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도 미·중 대결의 수혜국으로 부상 중국의 인구를 추월한 인도가 세계 시장으로 주목받는 것은 당연한 터에 중국과의 디리스킹디(de-risking/국제정치에서 적대적이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위험 요인을 줄여나가는 전략) 후보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인도는 28개 주와 8개 연방 직할지로 나뉘어 있는 바와 같이 지역마다 독자성이 강하다. 애플과 테슬라가 인도 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인도와 중국, 러시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포함된 브릭스는 신흥경제 강국들의 모임 성격이었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행위와 뒤이은 중-러 간 밀착은 브릭스의 국제적 위상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게 틀림없다. 다시 말해 인도와 브라질이 굳이 미국과 유럽의 반감을 사면서까지 브릭스 활동에 열을 낼 이유가 없는 셈이다. 인도에 필요한 것은 값싼 러시아산 석유보다 미국과 유럽, 일본의 자본과 기술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푸틴 종신 집권은 유럽을 강하게 만들 것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까지 유럽 세계는 현실에 대한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암울함이 짙은 안개처럼 깔려 있었다. 유럽은 미국과 경쟁하고 떠오르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 EU의 희망찬 깃발을 올렸지만 추진되는 일은 더디기만 했다. 마침내 영국이 EU에서 탈퇴하자, 절망과 분노, 무기력이 유럽을 무겁게 짓눌렸다. 유럽은 러시아의 침공을 일찌감치 예상하였으나 이런 침울한 분위기에서 어느 나라 지도자도 나서는 이가 없었다. 유럽은 노인병 환자가 된 꼴 이었다. 크림반도 점령으로 유럽을 테스트해본 푸틴은 바이든 정부가 도망치듯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자 ‘때는 왔다!’며 우크라이나를 향해 진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잠자던 사자’ 유럽을 깨우고 있다. 전통적인 강국인 프랑스와 독일, 영국이 재무장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가 역대 최고급 무기를 수출한 폴란드는 프랑스와 독일과 함께 지난 3월 15일 바이마르 삼각 동맹 회의를 개최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확인하고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결속을 다짐했다. 언론에서는 독일이 타우러스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삼국 간에 큰 갈등이 있는 것인 양 분석하고 있는데,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독일로서는 타우러스 지원으로 전쟁판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독일은 타우러스 미사일만 빼고 대규모 국방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작년과 올해 각각 나토의 31번째, 32번째 회원국이 됐다. 이들 두 나라는 모두 러시아의 침공을 보고 나토 가입을 결심하게 됐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으로 발틱해와 북극에 나토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음으로써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게 됐다. 핀란드는 기존의 낡은 기종인 맥도널드 더글러스사의 F/A-18 호넷을 최신의 F-35로 대체하기로 했다. 2026년부터 F-35가 배치될 예정이다. 겨울 전쟁으로 유명한 핀란드군은 정규군 2만4천 명이지만 87만 명을 예비군으로 동원할 수 있다. 스웨덴은 상비군 1만4천 명의 소수이지만, 그리펜 초음속 전투기와 잠수함을 생산하는 전통적 무기 생산 강국 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를 탈퇴할 수도 있다거나 유럽 동맹국들에 방위비 증가를 촉구한 발언은 확실히 효과가 있는 듯하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상군 파병을 언급할 정도로 미국에 의존하기보다는 유럽 스스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EU를 탈퇴한 영국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럽과의 공동운명 의식을 회복하며 군비 강화와 경제력 회복에 힘을 다하고 있는 모양새다. 서양 문명과 현대 산업 과학의 고향인 유럽은 EU를 통해 국경과 인종, 종교를 초월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여정에 있다. 이와 같이 인류 평화라는 고귀한 이상에 동참하기는커녕 영광스런 러시아 제국의 꿈을 꾸며 이웃 나라를 침공하는 푸틴의 야망은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럽고 우스꽝스럽기’조차 하다. 신냉전 시대, 한-미 간 협력 더욱 견고해질 듯 삼성전자가 미 정부로부터 반도체 공장 설립 보조금으로 60억 달러(약 8조 원) 이상을 받게 될 거란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시에 반도체 파운드리(위탁 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20억~30억 달러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으나 예상을 넘어선 지원 계획이 흘러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미국에 처음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TSMC의 공장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점, 이에 비해 삼성전자는 이미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이 감안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또 AI 반도체의 급부상으로 인해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함께 하는 삼성전자의 미국 내 공장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는 전문가도 있다. 