사는 '민주화'라는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정치적인 개념으로 인식해 무관심 해 하는 것 같다는 말로 포문을 연뒤 "무조건 대형마트를 쉬도록 하면, 재래시장이 집 근처에 없는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며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의 투자수익률이 떨어져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대기업을 쫓아내니까 외국기업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상황이 되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해 국민들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이사는 "경제민주화를 공정한 경쟁과 국내총수요 증대의 개념으로 설명해야 한다"면서 "작은 기업들이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어야 경제민주화가 가능하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