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마지막 임시회의를 앞두고 3대 정치개혁 과제와 관련된 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선거구 획정 지연을 근절하고 합리적인 선거제도 확립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시적 개헌논의와 국민 참여를 통한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헌절차법 제정안’, 법제위원회 신설을 통해 체계자구심사제도를 개선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김 의장은 우선, 4년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원 '선거제도제안위원회'가 선거일 12개월 전까지 선거제도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총선 9개월 전까지 확정하도록 했다. 또한 선거구 확정 시한은 총선 6개월 전까지로 하고 국회가 선거구획정위에 선거구 개편안 재제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 1년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 규정이 없어서 이를 빈번히 어겨왔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선거일 41일 전에야 지역구가 결정되는 등 파행이 이어져 왔다. 김 의장은 또 ‘체계자구심사제도’를 담당할 국회 법제위원회를 신설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기능을 분리해 체계·자구심사는 ‘법제위원회’ 가 담당하고,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과 관련된 입법부의 고유한 기능은 ‘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해서 입법 지연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면 법사위의 체계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법안 통과를 가로 막는 경우가 있어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따랐다. 국회에 ‘헌법특별위원회’ 설치 및 시민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절차법’ 제정안에는 상시적 개헌논의와 공론조사를 해야 할 의제가 생기면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수행하도록 했다. 김 의장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현재 '옥상옥 규제'로 지적받는 법사위 구조에서는 법안을 적시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하여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면서 “국회가 국민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법사위를 개편하고 겸임 상임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초저출생 문제를 장기적인 국가과제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여론조사 및 공론조사 전문기관과 함께 인구절벽 대응방안의 헌법 규범화에 대한 공론조사를 실시한다. 국회사무처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7일까지 2주 동안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시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표준 표본을 추출해 그 중 숙의에 참여할 국민대표단 3백 명을 선발했다. 이후 지난 11일부터는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참여단 대상 공론조사 사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또 지난 주말 사전 숙의토론 1부인 권역별 토론을 실시했다. 권역별 토론은 '인구절벽 대한민국의 현황과 미래상'과 '인구절벽 문제 분야별 해결방안' 두 가지 의제에 대하여 전문가 발제 → 질의·응답 → 소그룹 토론 → 전체 토론의 순서로 이틀간 약 8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지난 13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토론에서는 이명호 (사)미래학회 부회장이 발제를,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 출신 169인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다음날인 14일에는 대전 호텔 인터시티에는 영남·호남·충청·제주 지역 참여단 138인이 모였다. 이날 토론은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발제를 맡아 토론 중 실시간으로 참여단의 의견을 수집하면서 팩트체크 및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오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이루어질 본 토론에서는 사전 숙의 토론에서 논의한 두 가지 의제 외에도 '인구절벽 해결을 위한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헌법 명시를 통한 인구절벽 문제 해결 방안'까지 총 4가지 의제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과정은 MBC(문화방송)를 통해 양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한신포차, 새마을식당, 빽다방, 역전우동, 홍콩반점0410, 리춘시장을 비롯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25개와 제주 더본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백종원 대표의 프랜차이즈 업체 더본코리아가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 4000억 원을 돌파하며 기업공개(IPO)가 가능할 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더본코리아 작년 매출은 4106억 원, 영업이익은 255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 매출로, 2022년(2821억 원)에 비해 45%가 늘었다. 영업이익은 2022년 257억 원에서 소폭 감소했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더본코리아가 작년 실적이 좋은 만큼 올 상반기에 기업공개(IPO) 상장예심을 신청하는 등 상장 절차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백 대표는 2년 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더본코리아 창립 30주년이 되는 해에 상장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는데 더본코리아는 1994년 설립해 올해로 30주년을 맞는다. 지난 1월엔 무상증자를 진행했다. 1주당 2주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각에선 상장을 앞두고 유통 가능한 주식 수를 미리 조정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다만 프랜차이즈 중심 기업의 상장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교촌에프앤비(교촌치킨), MP대산(미스터피자)을 비롯한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기업공개(IPO) 직후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0년 11월 유가증권시장에 입성 당시 교촌에프앤비의 공모가는 1만2300원이었으나 지난 15일 7860원에 마감됐다. 더본코리아는 1993년 ‘원조쌈밥집’ 을 시작으로 1994년 법인을 설립해 본격적으로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에 나섰고 현재 백 대표가 최대 주주로 지분 76.69%를 보유 중이고 2대 주주는 이 회사의 강석원 부사장으로 21.09%를 갖고 있다.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는 5월 원내대표와 8월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연임설이 친명계 의원들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대표의 연임은 당내 통합을 강화할 수 있고 국민이 원하는 대여투쟁을 확실히 하는 의미에서 나쁜 카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임 제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당헌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도 덧붙였다. 정 의원은 "다만 이 대표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거로 기억한다. 당시는 당내에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때문에 공격도 많이 받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 않았냐"며 "그런데 지금은 당시하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지 않냐"고 했다. 