한국은 미국에 이미 배터리와 전기차 공장건설에 이어 최근 조선산업에서의 협력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미국은 조선산업이 거의 붕괴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미국 조선산업 노조의 문제 제기와 해군의 함정 수급 우려가 겹쳐 한국과 미국, 일본의 조선 산업과 군함 건조 부문의 협력이 현실화되고 있다.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이용하는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과의 디리스킹, 북한의 도발이란 커다란 도전 앞에 이전보다 더 대담하게 글로벌 협력 전략을 펼쳐나가기를 기대한다.
이란이 13일 밤 11시(한국시간 14일 오전 5시)부터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 드론(무인기)과 탄도 미사일 등을 이용한 공습을 전격 감행했다. 지난 1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을 이스라엘이 폭격해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급 지휘관 등 10여 명이 사망한지 12일 만이다. 이후 이란은 수차례 보복을 천명해 왔다. 이란이 직접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것은 1979년 이란 혁명으로 양국이 적대관계가 된 이후 처음이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늦게 “이란이 이스라엘을 겨냥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이란 혁명수비대(IRGC)도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의 점령지와 진지를 향해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에는 14일 새벽 1시30분경부터 국토 전역에 이란에서 날아온 드론과 미사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은 “소수의 미사일이 이스라엘을 타격, 소녀 1명이 다치고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군 기지에 가벼운 손상을 입혔다”며 “미사일과 드론 대부분이 격추됐고, 탄도미사일 수십 발은 국경을 넘어오기 전에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이스라엘군과 미군, 아울러 영국군·요르단 군이 이를 대부분 요격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Ynet)은 이스라엘 당국자를 인용해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이 99% 요격됐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이번 작전에 ‘진실의 약속(True Promise)’이란 이름을 붙였다. 이란의 지원을 받아 레바논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무장세력 헤즈볼라도 이날 이스라엘을 무장 드론과 로켓으로 공격했다. 드론과 미사일 요격에는 홍해에 파견된 미군과 영국 구축함과 군용기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은 이스라엘과 우리의 분쟁에서 물러나 있으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위협에 똑같이 대응할 것이고, 국익 보호를 위한 추가 방어조치에 주저 않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공습 방어가 일단락되면 바로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매체들에 “이스라엘 본토에 대한 이란의 첫 공격에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고 전했다. 미국 백악관은 이와 관련 “이란이 이스라엘 공습을 시작했다”고 확인하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팀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철통같다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은 이날 오후 늦게 군에 ‘전면 경계 태세’를 발동하고, 휴교령을 내리는 등 이란의 보복 공격 가능성에 대한 본격적인 대비를 해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수일 내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보복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를 한데 이어, 이날 이란이 이스라엘 기업인 소유의 상선을 나포하면서 양측 긴장은 극도로 고조됐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의 이스라엘 직접 공습은 오래 이어졌던 ‘그림자 전쟁’이 위험한 새 단계로 넘어가 두 적대국(이란과 이스라엘) 간에 충돌이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은 그동안 중동 지역의 여러 이슬람 무장 단체를 지원해 이스라엘을 대신 공격하게 하는 방식을 써왔고,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 공격은 자제해 왔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달 초 자국 영사관 폭격으로 군 고위 간부들이 대거 사망하자 이날 직접 공격에 나섰다. 