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은 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 도입되었다
 
85평방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제도는 70년대 박정희정부 시절 도입되었다. 당시 주택이 부족하여 정부에서 주택을 공급 해야하는 상황이었다. 기준은 3인 가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면적, 4인 가족이 넉넉하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면적으로 정하였다. 당시 국민 표준 주택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주택은 다양한 혜택의 기준이다
 
국민주택을 기준으로 세제, 대출, 청약제도 등 20가지 정도가 연관이 되어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분양받게 되면 국민주택 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집을 공급하는 입장에서도 국민주택이하를 공급하게 되면 국민주택 기금 대출을 받아 사업비를 충당할 수도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잇점이 있다. 이런 점 때문에 85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이 많이 지어지고 많이 팔리는 것이다.
 

인구 구조의 변화에 맞게 주택 기준도 변화되어야
 
국민주택규모 기준을 낮출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인구 구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국민주택규모를 85평방미터 기준으로 잡은 70년대에 비하면 지금은 가구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70년대는 가구당 인구수가 5.09명이었지만 2010년엔 2.78명, 절반으로 줄었다.

근래에는 1~2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주택공급은 중형, 대형에 편중되어 소형이 부족한 가구형태와 주택형태간 미쓰매치가 발생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1~3인 가구가 69%에 달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가족들이 살 수 있는 60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은 30%대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형에 대한 기준을 낮춰 많이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

 
기준을 65평방미터로 낮우면 소형주택이 늘어나는 효과
 
85평방미터 국민주택 규모는 과거평수로 치면 30평인 4인 기준이었다. 지금은 가구가 소형화 되었기 때문에 65평방미터 평수로 치면 20평정도로 적절한 기준이라는 판단이다. 이 기준에 의한 판단에 국민주택규모 기준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즉, 과거 30평대인 85평방미터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작은 주택을 짓는 건설사에 지원을 늘리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소형 주택들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취지이다.
 

서울시, 재건축시 소형평수 50%이상 의무화 방안 논의
 
아파트 재건축시 소형평수 50%이상 짓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서울시에서 나오고 있다. 이는 주택의 공급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재건축 방식으로는 주택의 공급이 별로 늘지 않는다. 기존의 주택과 새로 지은 주택의 수가 별반 차이가 없다. 대부분의 경우 평수를 늘려서 재건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중소형 주택을 많이 지어야한다. 그래야 제한된 토지에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주택가격도 낮아지게 된다. 이에 서울시에서 강남재건축단지에 그 방안을 적용하려는 논의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소형주택의 기준을 바꿔야 주택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국민주택과 관련된 제도들은 상당히 복잡하다.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은 현실적 문제로 인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먼저, 제도를 일시에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소득향상이 지속되면 주택 규모에 대한 수요도 늘어난다고 보기에 반대하고 있다.

소형을 늘리면 되지 굳이 국민주택규모를 낮출 필요가 없다는 반론이다. 국민주택규모는 그대로 두어도 소형주택 수요가 늘어나면 건설사들이 알아서 소형 주택공급 늘릴거 아니냐는 의견이다. 현재는 주택시장이 거의 죽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편의적, 일시적으로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다. 주택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살 수 있는 주택으로써의 공급이 아니다.

따라서 소형 주택이 국민의 표준적인 제도로서 정착되고, 각종 행정적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기준을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법으로 정해놓고 국가의 지원기준도 함께 바뀌어야 패러다임도 바뀐다.


글 / 조명래 교수 | 단국대 도시계획부동단학부

<MBC 이코노미 매거진 3월호 P.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