박지원 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인도 지난 15일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대표가 계속 대표를 하신다면 당연히 하셔야 한다"며 "국민은 이 대표를 신임하고 그 리더십에 이번 총선의 승리를 가져다줬다"고 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175석을 확보하며 제1당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서 이 대표의 연임설이 피어오르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당내 입지와 이 대표 체제가 굳어지는 만큼, 차기 당권주자들이 전당대회 도전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5월 원내대표 선거와 8월에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처음으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 관련 입장을 밝히면서도 현금성 지원 방안과 관련해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면서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며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경계했다. 그는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거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현재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라는 것이,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한계선 상에 계신 어려운 분들의 삶을, 한 분 한 분 더 잘 챙겨야 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국민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겠다.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시리즈’에 더해 1인당 25만 원, 가구당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 지급을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0세부터 7세의 유아에게 월 50만원씩, 만 8세부터 24세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매달 30만원을 조건 없이 지급하겠다는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5일 국회에서 4선 이상 중진 간담회를 열고 전당대회 절차와 의료 대란 문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응 전략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진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며 “내일 당선자 총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부 구성에 대해서 "전당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비대위를 거쳐야 한다"며 "당헌당규상 구성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진 간담회에서는 전당대회용 ‘관리형’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대위원장 인선 관련해서는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 맡기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했다. 조경태 부산 사하갑 당선인은 “새 원내대표가 빨리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것이 수순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일단 원내대표를 먼저 뽑는 게 급선무이고, 새 원내대표가 7월까지는 새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하는 게 좋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윤상현 의원은 "윤 원내대표 임기가 5월 말까지로 돼 있고, 여야 간 현안이 많아서 새 원내대표 선출을 빨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모아진 비대위 조기 출범 등과 관련해서 16일 국회의원 당선인 총회를 비롯해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최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견기업에 총 1조원대 우대자금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우리은행과 함께 시행하는 '라이징 리더스 300'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총 80개 우수 중견기업에 대해 총 1조 원 내외의 우대금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은행과 함께 시작한 '라이징 리더스 300' 프로그램은 중견기업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수출 △기술개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대응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우대금융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더 많은 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중견기업 지원 정책 연계성도 강화했다. 이와함께 그간 중견기업의 신청 수요가 높고 지원 성과도 컸던 수출 분야 지원기업 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사업 규모는 지난해 61곳(8천76억원)과 비교해 지원 대상이 30% 이상 높아졌으며, 지원 금액도 20% 이상 확대됐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300억원 대출을 받을 수 있고 1.0%포인트 금리 우대가 적용된다. 글로벌 금융서비스 및 중견기업 지원 사업 참여 우대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참여 희망기업은 다음달 3일까지 우리은행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를 비롯한 분야별 전문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은 “전 세계적인 고금리·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견기업의 수출, 기술개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DX 등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과 한국철도공사는 다음달 첫 운행을 앞둔 ‘KTX-청룡’의 국민 시승행사를 오는 22일~ 25일까지 4일간 하루에 한 번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승단 규모는 총 1,200명으로, 열차 1대당 300명씩(일반 260, 다자녀40) 왕복 네 차례 운행한다. 일반 참여자 1,040명과 코레일 멤버십 회원 중 다자녀 인증을 받은 160명을 선착순 선정한다. 시승열차는 22일과 23일은 경부선(서울↔부산 왕복, 서울‧대전‧동대구‧부산 승차), 24일과 25일은 호남선(용산↔광주송정 왕복, 용산‧익산‧광주송정 승차)을 총 8회 운행한다. 시승단은 오는 15일 오후 1시부터 17일 낮 12시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시승 희망 날짜와 구간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참여자는 1인당 2매까지 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와 모바일앱 ‘코레일톡’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다자녀 회원은 가족원 수(자녀 포함)만큼 신청할 수 있고, 다자녀 인증을 받은 코레일 멤버십 회원만 홈페이지에서 신청(코레일톡 신청 불가)할 수 있다. 코레일은 2024년 청룡의 해에 운행을 시작하는 만큼 보다 높고 화려하게 비상하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아 신형 고속열차를 ‘KTX-청룡’ 으로 명명했다. 짙은 푸른 색깔과 옆면에 쭉 뻗은 황금색 곡선이 마치 청룡을 닮아 국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국민과 함께 새로운 고속열차 시대를 열어갈 KTX-청룡의 힘찬 출발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으며,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이번 시승행사는 5월 1일 본격 운행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KTX-청룡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정차역 인근의 이용자들도 시승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많은 국민들께서 KTX-청룡을 시승해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실상 폐과 수순을 밟으면서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학생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결정이 보류된 한신대학교 종교문화학과의 신입생 모집정지안<M이코노미뉴스 4월 3일, 4월 4일, 4월 5일 자 보도>과 관련, 한국종교학회(회장 최종성)가 최근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종교학회는 지난 9일 ‘한신대학교의 종교문화학과 전공 신입생 모집정지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 ‘내부 구성원 및 당사자와의 충분한 의견 조율 및 수렴 과정을 생략한 비민주적 졸속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최종성 회장은 “2025학년도 한신대학교 종교문화학과의 신입생 모집정지안이 학내에서 추진됐고, 이사회에서 의결이 잠시 보류됐지만, 곧 재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사안은 특정 대학의 학내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상 종교학 분야 학과의 폐지안이라는 점에서 한국종교학회 명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한신대학교 종교문화학과는 지난 30년 동안 연구 능력과 학문적 역량을 갖춘 연구자들을 학계에 꾸준히 배출시켜 왔다”며, “특히 본 학과의 교수진들은 5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종교학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온 학문적 리더로서 학계와 후학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한국종교학회는 교육부가 무전공 모집을 골자로 내건, ‘대학혁신지원사업 개편안’이 인문학의 학문적 생태계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한다”며 “(게다가) 그것이 촉발시킨 금번의 한신대학교 ‘종교문화학과 모집정지안’은 학내의 학문적 균형과 다양성을 도외시한 폭력적인 조처”라고 비판했다. 한국종교학회가 촉구한 4가지 내용 첫째, 종교문화학과의 학문적 자율성과 존재 의의가 반지성적으로 훼손되어서는 곤란하다. 외부로부터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받는 것 못지 않게, 대학 내에서 특정 학문 분야의 존립이 무분별하게 좌지우지되는 것도 심각한 폭력이 아닐 수 없다. 둘째, 대학 당국은 학문의 다양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학문의 생태계가 고루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문분과 간의 양보와 타협, 분담과 상생을 위한 지혜를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적어도 그 과정에서 어느 일방에 책임을 돌려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셋째, 학생 모집과 관련된 제도의 개편에 있어 충분한 의견의 수렴 과정과 공감의 절차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내부 구성원과 당사자와의 대화가 간과된 정책의 수립은 부작용만 양산할 뿐 결코 제도의 안착에 도움이 될 수 없다. 넷째, 명실공히 한신대학교는 종교적 덕성과 윤리의식을 겸비한 성숙한 민주시민을 양성해 온 사학의 전당임을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다. 한신대학교 종교문화학과가 구축해 온 학문적 전통과 교육적 자산을 대학의 명성과 자존감을 제고시키는 밑거름으로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
정부가 고령자와 청년,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기존에 시행되었던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과 올해 새롭게 신설되는 청년주택을 통합하여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되며, 통합 공모의 근거와 기준이 되는'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3월 말 공모에 관심 있는 지자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3차례 개최한 바 있다. 올해는 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특화 임대주택 관련 중앙부처 과장을 포함한다. 사업 진행에 추진력을 얻고 기관 간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입주 대상으로 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 일자리 계층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업무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이며, 창업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복층·공유형 등)·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미혼의 청년,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재정, 기금지원을 받아 지역 내 고령자·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공모는 오늘(15일)부터 ~ 6월 15일까지 60일간이며, 이후 사업지 현장조사 (국토부·LH) 및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지역의 안정적 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며, 고령자·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샘, 퍼시스, 에넥스 등 3개 가구사가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들 가구 3사에 대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위반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한샘과 퍼시스는 대리점이 결제일에 물품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리점계약을 체결했다. 또, 결제일 이후에 대리점이 완납하더라도 미납금액의 비율, 지연일수에 관계없이 판매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액은 한샘의 경우 총 78개 대리점에 26만6090만 원, 퍼시스는 총 25개 대리점에 4만3032천 원 규모다. 공정위는 대리점이 본사에 물품대금을 납부하는 것과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연관성이 없음에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위 행위가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이익 제공 행위라고 판단했다. 한샘은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의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경영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했으며, 에넥스는 대리점에 분기별 판매목표를 강제하면서 이를 달성하지 못한 27개 대리점에게 총 39만850만원의 매출 페널티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판매금액 정보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임에도 ㈜한샘이 이를 요구한 행위는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경영활동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에넥스가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리점법 제8조 제1항 위반되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급업자의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93호(표제: 사교육 과열과 미래인재 양성: 관련성 분석 및 정책 제언)를 지난 15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교육 과열 현상은 공교육과의 대립뿐만 아니라 사회통합 저해 및 저출산 현상 심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로, 국가 경제성장 및 사회발전과 직결되는 미래인재 양성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동 보고서는 사교육이 학업성취, 자기주도학습 역량, 학생의 웰빙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최근 실증연구를 검토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자기주도학습이 사교육보다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학생의 비자발적인 사교육 참여는 자기주도학습 역량 계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업스트레스를 높여 학습 동기와 흥미 저하 및 사교육 의존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사교육 과열 현상이 지속되는 원인으로 학벌주의, 물질주의와 자본주의, 공교육 불만족, 사회적 규범을 지적하면서, 사교육 경감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들 원인을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하므로 교육, 고용, 복지 분야 중장기 정책이 정합성을 강화하여 설계·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문주 부연구위원은 "평생학습과 자기주도적 경력개발이 필수인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인재는 학습자로서 긍정적인 정체성과 직업과 삶에 대한 자기주도성을 바탕으로 학습과 지식창출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웰빙에 기여해야 하는 만큼, 사교육 과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