이란은 이날 공습에 앞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스라엘 기업인이 소유한 해운사 선박을 나포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이날 “혁명수비대 해군 세파 특수부대 소속 대원들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상에서 ‘MSC 에리즈’ 컨테이너선을 나포해 이란 해상으로 이동 중이다”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혁명수비대가 이 선박을 나포한 이유에 대해 “해당 선박은 포르투갈 국적이지만, 실체는 시온주의(유대국가주의) 거물의 기업 ‘조디액해운’의 소유”라고 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13일 오후 긴급 성명을 통해 “이란과 그 대리 세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그들의 이스라엘 공격 계획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며칠간 우리는 방공 및 공격 부대를 보강하고, 미국 등 동맹과 함께 이스라엘의 육상·공중·해상은 물론 정보 분야 능력도 강화했다”고도 언급했다. 이스라엘군은 뒤이어 “이란의 추가 공격에 대비해 우리 군이 전면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며 “수십 대의 비행기와 공수부대가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 이스라엘은 이란 공격에 유엔 안전보장위원회의 긴급회의를 요청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날 이란 공습에 대비한 ‘대국민 행동 지침’도 내놨다. 이 지침에 따르면 15일까지 모든 학교 문을 닫고, 야외에서 예정된 청소년들의 활동은 전면 취소된다. 1000명 이상이 모이는 대중 집회는 모두 금지됐다. 가자 지구에서 가까운 지역은 야외 100명, 실내에서는 300명 미만으로 더 엄격히 제한된다. 무장 세력의 침투에 대비해 해변 휴양지의 일반인 출입도 불허됐다. 또 방공시설이 없는 사무실에서는 일을 할 수 없게 했다. 한편 이날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습으로 안 그래도 극도의 혼란 가운데 있는 중동 정세는 더 큰 소용돌이로 빠져들 위험이 커졌다.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이어왔다.
정부가 정유업계를 만나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과도한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최남호 2차관이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해 업계·기관이 함께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정유4사, 대한석유협회, 알뜰3사(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농협경제지주)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휘발유는 1,670원대, 경유는 1,550원대까지 올랐다. 금번 회의에서 정부는 유가상승 시기를 활용해 석유가격을 과도하게 인상을 하는 행위가 없는지 등을 점검했다. 또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분과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 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가 등을 비교해 국제가격 인상분 대비 초과 인상한 사례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업계에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정부의 당부 요청에 정유업계는 석유제품 공급가격과 직영주유소 판매가격 인상을 자제하며 국민부담 완화에 동참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알뜰공급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격과 알뜰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분석해, 알뜰주유소 정책의 취지에 맞춰 국민에게 보다 저렴한 석유제품을 제공하고 있는지도 확인했다. 알뜰 업계는 전체 주유소 판매가격 대비 리터당 약 30원~40원 인하된 가격에 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석유가격 인하에 적극 역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 연내 알뜰주유소 40개 추가 선정 작업과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운영, 주유소 특별점검 시행 등 가격안정 정책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최남호 2차관은 “석유제품은 국민생활의 필수재인만큼 민생 물가부담 완화를 위한 석유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업계에서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주시길 바라며, 정부도 석유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4·10 총선 당선자들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낮은 자세’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60여 명의 당선자들과 함께 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들에게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을 끝났으나 어려운 민생 현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에 담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민께서는 저희 민주당을 국회 1당으로 만들어주셨고, 야당 단일 최대 의석이라는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부여했다”며 “더 낮은 자세로 우리 국민들의 충직한 도구가 되겠다는 그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당연히 만나고 대화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못 한 것이 아쉬울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 "앞으로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들었다”며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현충원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국민께서 일군 승리입니다”라고 적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현충원을 찾아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정치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오전 11명의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함께 국립현충원을 찾은 조 대표는 참배에 앞서 방명록에 "위기의 조국을 구하기 위해 헌신하신 영령들의 뜻을 새기며 사즉생의 각오로 정치에 임하겠다"고 적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12석을 확보하며 창당 한 달 만에 원내 3당으로 국회에 진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정부와 여당의 반성과 성찰, 국정 쇄신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 수용해서 시작된다”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무능,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무책임, 진실을 은폐하려는 무도함은 윤석열 정권에서 드러난 총체적 국정 난맥의 압축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여권이 대패한 것을 두고는 “사실상 탄핵에 가까운 불신임”이라고 평가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환골탈태를 요구했다”며 “정부·여당은 집권 2년의 국정 운영에 사실상 탄핵에 가까운 불신임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반성과 성찰, 국정 쇄신에 대한 의지는 특검법을 대하는 자세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수석대변인은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은 정권 심판론을 재점화시키는 등 총선에서 큰 쟁점이 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국민 대다수가 특검법을 지지하고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의 임기가 한 달 이상 남은 상황에서 굳이 다음 국회로 (특검법 처리를) 넘길 필요가 없다”며 “여당은 특검법 처리에 ‘협력’이 아닌 ‘의무’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만약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는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거부한 것”이라며 “재앙에 가까운 국민적 저항을 맞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특검법은 범야권의 공조 속에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이달 3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4ㆍ10 총선에서 인천 서구갑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박상수 변호사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심경을 밝혀 화제다. 선거운동 현장에서 몇 달간 7만 장 정도의 명함을 돌렸다는 그는 “보편 복지와 현금성 복지를 바라는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고 앞으로는 보수 역시 계속해서 선거에서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한 포퓰리즘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썼다. 그는 “여전히 우리의 전통적 지지층은 고전적 노동과 그에 기반한 성장과 발전을 이야기하지만, 그 수는 눈에 띄게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고 하면서 그로 인해 “수도권에 출마한 국민의힘 영입 인재들이 모두 고배를 마셨다”는 언론 기사를 거론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재 영입 1호로 여당의 ‘험지’로 분류되는 인천 서구갑에 출마했던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김교흥 의원과 붙어 패배했다. 그는 “장사가 너무도 안 되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명함을 돌리는 순간마다 느낄 수 있었는데 그 와중에 ‘민주당은 현금성 복지를 해주는데 국민의힘은 자기들끼리 해먹느라 국민들에게 그런 것도 안 해 준다,”는 말을 들어 마음이 무거웠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들로부터 70%가 가게를 내놨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국민들이 민주당 정부가 마구 풀어주던 현금성 복지에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었다”고 그는 쓰고 있다. 박 변호사는 “선거운동을 하던 중 어떤 중학생은 내게 ‘전과 몇 개 있어도 대통령 후보도 할 수 있잖아요?’라고 했다”며 “우리 당의 흙수저 출신 전문가 영입 인재들은 전멸시키며 범죄자, 부동산 투기 세력, 전관예우, (이대생) 성 상납 발언(을 한 인물들)까지 기어코 국회로 보내는 과반이 넘는 국민들의 선택 앞에서 뉴 노멀의 시대가 완전히 시작됐음을 체감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1979년생의 박 변호사는 “우리 당의 영입인재들은 대부분 내 또래였고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길러왔으며 험지라 불리는 격전지 출마를 불사했다”며 “이번 우리당 영입인재들은 민주당과 진보정당 지지세가 강한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태어났거나 자랐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당의 인재 영입 후보들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준비해 준 교육의 사다리를 타고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다지며 사회 활동을 해오던 사람들이었다”며 “대부분 고도성장기의 우리나라가 길러냈고 한 세대 만에 자력으로 세상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마지막 세대였으며 그 시대를 다시 부활시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했다. “그랬기에 다들 영입 인재로서 프리미엄을 요구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 당에게 험지가 되어버린 동네에 자원하여 출마할 수 있었다”고 그는 쓰고 있다. 그는 이어 “앞다퉈 당의 험지로 출마한 영입 인재들의 선택을 보며 ‘세상에 정치가 그리 쉬운 줄 알았냐?’고 조롱했지만 언젠가는 이번 우리 영입 인재 동기들의 무모할 정도의 절박한 도전과 처절한 사투의 의미가 이해될 날이 오기 바란다,”고 했다. “우리 당이 서울에서 6석만 이길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올 때 정치 투신을 결심했고 질 것을 각오하고 치열하게 후회 없이 싸웠기에 아쉬움이 남지 않는다,”는 그는 “다만 이제부터 변하게 될 나라가 걱정될 뿐”이라고 했다. “우리는 과연 이토록 환상적으로 완벽히 다져진 듯한 뉴 노멀을 되돌릴 수 있을까? 내가 사라진 뒤 이 땅에서 살아갈 내 아들을 생각하면 그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해야만 하는 일이 되었다”고 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와 함께 「2024년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대상 시․군 20개소를 선정, 발표했다. ‘농촌 크리에이투어(CREATOUR)’는 농촌에 특화된 테마 관광상품으로 농촌관광 경영체가 민간 여행사와 협업하여 올해 처음으로 개발ㆍ운영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농촌을 단순히 문화체험하는 곳만이 아니라 방문하면서 배우고 휴식하면서 재미를 느끼며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프로그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공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38개 시․군을 대상으로 서면ㆍ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20개소*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역은 농촌특화 테마 상품의 개발ㆍ운영 및 홍보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250백만원(국비 125백만원)을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대표적인 곳은 강원 원주시의 「사색(思索) 크리에이투어」, 충남 홍성군의 「따르릉 유기‘논’길」, 전북 익산시의 「다이로움 시골여행」, 경남 거창군의 「신비한 웰니스 거창」 등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크리에이투어 사업을 통해 도시민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농촌관광 기회 제공이 되기를 기대하며, 국민 모두가 잘 쉬고, 즐길 수 있는 농촌여행을 만들기 위해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하고,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2024년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대상 선정 결과
이번 22대 총선에서 국민의 절반은 민주당에 표를 던졌다. 그리고 민주당이 얻은 총 득표수에 조금 못 미치는 약 45%의 국민은 국민의힘을 택했다. 11일 오전 10시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254개 선거구의 총투표수는 2923만4129표로, 이 중 더불어민주당의 득표수는 1475만8083표(50.5%)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1317만9769표(45.1%)로, 양당의 득표율 격차는 5.4%포인트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역구에서만 민주당은 161석을 얻어 단독 과반을 훌쩍 넘겼다. 반면 국민의힘 당선자는 90명에 불과했다. 두 정당 간 지역구 의석수 차이는 71석으로 약 1.8배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총 득표율 차이를 감안하면 ‘승자독식 소선거구제’가 민의를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을 이번 총선에서도 다시 보여준 셈이다. 특히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과 충청권에선 득표율과 의석수의 괴리감이 더 컸다. 서울에서 양당의 득표율 격차는 5.9%포인트였지만, 전체 48석 중 37석을 민주당이 독식했다.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에선 민주당이 단 4.3%포인트를 앞서 전체 28석 중 21석을 휩쓸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충청권에서 45.8%의 표를 얻고도 7석밖에 얻지 못했다. 이러한 격차가 나타나는 이유는 득표율 1위만 당선되고 나머지는 사표(死票)가 되는 현행 소선구제의 특징 때문이다. 단 851표 차이로 승부가 갈린 경기 용인병의 경우, 민주당 부승찬 당선인이 50.26%를 얻어 당선됐지만 고석 국민의힘 후보는 49.73%의 표를 얻고도 국회의석 배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의 역설’은 4년 전인 제21대 총선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8.4%포인트 득표율 차이가, 의석수 163석 대 84석이라는 압도적인 차이를 만들었다. 국민의힘은 4년 동안 득표율 격차를 5.4% 포인트까지 좁혔으나, 의석수 불일치를 좁히는 데엔 실패했다. 이관후 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는 “승자독식 제도 보완·개선 논의에 줄기차게 반대해온 곳은 정작 보수정당이었다”며 “정치 지형이 보수 우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과거 인식에 머무르다 보니 다른 제도를 무조건 거부하는 오판을 한 셈”이라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다. 한편 소선거구제 폐해를 고쳐보자는 논의에 불을 지핀 것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언론과의 신년 인터뷰였다. 윤 대통령은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여야 정치권은 한 선거구에서 2명을 뽑는 중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초반에 찬반 논의를 주고받더니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다는 핑계로 유야무야 되었는데 이번 총선에서 다시 소선거구제의 단점이 드러난 셈이다.
세계경제둔화로 경기전반 전망은 하락 올해 2분기 중견기업 경기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생산·설비투자·내수, 영업이익 전망지수가 3분기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견기업연합회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2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중견기업 8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전망지수가 100보다 크면 긍정적, 100보다 작으면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야별로 식음료품(107.8·13.0P↑), 자동차·트레일러(99.3·6.9P↑), 전자부품·통신장비(102.4·1.9P↑) 등의 지수는 전 분기 대비 상승했다. 반면, 건설업(82.2·11.0P↓), 운수업(92.7·3.7P↓), 1차 금속 ·금속가공(91.6·2.2P↓), 도소매(90.8·2.0P↓) 등은 하락했다. 수출의 경우 직전 조사보다 0.5포인트(p) 오른 98.1로 점수를 매겼다. 1차 금속·금속가공(100.6), 기타 제조업(105.4, 9.5p↑)의 경기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출판·통신·정보서비스(63.2·17.2P↓), 화학물질·석유제품(100.3·8.3P↓) 등은 악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수와 생산은 각각 1.4p씩 높아진 91.9, 98.0을 기록했다. 특히 내수는 식음료품(118.3), 운수업(100.2)에서 큰 폭의 상승이 있었다. 생산의 경우 식음료품(112.5), 자동차(103.8)가 생산 전망을 끌어올렸다. 다만 세계경제둔화와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경기 전반에 대한 전망은 직전 분기보다 부정적으로 내다봐 0.4p 하락한 92.3로 예측했다. 영업이익 전망지수는 89.9로 전 분기보다 2.1포인트 올랐지만, 4분기 연속 90을 밑돌았다. 이 밖에 생산규모(98.0·1.4포인트↑), 설비투자규모(99.4·0.2포인트↑), 설비가동률(78.2) 등의 전망지수는 전 분기보다 오르거나 같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애로 요인으로는 제조업(50.1%) 및 비제조업(53.7%) 모두 ‘내수 부진’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두번째로는 제조업이 원자재 가격상승(34.7%)을, 비제조업은 인건비 상승(44.0%)이라고 응답했다. 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올 1분기 수출이 8.3% 증가한 가운데 우리 중견기업의 수출·생산·투자 등 전망지수가 3분기 연속 상승하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단, 경기 전반의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등의 어려움도 여전히 지속되는바, 정부는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올 상반기 중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 성장사다리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미적 가치를 알리는 계몽자로서 화가, 서양화가 이산뜻한 개인전 2024년 4월1일~21일, 서울 더숲아트갤러리 서울에서 6번의 개인전과 7번의 단체전을 연 뒤, 홀연히 서울을 탈출해 경북 영양의 일월산 산중에 정착한 이산뜻한 이름의 서양화가가 서울에서 개인전을 열고있다. 이산뜻한 화가는 15년 전 귀촌 후 10년여 동안 집을 짓고 농사일에 골몰하는 바람에 작품 활동은 잠시 뒷전이었다. 산촌 생활이 안착되면서 화가는 농사 틈틈이 그려둔 작품을 들고 최근 상경해 서울의 한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다. 7번째 개인전인 이번 전시는 4월 1일에 시작해 21일까지 노원역 앞 더숲아트갤러리에서 열린다. 전시 작품의 소재는 그가 머무르고 있는 일월산 주변의 자연이다. 너도바람꽃, 철쭉, 가죽나무, 소나무 등 산장 주변에서는 흔히 마주치는 생명체들이다. 그 밖에도 하늘, 구름, 산, 길 등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다양한 자연 풍경이다. 화가는 모든 것들을 사소하게 보지 않고 예술가의 심미안으로 소박하게 그림을 그리는 자연 철학자 '월둔'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화가는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면서 "너도바람꽃은 봄눈 속에서 피는 꽃인데 이미지가 좋아서 그런지 투박하지만 질감 표현이 잘 된 것 같다”며 만족해 했다. 그는 “작가는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기보다 진솔한 태도와 마음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에 충만할 수 있는 작가로 남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더 깊은 산중에 머물고 싶은 욕심에 그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일월산 새방골 골짜기로 들어갔다. 거기에 산장형 나무집 4채를 지었다. 전기는 태양광으로 얻고 방은 구들장을 놓았다. 건축가의 도움없이 혼자 힘으로 4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애써 지은 집이 2년 뒤 화재로 불타버렸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 또다시 집을 짓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지은 것인 만큼, 완성도가 더 높아졌다. 숲속의 근사한 산장으로 재탄생했다. 그 집을 짓고 나서 작업 공간과 작은 갤러리를 겸한 또 다른 집을 짓고, 갤러리 한 켠엔 당구 대도 들여놨다. 산중에서 농사일 틈틈이 약초를 캐는 게 일상의 전부였다. 집을 완공하고 산중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몇해전부터 화가는 비로소 그림 그리는 일에 몰입할 수 있었다. 15년 만의 전시회에 대한 소감을 묻자 “작가는 팔기 위해서 그리기 보다는 스스로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화가라는 직업은 일반인에게 미적 가치를 전하는 계몽자로서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 충만할 수 있는 작가로 남고 싶다" 고 말했다. 이산뜻한 화가의 소망은 이번 전시작품들이 서울을 탈출한 뒤 처음 선보이게 되는 것인 만큼, 자연의 아름다움의 가치가 관람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인정받아 활발한 창작 활동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것이다. 산속 오지로 들어간 자연의 철학자 이산뜻한 화가의 자연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 지 기대가 모아진다. 서양화가 이산뜻한의 전시 이력 * 개인전 2024 더아트갤러리, 서울 2009 갤러리 루쎈, 서울 2008 seed갤러리, 서울 2008 한국구상대제전(예술의전당) 2006 갤러리 환, 서울 2004 세종문화회관 광화문갤러리 2003 동덕아트갤러리, 서울 단체전 2010~2023 일월산맥전(영양미술관) 2009 미술관 봄소풍전(예송미숦관) 2009 다큐멘타 노림(모로갤러리) 2008 청년작가초대전(한전아트센터) 2006 drawing is. 기획초대전(갤러리 다) 2004 4인전(광화문갤러리, 서울) 2002 서종오색전(맑은물미술관, 양평) #이산뜻한 #이산뜻한화가 #일월산산장 #이산뜻한개인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11일 대구시청 기자실을 찾아 이번 총선 패배 원인에 대해 "시작부터 잘못된 선거였다"고 평가했다. 홍 시장은 "정권의 운명을 가름하는 선거인데 초짜 당 대표에 선거를 총괄하는 사람이 또 보선으로 들어온 장동혁이었고, 거기에 공관위원장이란 사람은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었다"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중차대한 선거를 맡겼는지, 출발부터 안 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특히 한 위원장을 향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홍 시장은 "제2의 윤석열 기적을 노리고 한동훈을 데려온 것이었는데, 국민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느냐"면서 "(전략도 없이) 참 답답한 총선을 보면서 저러다 황교안(미래통합당 전 대표) 꼴 난다고 봤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총선 기간 여당 선거 운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었냐"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동원된 당원들 앞에서 셀카 찍던 것 뿐이었다. 그런 애를 들여다 총선을 총괄지휘하게 한 국힘 집단도 잘못된 집단이며, 배알도 없고, 오기도 없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위성 정당에서 조국혁신당이 12석을 확보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조국 가족을 잘못했다고 생각은 했겠지만 본인을 물론, 부인, 딸까지 수사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 아니냐며 동정심이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심판론에 반윤 정서까지 에스컬레이터 되면서 바람이 분 것이고, 그 덕을 가장 많이 본 것이 바로 '이재명'이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분기 자동차 수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175억 달러로, 역대 1분기 실적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월 감소했던 수출액은 지난달 62억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를 제외한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37% 증가한 8.5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내수 시장에서는 4만 대가 판매되며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3월 자동차 생산은 10.8% 감소한 36만5000대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월평균 생산(35만4000대)을 상회하는 실적이면서 올해 1∼3월 생산 중 최고치이다. 다만, 작년 3월보다 생산이 감소한 것은 전기차 전환을 위한 공사(기아 광명2공장) 및 조업일수(△1.5일)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3월 자동차 내수 판매는 14만6000대로 지난해보다 12% 감소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는 각각 24%와 16%의 두 자릿수대 판매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3월 친환경차 내수 판매는 지난해보다 18.6% 증가한 6만1000대로 기존 최고 실적인 지난해 5만8000대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사상 최고 수출실적인 709억 달러를 기록했던 지닌해 자동차 업계의 수출 모멘텀이 올해에도 좋은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업계 애로 해소 등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